•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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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의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EITC Program)

  • 유한욱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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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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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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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인 근로장려세제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곧 시행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행안에 제시된 급여구조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점증률을 점감률보다 높게 설정하는 한편, 점감구간 소득상한은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최적해의 비교정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임금)분포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구규모 및 취업형태별로 수혜대상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급여구조를 적용해야 하며, 이는 향후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이 무자녀가구 및 자영업자가구로 확대될 것임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방 NC 기반 C2 시설 I3A Framework (I3A Framework of Defense Network Centric Based C2 Facilities)

  • 김영동;이태공;박범식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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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C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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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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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방부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 개혁안을 토대로 2010년 "군사시설 종합 발전계획(Mater Plan)"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합동성 및 3군 균형발전을 고려한 군사력 구조조정 및 군 자산관리를 위해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용 국방 군사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군사시설 종합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의 부재 및 비합리적인 시설규모 산정 사례 발생으로 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미래 전장 환경은 플랫폼(Plat form)기반에서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기반으로 변화하면서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telligence) 체계를 이용한 지휘 통제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방 정보기술(IT)과 시설이 잘 융합되어야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도 시설 통폐합에 따른 지휘통제 시설의 정보통신기반과 설비의 구축을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에 맞는 정책, 설계 기준 및 운용 지침을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 I3A Framework를 제안한다.

충청 지역의 도박중독 실태와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Gambling and Family Relationships of Gamblers in Choongchung Area)

  • 이영분;이은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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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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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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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도박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가족문제 역시 심각하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도박에 대한 대책 및 개입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도박에 관한 기초조사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충청지역에서 돈내기 게임의 현황 및 병적 도박자의 비율을 파악하며, 가족관계의 다양한 측면에서 병적 도박 집단과 일반 집단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서베이 연구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돈내기 게임의 현황을 알아볼 때, 화투를 가장 많이 하며, 계절을 가리지 않거나 겨울에 많이 하고, 명절이나 친구모임에서 많이 하며, 반 이상이 일년에 몇 번 정도 하지만 1/5은 한달에 한두 번 이상하고 있다. 상대는 가족/친척, 친구가 가장 많으며, 장소는 친척집, 자기집, 음식점의 순이고, 시작한 시기는 60%가 20대나 30대로 나타났다. 병적 도박자는 본 연구표본의 11.6%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도시지역 거주자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친 있다.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 즉 결혼만족도, 가족관계, 가족폭력, 중독에 대한 가족력, 가족여가활동에 있어서 병적도박 집단이 일반 집단보다 가족문제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지역에, 특히 농한기에 도박대책이 시급하다. 둘째, 교우관계나 사회생활의 수단으로서 도박이 아닌 다른 건전한 활동이 보급되어야 하며, 이는 특히 남성에게 더욱 필요하다. 셋째, 병적도박 집단의 가족 문제에 대한 가족교육 및 가족상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시급하다. 넷째, 도박에 대한 예방교육과 치료프로그램 마련을 위안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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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용어적 정의가 문화콘텐츠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 문화산업,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영국 크리에이티브 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 (A study into effect the terminological definition of cultural industry has on creativity of cultural contents - Based on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 Cultural Industry, US Entertainment Industry and UK Creative Industry -)

  • 류준호;윤승금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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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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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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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문화산업과 그 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문화콘텐츠는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와 미래 가치의 중요성 강화 등의 이유를 통해 그 관심의 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최근에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은 1인 창조기업을 중심으로 창업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로서 문화콘텐츠 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성장, 그리고 위상 강화에 반해 문화콘텐츠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 그리고 창작 또는 창업 소재의 개발 등 문화콘텐츠 개발에 있어서의 창의성 결여에 대한 비판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한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또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우리가 용어 적으로 문화산업 또는 문화콘텐츠라고 정의하고 있는 분야가 규정된 용어를 통해 획득하고 있는 인식과 그 인식에 따른 콘텐츠의 결과물의 구성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되어 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해석과 같이 문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비교 대상으로 살펴 본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콘텐츠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요소가 가장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기존에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어의 신화적 요소가 해당 분야에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적 정의에는 기존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투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한계는 창업의 아이템, 사업성의 확보라는 점에서 분명히 극복되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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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trategic Vitalization Plan of Korean Integrated Medical Tourism

  • Kweon, Kee-Tae;Kim, Hwa-Kyung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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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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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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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bjectives: As a newcomer to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Korea needs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leading competing countries to vitalize its early-stage medical tourism industry.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a strategic plan to vitalize the Korean integrated medical tourism so that Korea can differentiate itself from competing countries and create high added value. Methods: The concept and actual conditions of medical tourism and Oriental medical tourism were examined. A plan to differentiate Korea from the competing countries in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was studied to create high added-value through strategic vitalization of its medical tourism industry. Results: Korean integrated medical tourism must be developed differently from those of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order to strategically promote the cash-cow medical tourism industry. In order to develop such medical tourism, Korean medical practice, which integrates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 is to be developed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and fusion of other disciplines among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who are working in local healthcare for health promotion of local residents and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This will play a key role in developing a unique medical tourism product of Korea by means of strategic alliances as an integrated medicine. Manpower specialized for integrated medicine is to be specially supplied for Oriental medicine-related business lines at city, county and borough levels, among local governments, that are enthusiastically carrying forward Oriental medical tourism with an interest to promoting more active and strategic business development and rais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health centers handling related medical tourism. Manpower specialized for Korean integrated medical tourism is to be specially supplied for the Ministry of Culture, Health and Tourism, a policy control tower to develop and vitalize high value-added fusion (theme) tourism products such as the Korean integrated medical tourism, in order to discover, promote and support Korean integrated medical tourism's differences from existing medical tourism. Conclusions: The differentiated integrated medical tourism that only Korea can offer in a variety of forms, in order to create a key area of high value-added medical tourism, should be strategically vitalized through a liaison between integrated medicine and tourism and the realization of patient-centered health care services with medical technology developed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of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

일개 대학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전공인식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wareness of Major in Students from Dept. of Optometry at a University)

  • 예기훈;김세진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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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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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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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적: 안경광학과 대학생들의 전공인식 정도를 통해 전문 안경사를 위한 교육의 방향 제시 및 질적 향상 도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방법: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의 전공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91명과 65명, 1학년은 50명, 2학년 48명, 3학년 58명, 총 15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은 p<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 전공인식 정도를 교과만족 인식, 실습내용 인식, 사회적 인식, 교육과정 인식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은 $3.39{\pm}0.68$, $3.26{\pm}0.65$, 그리고 $3.59{\pm}0.75$, $3.56{\pm}0.66$의 결과를 나타내어 사회적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실습내용 인식도가 가장 낮았다.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전공인식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았으며, 학년과 학업성취도에 따른 전공인식도는 고학년인 3학년과 학업성취도가 높은 그룹에서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었다. 입학동기에 따른 전공인식도는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하여 입학한 학생들의 인식도가 가장 높았다. 결론: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전공인식 현황과 분석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학과 소속감과 안경사 직업의 진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학계 및 안경 업계 모두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회계학 관련 학술지의 인용지수 비교 및 상호인용 빈도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 (Network analysis using frequency of cross-citation and comparing citation index of accounting journals)

  • 최경호;오희화;곽희종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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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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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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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재 국내학술지의 경우 급격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기준이 미비한 상태이며, 국내 연구 성과 측정 시 SCI 등 해외인용지수에 의존함으로써 우수논문의 해외 유출 및 우리말 논문 등한 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는 국내 학술단체가 발간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학술지 정보, 게재논문 정보 및 참고문헌을 DB화하여 논문 간 인용관계분석 등을 실시하고, KCI 홈페이지를 통해 논문 및 학술지의 기본정보 및 각종 인용지수 등을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회계학 관련 국내 학술지들이 어떠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양한 KCI 인용지수를 이용하여 비교해보고, 상호인용 빈도를 활용하여 학술지 간 연결망을 사회네트워크분석 관점에서 조망해 보았다. 그 결과 회계학 관련 학술지들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적인 위치를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제적 연구를 관련 학회차원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타 학문분야와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분명 회계학 관련 학술지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간호대학생의 호스피스 인식에 대한 조사 연구 (A Study about Hospice Perception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

  • 김정희;임청환;정홍량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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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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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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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호스피스 인식의 교과과정, 인식 정도, 실습 경험, 경로, 시기, 의미, 필요성, 대상, 제공, 유형, 기관, 경험, 호스피스 이용과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측면을 파악하여 호스피스 확대와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고 일반적 특성 6문항과 호스피스 인식 24문항의 명목척도와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설문지로 총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3-point Likert식 척도이며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측면에 대해 필요하다(1), 그저 그렇다(2), 필요하지 않다(3)등으로 응답할 수 있다. 본 도구의 점수 범위는 최저 24점에서 최고 7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호스피스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돌봐야 하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피해 청소년의 정서안정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인간중심미술치료 사례연구 (A case study of the person centered art therapy for improving sexual victimized adolescent's emotional stability, ego-resiliency, self-esteem)

  • 이숙민;송순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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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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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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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인간중심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성폭력피해 청소년의 정서안정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례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은 15세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성폭력피해 직후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주1회, 매회기 60분, 총 20회기 인간중심미술치료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심리적 변화(정서안정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사전-사후 검사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작품 및 행동의 변화를 질적 분석 하였다. 본 프로그램 실시 후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안정감의 사전 110에서 사후 96점으로 변화 되었고 점수는 낮을수록 긍정적 효과이다. 자아탄력성의 사전 63에서 사후 133으로 변화 되었고 점수는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자아존중감은 사전 16에서 사후 35로 변화 되었고 점수는 높을수록 긍정적이다. 분석결과 본 연구대상자의 정서안정감과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간중심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성폭력피해 청소년의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초기단계에서 연구자와 라포 형성에 성공적이었으며 중기와 종결과정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관계를 탐색하는 일이 가능하였다.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탐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그램은 성폭력피해 직후 청소년이 PTSD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지만 성폭력 후유증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울, 분노, 무기력감 등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추수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보건사업에 관한 주민센터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관심차이 (A Study on Degree of Interest in Health Projects Among Public Servants of Local Centers and Local Residents)

  • 김유호;최규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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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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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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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주민센터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차이를 조사하여 향후 주민센터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주민센터 공무원 집단 46명과 지역주민 107명을 대상으로 하여 세부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였고, 자료 분석은 카이검정(Chi-Square)과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주민센터 공무원 담당자들이 지역주민에 비해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업 관심도 평균 차이에서도 지역주민이 주민센터 공무원 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주민센터가 보다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역할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센터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의 보건사업 등에 관한 관심도를 높여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주민센터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