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ersonnel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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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Problems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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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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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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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평가와 분권 방향을 조사했다. 또한 우리의 지방분권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선,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 업무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 인사(력)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일방적, 단기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조,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

농촌지도사업과 지도인력관리의 방향 (Directions for Personnel Manage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 김성수;조영철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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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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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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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Poitical demand for decentralization trends in Korea has led the government to plan to localize its agricultural extension system by changing the status of 6,696 extension personnel stationed at the provincial and county level from central government status to local government status as of January 1997. However, serious drawbacks of lowered morale of extension personnel and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has not yet been debated extensively for effective personnel management. Some of the findings that emerged from both the analytical and empirical research show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such as an increase in disparities, jeopardizing stability, and undermining efficiency. These problems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culture, tradition, and Koreans' attitude toward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may cause serious problems in allocative efficiency because of a mismatch between available resources and promised expenditures, and in production efficiency because of unproven cost-effective provisions of local governments. It is accept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can invest more in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promotion and innov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However, changing the status of extension personnel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status may lead the best people to leave, lower morale, shake the sense of public service, break networks, and sacrifice investment in research, development and extension. In deciding the future directions for personnel management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in Korea, maintaining or reinforcing the existing national status of extension personnel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a reflection of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linkages of research and extension,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 specialization of extension personnel, unnecessary duplication of investment among local governments, possible national supports to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xtension under the WTO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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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헌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 이상갑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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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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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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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 중단 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 능률 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 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 (Direction and Task of the Oecentralization of Power)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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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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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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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한국형 분권국가 추진을 위해 우선,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학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분권 과제는, 첫째,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의 직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사운영(정원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이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지방이 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재정분권 확대는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어느 한 분야의 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 인사,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이양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Localization Process of Agricultural Extension Personnel and the Tasks for the Future)

  • 김성수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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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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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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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Localization process of agricultural extension personnel in Korea were in progress with insufficient debates for effective personnel management. Although the members of the Korean Agricultural Extension Society were strongly opposed to the plan to decentralize agricultural extension personnel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 status, the administrative action took place to localize as of January 1997. The Korean Agricultural Extension Society filed the petition against to the plan pinpointing lowered morale of extension personnel,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jeopardizing stability, undermining efficiency, and people`s attitude toward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dangers of decentralization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may cause serious problems in varied areas. More extensive debates would be needed in deciding the future directions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analyzing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extension, linkages of research and extension,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 specialization of extension personnel, and unnecessary duplication of investment among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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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상황에 대한 간호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f Nurse Manager's Decision-making on Human Resource Management)

  • 유미
    • 간호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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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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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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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nurse manager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 relation to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the influencing factors. Method: The subjects were 198 nurse managers who were in general hospitals over 900 be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13 to March 13, 2006. The SPSS PC+ 12.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 The nurse managers had greater participation in the identification phase of decision making than selection phase. The mean scores of three phas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he satisfaction of decision making was evaluated. The higher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the higher satisfaction of decision making. Nurse managers' decision style tended to be more participative than autocratic. Personal and organizational factors(age and decentralization) influenced positively on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Decentralization and span of control influenced positively on satisfaction in decision making.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permit the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for nurse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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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 성수영;김상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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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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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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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보건소 직원의 보건소 업무에 대한 인식 및 견해 (A Study on Perception and Attitudes of Health Workers Towards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Urban Health Centers)

  • 이재무;강복수;이경수;김천태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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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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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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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도시 보건소 직원의 보건소 업무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 7개 보건소 직원 310명을 대상으로 1994년 8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52명(회수율 81.3%)의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대상은 남자가 95명(37.3%), 여자가 157명(62.3%)이고, 60.3%가 대졸이상자였다. 현재 근무부서의 시설이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한 의견이 28.6%, 적합하지 않다가 51.1%였고, 보유 기자재가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가 19.4%, 적합하지 않다가 39.0%였으며, 보건소의 인력수가 적정하다가 28.6%, 적합하지 않다가 44.8%였다. 근무부서의 예산이 보건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한 의견이 13.1%, 적합하지 않다가 38.5%였다. 지방자치제 실시후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 의견이 51.9%,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자신의 근무부서의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한 의견이 25.4%, 도움되지 않는다가 24.6%였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78.6%였다. 사업 목표량의 설정이 해당 부서나 지역의 실정에 비추어 맞게 책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11.1%, '그렇지 않다'가 43.3%였다.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교육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한 의견이 57.5%, 더 받을 필요없다가 20.6%였고, 자신의 업무수행에 자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35.7%, 자율성이 없다가 25.8%였으며, 현재 하고 일에 만족한다가 39.3%, 만족하지 못한다가 16.3%였다. 보건소의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11.5% 합리적이라고 하였고, 47.3%가 불합리적 이라고 하였으며, 보건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41.3%,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3.1%였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결핵관리, 일반진료, 모자보건사업의 순이었으며, 부족한 사업은 보건교육, 치과진료, 위생, 통합보건사업의 순이었다. 향후 보건소에서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는 노인보건사업, 가정의료사업, 재활보건사업, 당뇨병관리, 고혈압관리, 학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보건소 근무자들은 시설, 기자재, 인력, 예산, 인사관리, 사업목표량의 설정 및 평가, 인사관리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업무수행을 위한 보수교육, 지방자치제 실시를 통한 업무의 변화, 업무의 자율성, 업무의 만족도 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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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접근성을 이용한 도시지역 보건지소의 입지선정 (Determining the Location of Urban Health Sub-center According to Geographic Accessibility)

  • 이건세;김창엽;김용익;신영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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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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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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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Decentralization to local governments and amending of Health Center Law are to promote the efforts of health planning at the level of local agencies. In the health facility planning, it is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that what to be built, where to be located, how far should be service area and so forth, because health facilities are immovable, and require capital as well as personnel and consumable supplies. The aim of our study, answering to the question of 'where to be located?', is to determine the best location of urban health sub-center. At the local level, planning is the matter of finding the best location of specific facilitiy, in relation to population needs. We confine the accessibility, which is basic to location planning, to geographic one. Location-Allocation Model is used to solve the problem where the location is to maximize geographic accessibility. To minimize the weighted travel distance, objective function, $R_k=\sum{\sum}a_{ij}w_{i}d_{ij}$ is used. Distances are measured indirectly by map measure-meter with 1:25,000 Suwon map, and each potential sites, 10 administrative Dongs in Kwonson Gu, Suwon, are weighted by each number of households, total population, maternal age group, child age group, old age group, Relief for the livelihood, and population/primary health clinics. We find that Kuwoon-Dong, Seodun-Dong, Seryu3-Dong, according the descending orders, are best sites which can minimize the weighted distance, and conclude that it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urban health sub-center among those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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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거버넌스 제도와 대리인 문제: 뉴욕.뉴저지 항만공사를 중심으로 (The Governance and Agent Problems of Public Agency: Focused on the 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

  • 강윤호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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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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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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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가 어떻게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우리 나라의 항만공사 거버넌스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 항만공사는 인사권의 분산, 회의 공개 정책, 정보 공개 정책, 공청회, 재정적 독립 채산제 등과 같은 거버넌스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 거버넌스적 특성들이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주인-대리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완화, 조직 소유관계의 명확화 등을 통해, 역선택, 도덕적 해이, 복합적 외부 구조 등의 공기업 대리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들은 우리 나라 항만공사의 거버넌스 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