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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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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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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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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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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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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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병원감염 사례에 관한 판결의 주류적 태도는 병원감염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을 사실상 환자 측에 전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환자 측의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병원감염과 같은 의료 측이 전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 진료상 위험이 실현된 때 진료자의 오류가 추정된다고 명문으로 과실추정규정을 둔 독일민법을 검토하였다. 진료계약은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서 체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진료계약을 독일과 같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내용과 분쟁 발생 시 증명책임 등에 관해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병원감염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해 과실을 추정하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철저히 시행한 기관에 한하여 병원감염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사회보험을 통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이에 관한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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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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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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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외국인들이 비난한다고 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시켜서 개고기는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고기 식용 합법화요구에 행정부는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를 이유로 합법화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80％ 정도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며,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국회의원 20명이 개고기 식용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였고, 사법부도 개고기를 식육이라고 판결하였다. 서구인들이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는 내면에는 순수한 동물보호도 있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량 증가, 버린 개를 애완견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관심 돌리기, 동물보호 단체의 기금 모금 등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동물보호 관련단체를 앞세워서 개고기 식용 반대 여론을 호도하고,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관할하여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의 편을 들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농민들이 아니다. 나아가 정부는 개고기 식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은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개도축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시켜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유통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가의 자존심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환경부 관할로 넘겨서 멸종위기의 동물만 다루고, 정부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개고기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전담 부서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민간 기구도 지원하여 발족시켜야 한다. 개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가장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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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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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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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가공밥용으로 적합한 품종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9개 쌀 품종의 단백질 함량, 수분관련 특성, 아밀로오스 함량, 호화점도 특성 분석 및 취반식미, toyo 윤기치, 식감 특성을 분석하였다. 쌀가루의 용해도는 선품과 친들이 6.98, 6.51%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총 전분 함량은 90% 내외를 나타났으며, 아밀로오스 함량은 월백이 12.74%로 가장 낮았고, 중생골드가 17.2%로 낮았다. 치반점도는 월백과 선품이 -89.94 및 -36.97 RVU로 쌀가루 반죽의 노화가 가장 느릴 것으로 생각되며, 월백, 친들, 하이아미의 최종점도가 각각 152.06, 160.66 및 191.03 RVU로 식은 밥의 노화가 가장 느릴 것으로 판단된다. Toyo 윤기치는 친들, 삼광, 하이아미가 좋게 나타났으며, 식미치는 친들(80.03)>삼광(76.21)>중생골드(74.08) 순으로 나타났다. 식감특성은 중생골드, 친들, 일품이 탄력성이 높으면서 부착성이 컸으며, 일품, 하이아미는 경도가 낮으면서 부착성과 찰기가 높았다. 전체적인 취반 식미 및 식감관련 평가 결과, 친들이 가공용으로 좋은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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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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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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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용인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고등학생 301명을 대상으로 아침식사의 섭취빈도(주당 0~2회, 3~6회 및 7회)와 전반적인 학교생활(신체활동, 교사 및 교우관계, 규칙준수, 학습태도, 학업성적, 전반적인 학교생활)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른 신체활동 영향에 대한 인식도는 남학생(65.1%)에 비해 여학생(77.4%)이 높았다.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른 규칙준수에의 영향 인식도는 여학생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반면(P<0.01), 남학생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학습태도에 대한 인식도는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24.0%와 44.5%로 각각 나타났다.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른 학업성적에 대한 인식도는 여학생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반면(0~2회 섭취군 37.5%, 3~6회 섭취군 30.4%, 7회 섭취군 52.2%)(P<0.05), 남학생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도는 남학생(P<0.05)과 여학생(P<0.01) 모두에서 아침식사 섭취빈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아침식사 섭취빈도와 전반적인 학교생활 간의 상관분석에서 남학생은 아침식사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도(+0.185)(P<0.05)가 가장 높았으며, 교사관계(+0.168)(P<0.05), 학습태도 연관성 인식도(+0.116), 교우관계(+0.049), 학업성적(+0.02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은 아침식사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도(+0.323)(P<0.01)가 가장 높았으며, 규칙 준수(+0.316)(P<0.01), 학습태도 연관성 인식도(+0.267)(P<0.01), 교우관계(+0.215)(P<0.01), 학업성적 연관성 인식도(+0.152), 교사관계(+0.112), 학습태도(+0.118), 학업성적(+0.06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아침결식은 학교생활에서의 신체활동을 비롯하여 학습태도, 학업성적, 교사 및 교우관계 등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아침결식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아침급식프로그램의 개발 및 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영양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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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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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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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공동의존성과 소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역할태도가 공동의존성과 소진과의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있다. 자료수집은 대전 충청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2년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판단표집 하였으며, 총 368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지역별 분포는 대전 139곳, 충청 41곳이었으며, 시설유형별 분포는 생활시설 45곳, 이용시설 135곳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종사자의 공동의존성은 미약한 수준이 18.8%, 가벼운 수준이 65.2%, 중간수준이 15.8%, 심각한 수준이 .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과 시설유형에 따른 공동의존성의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전체 공동의존성 수준은 차이가 없게 나타났지만, 공동의존성의 하위영역인 자아숨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전체 공동의존성 수준은 생활시설 종사자가 이용시설 종사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의존성의 하위영역인 타인집중 및 자기부정과 자아숨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동의존성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종사자의 공동의존성은 소진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역할태도가 공동의존성과 소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정해본 결과, 공동의존성과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변수는 소진에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의존성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 집단은 근대적 성역할태도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의 소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성역할태도의 유형에 따라 소진의 수준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대적 성역할태도를 지닌 집단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집단보다 소진을 보다 유연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의존성과 소진 예방을 통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대책을 제언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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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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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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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K-Means 군집모형과 계층적 군집모형, 혼합모형으로, 아시아 38개 컨테이너항만 들의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와 선석길이, 수심, 총면적, 크레인 수를 투입물, 컨테이너화물처리량을 산출물로 하여 국내대표 컨테이너항만 들(부산, 인천, 광양항)이 클러스터링 해야만 하는 항만들을 적출해 내는 측정방법을 보여 주고 비교, 분석,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클러스터링 후의 효율성 증가폭이 큰 순서대로 살펴보면 평균연결법[average linkage(AL)]은 42.04% 상승, Mixed Ward는 35.01% 상승, 경험법칙[rule of thumb(RT)]&Elbow는 30.47% 상승, Ward는23.65% 상승, Mixed AL는 23.25% 상승의 순서였다. 둘째, RT와 Elbow모형에 의한 국내항만들의 클러스터링을 살펴보면 (1)부산항은 두바이, 홍콩, 광저우, 칭타오, 포트 클랑, 싱가포르, 림찬방 (2)인천항은 하이파, 포트슐탄 카부스, 담만, 크호르 파칸, 탄중프리옥, 탄중퍼락, 동경, 나고야, 오사카, 카라치, 오아심, 마닐라, 다바오, 콜롬보, 킬롱, 방콕, (3)광양항은 아카바, 크호르 파칸, 광정우, 닝보, 칭타오, 포트 클랑, 카오슝, 림찬방 항과 클러스터링 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최적 군집 수를 살펴보면 AL(6개), Mixed Ward(5개), RT&ELBOW (4개), Ward(5개), Mixed AL(6개)가 최적 군집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선호되는 항만들과 본 실증분석결과에 의해서 도출된 국내항만들의 클러스터링 되는 항만들과의 일치성 여부는 부산항은 80%, 인천항은 17%, 광양항은 50%수준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논문이 제안하고 있는 정책적인 측면의 의미는 첫째, 항만정책입안자, 항만운영관리자들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들을 항만의 클러스터링에 도입하여 벤치마킹항만들을 선정해야만 한다. 둘째, 실증분석의 결과로서 도출된, 국내항만들의 참조항만, 클러스터링항만들에 대하여, 그들 항만들의 항만개발, 운영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벤치마킹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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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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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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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가의 기업가정신은 혁신을 추구하고 실패 위험을 감수하며 진취적으로 대응하여 기회를 선도하려는 보편적인 국민 개인들의 행동성향의 정도로서 국가 성장 잠재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특히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에서는 전체 국민의 창업 및 경제활동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기업가정신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기업가정신 수준의 성별 차이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기업가정신의 성별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맥락의 숨겨진 영향력에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성별과 기업가정신 수준 간 관계에 있어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요인인 출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별 및 출산의 독립적인 효과 이외에 이들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하여 검증한 모형에서는 성별 효과가 사라진 반면, 출산 변수와 성별 및 출산의 상호작용 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 및 출산여부를 바탕으로 네가지 유형의 처리집단을 생성하여 기업가정신의 차이를 검증한 추가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및 출산' 집단이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기업가정신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나머지 처리집단들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성별 간 기업가정신 수준의 차이에 있어서는 남녀의 고유한 특성 자체가 아닌 자녀출산 및 육아부담을 여성이 전적으로 감당하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 효과가 중첩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기업가적 행동 성향을 억제하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함으로서 여성의 창업 또는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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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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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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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의 성별, 국가별 및 전공 등 개인 특성과 유학동기, 전공 만족도, 한국어 능력 등급이 취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유학생들의 취업동기와 진로선택에 관여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요인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학생활 4년과 졸업 후 국내 인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나 정부의 유학생 전공과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 관리, 정책 지원 사항을 위한 요인분석 기초 자료 활용이 논문의 목적이다. 자료 분석 방법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4 Version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동기에서는 일본, 중국 보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북미 아프리카의 학생들의 평균이 높았다. 변수들 간의 결과를 보면 첫째, 유학동기와 TOPIK 간의 영향 관계는 외적 유학동기가 한국어 습득의 정(+)의 영향을 주었다. 둘째, 유학동기와 전공만족도 관계에서는 유학의 내적동기가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 등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셋째, 유학동기와 취업동기의 관계에서는 내적 유학동기가 취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내적동기가 높아질수록 취업동기 등급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넷째, 전공만족도와 취업동기간의 관계를 보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계 전공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취업 동기는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다섯째, TOPIK은 취업동기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유학 내적 동기가 취업 동기에 영향을 미칠 때 매개변수인 전공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취업 동기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결국 외적 유학동기가 TOPIK에 내적 유학동기가 전공만족도와 취업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학생들의 유학 동기와 전공만족에 관한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학 초기부터 유학생을 위한 진로와 취업을 지원하는 대학과 정부의 교육 정책 방안 및 유학생 인재 육성에 관한 변인 자료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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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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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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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최대 관심사이며, IPCC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온도와 범위가 점점 증가하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인간 삶의 기반과 관련된 여러 부문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자원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평가는 다른 분야의 기초 자료로도 사용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었던 수자원과 관련한 기후변화 연구에 대하여 총 논문 124편과 보고서 57편을 살펴보았다. 국내 기후변화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포함)는 현재 전망이나 영향평가에 매우 편향되어 진행되어 왔다. 수문기상인자의 경향성과 전망 분야에서는 수문변수로 지표수, 홍수 등이, 기상변수로 강수, 온도 등에 집중되어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계절적 강우 발생의 편차가 크고 수자원 관리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강수, 온도, 지표수, 홍수 등 수자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변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수행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 미래 수자원 전망에서는 지역적으로 다르겠지만, 과거 강수, 온도, 지표수 등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홍수나 가뭄에서 인명 피해는 줄어드는 반면, 재산 피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미래 전망에서 강우 강도, 온도, 유출량 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아직 이를 이용한 수자원 취약성이나 미래 수자원 유역 관리까지는 수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기후변화 연구 결과들이 상이하여 기후변화 연구 단계별로 많은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전략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대국민 인식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며, 개인 및 기업의 자발적인 대응이 부족하였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홍보와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등의 감축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법적 또는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 사례는 전무하며, 진행 중에 있는 극소수 의 연구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부족에 대한 대비 또는 적응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경제성 분석이 마련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