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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을 이용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장비 성능인증체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formance Certification System of Inspection and Diagnostic Equipment for Infrastructure using Advanced Technologies)

  • 홍성호;김정곤;조재용;김도형;김정렬;김영민;이동욱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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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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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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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연구목적: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으로 시설물관리가 강화되면서 다양한 시설물 진단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양한 융합장비에 대한 시장요구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의 인증제품 공급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시설물 진단장비에 대한 인증체계 도입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기존 국내 유사인증제도에 대한 상세분석 및 비교를 통하여 인증제도의 기본적인 요소와 체계 및 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카탈로그방식, 최소성능기준(표본조사, 전수조사)에 대하여 진단장비 개발자(제조자), 발주자, 장비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설문결과 발주자는 최소성능기준 전수조사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장비사용자 역시 최소성능 전수조사 방식과 표본조사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선호하였다. 반면, 장비개발자는 카탈로그방식을 선호하였다. 결론: 진단장비의 사용자 입장인 발주자와 사용자는 품질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므로 최소성능기준제시를 선호하였다. 반면, 개발자(제조자)는 다양한 제품의 개발에 규제가 되므로 자기인증방식인 카탈로그방식을 선호하였다. 현재 사용자가 요구하는 최소성능기준 방식의 도입에 필요한 최소성능기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구체적인 최소성능기준 마련에도 상당한 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므로 무리하게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내 시설물진단 및 검정장비 시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카탈로그 방식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향후 필요에 따라서 최소성능기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인증 제도를 확대 및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스파라거스 줄기 및 뿌리 추출물의 기능성 검증 (Functional screening of Asparagus officinalis L. stem and root extracts)

  • 한준희;홍민;이재학;최다혜;이선엽;권태형;이재희;이용진;유근형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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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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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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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아스파라거스 부산물인 줄기와 뿌리 추출물의 루틴 및 총폴리페놀 함량,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 xanthine oxidase 및 MMP-9 저해활성, 간세포 보호효과를 분석하였다. 루틴과 총폴리페놀 함량은 아스파라거스 줄기 열수 추출물 31.74 mg/g과 20.14 mg GAE/g으로 가장 많았으며, ABTS radical 및 DPPH radical 소거능은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줄기 열수 추출물에서 IC50 값이 각각 541.1±21.0, 649.5±6.6 ㎍/mL이였으며, 아스파라거스 추출물에 존재하는 페놀성 화합물과 radical 소거능과의 연관성을 시사하였다.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은 아스파라거스 뿌리 열수추출물이 200 ㎍/mL 농도에서 43.68%의 저해활성을 보였다. HepG2 간세포는 아스파라거스 모든 추출물에서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AW 264.7 대식세포의 경우 아스파라거스 줄기 열수 및 20% 에탄올 추출물 200 ㎍/mL 농도에서 각각 90.18, 84.14%로 생존률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MP-9 발현량은 아스파라거스 추출물 처리구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줄기 추출물 처리구에서 MSU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HepG2 간세포에 3% 에탄올을 처리하여 간독성을 유발하여 GGT, AST 및 LDH 활성을 측정한 결과 아스파라거스 줄기 20%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아스파라거스 줄기 및 뿌리는 총 폴리페놀과 루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생리활성 소재로써 개발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in vivo 생리활성평가를 통해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베트남 2017: 경제, 정치,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Vietnam in 2017: The Situations and Prospects of Economics,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채수홍;이한우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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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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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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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최근 베트남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자본주의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작성된 각종 보고서와 논문을 활용하여 2017년 베트남 경제의 특징적 변화를 소개한다. 둘째, 베트남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포괄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최근 변화와 위기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셋째, 최근 대두된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놓고 공산당 내부에서 벌이고 있는 정치과정의 양상과 이로 인한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적한다. 넷째, 이상에서 논의한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외관계의 환경과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25주년을 맞이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의미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나마 시도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대중이 개혁개방정책 이후 일어나고 있는 체제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2017년은 베트남인에게 자본주의를 향해 순항하는 경제, 이로 인한 인민의 욕구의 분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통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대외관계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다각적 대응 등으로 기억될 만한 해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베트남이 시장경제 모델을 채택하면서 지속적으로 경험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베트남의 인민에게 동의를 얻어내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을 양산하게 될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빈부격차의 확대, 부패와 권력의 독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이 지속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처럼 정치경제적 변화를 위한 개발과 산업화가 환경, 건강,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한 동의 대신 불만의 축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7년 한 해에 이룬 수치상의 경제성장, 표면적인 정치안정, 대외관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누룩의 protease 활성이 멸치액젓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Nuruk protease activity on the quality of anchovy sauce)

  • 이명해;정인학;정석태;장윤희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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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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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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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멸치액젓 고유의 풍미를 유지하되 비린내를 줄이고 발효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재래식 액젓 제조 시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 조상들이 이용한 방법을 응용하고자 시중의 재래식 누룩 3종과 개량식 누룩 2종을 멸치액젓에 첨가하여 누룩 첨가 멸치액젓의 품질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누룩의 protease 활성은 누룩 C가 모든 시료 중에서 가장 높은 활성도를 보였다. pH와 총산도의 변화는 발효 기간의 경과에 따라 pH가 처음 15일까지는 급격히 낮아지다가 경시적으로 낮아졌으며, 총산도는 pH 변화의 추세에 따라 높아졌다. 아미노산성 질소의 함량은 발효 초기 15일 동안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경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발효 60일에 Fs-C가 대조구와 유의성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1292±14.9 mg% 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휘발성염기질소 함량은 여러 가지 잡균의 번식이 많은 재래누룩에서 대체로 휘발성염기질소 함량이 높고 단일균만을 접종시켜 제조한 개량누룩을 첨가한 액젓이 휘발성 염기질소의 함량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갈색도는 발효 초기에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던 시료 Fs-C가 발효 60일에는 증가율이 107.1%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아미노산은 Fs-C 시료가 대조구에 비해 5.6%의 멸치 함량 감소에도 총 아미노산 함량은 1.9% 감소한 값을 나타냄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누룩 첨가시료 중에서 Fs-C 시료의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glutamic acid 함량은 총 유리아미노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15.0-18.9%로 재래누룩 첨가시료들이 대조구와 개량누룩 첨가시료들보다 높았으며, 재래누룩 중에서도 Fs-C 시료가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관능 평가 결과는 누룩 무첨가구인 대조구가 전체 시료구 중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재래누룩 중에서는 Fs-C가, 개량누룩 중에서는 Fs-D가 전체적인 경향으로 볼 때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속성 멸치액젓을 제조하기 위한 속성 발효제로서 누룩의 첨가는 발효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감칠맛을 더해 주고 비린내를 줄여줌으로써 풍미를 더해 주어 전체적인 관능도를 높여 주었으므로 멸치액젓의 제조에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사료된다.

강원 산간 지역에서 봄철 파종량에 따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Lolium multiflorum Lam.)의 종자 생산성 (Seed Productivity of Spring Sown Italian Ryegrass(Lolium multiflorum Lam.) Depending on Seeding Rate in Gangwon Province)

  • 정은찬;김학진;;김맹중;지희정;김종근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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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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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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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시험은 강원지역에서 봄에 파종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Lolium multiflorum Lam.)의 파종 량(20, 30, 40 kg/ha)에 따른 종자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시험포장은 해발 600m 내외의 고지대 밭 포장으로 최근 육성된 극조생종 그린콜(Greencall) 품종을 공시하여 난괴법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시험구의 파종은 2020년 3월 26일에 하였으며, 수확은 출수일로부터 60일째인 7월 2일에 하였다. 출수기는 5월 8일로 처리 간에 차이는 없었으며, 초장을 포함한 생육 특성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삭 당 종자 수는 30 kg/ha 파종량 시험구에서 146.8개로 가장 많았고, 40 kg/ha 파종량 시험 구에서 114.7개로 가장 적었다. ㎡ 당 이삭 수는 40 kg/ha 파종량 처리구에서 886개로 가장 많았고 20 kg/ha 파종량 처리구에서 750개로 가장 적었다. 종자 생산성과 채종 후의 짚 생산량 모두 유의성은 없었으며, 40 kg/ha 파종량 처리구에서 각각 1,288 kg/ha, 2,970 kg/ha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강원지역 고지대에서 봄 파종을 통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 생산은 가을 파종에 비해 생산량이 낮아 향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투입이 필요하며, 경제성 분석을 통해 생산 단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육성된 극조생종 "그린콜(Greencall)"의 경우 본 시험포에서 실험한 결과 파종량 처리마다 이삭 당 종자 개수, 단위 면적 당 이삭 수를 제외한 다른 조사 항목 간에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강원 고지대에서 봄 파종 이탈리안 라이그라스(Lolium multiflorum Lam.)의 파종 간격에 따른 종자 생산성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f Seed Productivity of Spring Sown Italian Ryegrass(Lolium multiflorum Lam.) Depending on Seeding Distance in Gangwon Highland)

  • 정은찬;;김학진;김맹중;지희정;김종근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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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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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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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시험은 강원지역에서 봄철 파종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Lolium multiflorum Lam.)의 파종 간격(20, 30 및 40 cm)에 따른 생육특성과 종자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시험포장은 해발 600 m 내외의 고지대로 최근 육성된 극조생종 그린콜(Greencall) 품종을 공시하여 난괴법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시험구의 파종은 2020년 3월 26일에 하였으며 수확은 출수일로부터 60일째인 7월 2일에 하였다. 출수기 5월 8일 이었으며 도복 및 질병 저항성은 처리 간에 차이는 없었다(P>0.05). 초장은 40 cm 파종 간격 시험구에서 80.5 cm로 가장 짧았으며 20 및 30 cm 파종간격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종자의 특성중 이삭의 길이, 이삭당 종자수, 아삭당 종자무게 및 천립중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단위면적당(㎡) 이삭두는 20 cm 파종간격이 40 cm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았다(937 vs 571). 종자 및 채종 후 짚의 생산량은 건물함량의 경우 평균 49.70 및 33.36으로 처리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종자와 짚의 생초 및 건물 수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20 cm 파종간격이 40 cm 보다 종자의 건물수량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짚의 수량도 같은 경향이었다. 한편 20 cm와 30 cm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채종 후 짚의 사료가치는 파종간격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평균 조단백질, ADF, NDF, TDN 함량은 각각 6.91, 36.76, 61.75 및 59.86%로 나타났으며 RFV 값은 평균 91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강원지역 고지대에서 봄에 파종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종자 생산량은 가을 파종보다는 낮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추후 생산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경제성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초빙광고 자료를 활용한 봉직 의사의 급여수준과 관련요인 (Factors that Influence Physician Salary Payment through Analyzing on Internet Invitation Webpage in Korea)

  • 강현구;이지형;정다두;이무식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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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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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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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의료 공급자인 의사의 급여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연구의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봉직의사의 급여 수준의 기술적 분포를 파악하고, 봉직의사의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대상 자료는 '초빙닷컴(www.chobing.com)'의 의사 초빙정보 사이트에서 2016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게시된 4,014개의 구인광고 건 사례였다.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 봉직의사의 구인 광고에 제시된 월평균 급여액을 종속변수로 초빙전문과목, 근로 지역, 채용 시기, 당직 여부, 사택여부, 퇴직금 제공 여부,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단변량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첫째, 봉직의사의 월평균 급여는 1,540만 원, 표준편차 390만 원이었고, 전문과목별 월평균 급여는 정형외과가 2,12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진단검사의학과가 1,14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 별로 경남이 1,708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40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둘째, 단변량 분석에서는 평균 급여의 경우, 외과계, 기타 과, 내과계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비메이저 과목, 지역이 도일수록, 영·호남일수록, 야간 당직이 없을수록, 사택 제공이 있을수록, 퇴직금이 없을수록, 인센티브가 있을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5). 표준화 급여에서는 외과계, 내과계, 기타 과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비메이저 과목일수록, 도일수록, 제주 및 영·호남 순으로, 시기별로는 1분기와 3분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다(p<0.05).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평균 급여는 비메이저 과목일수록, 사택 제공이 있는 경우, 퇴직금이 없는 경우,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가 유의한 기여 변수였으며(p<0.05), 표준화 급여에서는 비메이저 과목일수록, 인센티브가 있을수록, 지역이 도일수록 유의한 기여변수로 도출되었다(p<0.05). 따라서 이 연구는 전문과목별, 지역별, 기타 사택 제공 여부, 퇴직금 지급 여부, 기타 인센티브 지급여부 등이 결정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추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강원 고지대에서 봄 파종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Lolium multiflorum Lam.)의 품종에 따른 종자 생산성 (Seed Productivity by Varieties of Italian Ryegrass(Lolium multiflorum Lam.) Sown in Spring in Gangwon Highlands)

  • 정은찬;김학진;;김맹중;지희정;김종근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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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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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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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시험은 강원지역에서 봄철 파종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Lolium multiflorum Lam.) 품종에 따른 종자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시험포장은 해발 600m내외의 고지대로 최근 육성된 그린콜(Greencall), 그린팜(Greenfarm) 그리고 코윈어리(Kowinearly) 품종을 공시하여 난괴법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시험구의 파종은 2020년 3월 26일에 하였으며 수확은 평균 출수일로부터 60일째인 7월 2일에 하였다. 출수기는 코윈어리가 5월 8일로 가장 늦었으며 그린팜과 그린콜은 5월 4일에 출수하였다 초장은 코윈어리 품종이 가장 컸다. 그러나 코윈어리 품종은 도복이 심하게 일어났다. 이삭의 길이는 품종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이삭당 종자수는 그린팜이 118.5개/spike 로 가장 적었다. 이삭당 종자무게는 그린팜 품종이 0.56 g/spike로 유의적으로 적었으나 천립중은 그린팜이 2.5g으로 가장 무거웠다. 단위면적당 이삭수는 그린팜에서 906개/㎡로 가장 많았다. 수확시 종자의 건물함량은 그린팜이 54.3%로 가장 높았고 짚은 코윈어리가 35.3%로 가장 높았다. 종자 생산성은 그린콜이 가장 적었으며 평균 1,493 kg/ha로 나타났다. 채종후의 짚 생산량은 품종간에 유의성이 없었으며 평균 건물수량은 3,172 kg/ha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강원지역 고지대에서 봄 파종을 통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생산은 가을 파종에 비해 생산량이 낮지만 향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의 투입이 필요하며 경제성 분석을 통해 생산단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in Protecting and Utilitizing Medical Data in United States - Focused on HIPAA/HITECH, 21st Century Cures Act, Common Law, Guidance -)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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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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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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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법령으로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주법 등을 검토,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구체적 쟁점에 관한 입법방침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단일법제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HIPAA를 도입, 의료정보를 개인식별정보, 비식별정보, 한정데이터세트로 구분하여 PHI의 경우 목적에 따른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의료정보의 비식별조치 방식 규정, 한정데이터세트의 삭제정보 대상, 데이터 재식별 금지합의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연구목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21세기 치료법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성, 데이터 차단 금지, 정보주체의 접근성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공통규칙에서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도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하되, 보건의료데이터를 규율하는 일관된 법제를 제정한다면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보소유자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체계를 비교적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 의료정보의 익명조치 방안으로 전문가 합의 방식과 세이프 하버 방식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하버 방식의 경우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면 비식별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식별조치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합의 방식도 전문가 판단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치료목적,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될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간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정보보호와 활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되,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되 식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권한(옵트아웃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HS 규칙과 FDA 규정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대하여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인정하되 공통규칙을 통하여 동의절차, 방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옵트아웃 제도, 삭제요구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절차에서 동의 대상자가 쉽고 명확하게(8th grade reading level 기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성·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주법(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보접근권, 삭제요구권, 옵트아웃 제도, 정보처리 동의의 투명성 강화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정보의 가치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전반에서 신뢰기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HIPAA에서는 Limited Data Set의 경우 연구자의 재식별금지 합의서를 전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조치를 전문가 합의, 세이프하버 방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연구목적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동의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생성·보관·활용자가 모두 신뢰에 기반하여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전제로 하되, 정보이용자가 당해 정보를 보다 가치 있게 이용(meaningful use)하도록 하는 신뢰에 기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적, 산업구조적, 문화적 요인을 기반으로 한 주요 국가의 한국 품목별 수입액 예측 모형 개발: 한국의, 한국에 대한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the forecasting model for import volume by item of major countries based on economic, industrial structural and cultural factors: Focusing on the cultural factors of Korea)

  • 전승표;서봉군;박도형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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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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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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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한국경제는 지난 수십년간 정부의 수출전략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해왔으며, 수출의 증가는 경제의 효율성 향상, 고용창출, 기술개발 촉진 등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과 산업구조적 요인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번째, 경제적 요인은 환율과 글로벌 경기 변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 수준 및 환율 변동성에 따른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글로벌 경기 변동은 세계 수입 수요에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수출을 좌우하는 절대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산업구조적 요인은 국제 분업화의 둔화, 중국의 특정 수입품 자국내 대체 증가, 수출 주력 산업의 해외생산 형태 변화 등 산업이나 제품에 따라 발생한 고유한 특징이다. 가장 최근 글로벌 교류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요인 및 산업구조적 요인과 더불어 문화적인 측면이 중요함을 여러 문헌에서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한국 수입액 예측 모형에 문화적 요인을 함께 반영하여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문화적 요인이 수입액에 미치는 영향을 PUSH-PULL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반영해보고자 하였다. PUSH 관점은 한국이 자신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적극 홍보하는 관점으로 K-POP, K-FOOD, K-CULTURE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브랜드에 대한 각국의 관심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PULL 관점은 각 국가의 국민들의 문화적, 심리적 특징으로 해당 국가의 지배체계, 남성성, 위험 회피성, 시간에 대한 단기/장기 지향성 등으로 대표되는 각 국의 문화 코드로서 한류문화를 얼마나 수용할 성향을 띄고 있는지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종 예측 모델의 고유한 특징은 Design Principle에 기반하여 설계한 것인데, 1) 신규로 추가한 데이터 소스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 및 문화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모형으로 구축하였고, 2) 경제적 요인 등의 변화와 품목 및 국가 Code를 입력하면 예측값을 바로 불러올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편의성 있게 설계하였으며, 3) 이론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입력과 목표 변수간의 관계를 해석 가능한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입액 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 전략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