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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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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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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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두고 자영업자와 근로자들 간에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재분배정책에 대해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 중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 즉 자영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같은 자영업자일지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상속도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설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분석결과, 자영업자는 기준범주인 '인상 최소화'에 비해 '완만한 인상'과 '신속한 인상'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중산층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선호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불만이 강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처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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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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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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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al causes of gender wage differentials in Korea by analyzing changes over the period from 1984 to 1999. Th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the Korean labor force has gradually increased since 1963, reaching 47.4 percent as of 1999. This increase can be attributed to more active participation by women of all ages, except those aged 15-19, as a result of their enrollment in higher level education. In particular, a remarkable rise in labor market participation was achieved by those aged 25-29. On the other hand, the ratio of female workers earnings to that of male workers has increased from 45.1 percent in 1972 to 63.1 percent in 1999. However, when the gender wage differentials are decomposed into various factors, it is found that discrimination components against female workers, compared to the skills or productivity characteristics, played a greater role for the 1994 to 1999 perio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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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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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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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creasing effect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on poverty rate. Two year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1998, 1999) are used for the analysis, and 1/2 of median income and 1/3 of mean income are adopted to measure poverty rate. Although private income transfer contributes more to reduce the rate than the public transfer, the main effect for decreasing poverty rate is forced by the wag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to the exit of poverty based o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number of family members(-), wage(+), property income(+), social insurance benefit(+), and the transfer income(+). Therefore, the future policy should be more related with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developing better human resources among the poor family.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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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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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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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인적자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학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1.0-1.3%로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모국에서 취득한 학력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모국에서의 직무경험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며, 한국에서의 직무경험을 대리하는 변수로 한국 체류기간을 도입하였는데 이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학력에 의한 임금 프리미엄은 중국 출신 조선족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의 여성에게서 나타났으며, 직종별 임금은 모든 국가에서 관리 및 전문 사무직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관리 및 전문 사무직은 국적별로도 학력 프리미엄이 가장 큰 직종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주로 중국(한족, 조선족)과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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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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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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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해외 아웃소싱은 선진국에서나 개도국에서나 할 것 없이 최근의 세계화와 더불어 주요한 논쟁거리이며, 또한 이와 관련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하지만 해외 아웃소싱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측정하는 방법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엄밀하게 살펴볼 수 없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이후에는 그나마 측정치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해외 아웃소싱에 대한 측정치를 계산함과 동시에 해외 아웃소싱이 노동시장, 특히 임금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87년에서 2003년까지 미국 제조업의 총제조부품(manufactured inputs)중 해외 아웃소싱의 비중은 12.4%에서 22.7%로 10.3% 포인트 증가했다. 해외 아웃소싱이 미국 제조업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의 후반부에서는 해외 아웃소싱 수준이 제조업 근로자들의 산업프리미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추정계수의 크기는 0.9로서 10%의 해외 아웃소싱이 있는 산업의 경우 10%의 산업별 임금프리미엄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크기는 미숙련 노동자들에게는 11%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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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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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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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80년대에서 1997년 사이에 한국 섬유 의류산업은 국내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성장체제에서 생산력의 지리적 확장을 가져오는 해외생산 그리고 고급의류 내수시장의 증가로 따른 기술 발달과 자동화에 기반을 둔 질적 성장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한 임금의 급상승으로 1986년까지 진행된 수출주도형 성장체제에 위기가 왔다는데 일차적 원인을 둘수 있다. 특히 임금상승과 노동의 세력화에 따른 단체교섭의 형성은 장시간 노동시간과 저임금 구조에 기반을 둔 대량 생산과 대량수출의 결합체제에 위기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1980년과 1997년 사이에 발생한 한국 섬유 의류산업의 발전모델 또는 양식의 전환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역사적 맥락에서 1987년 이전과 이후의 축적체제의 변화와 함께 조절양식의 제도적 형태인 임고용 관계, 기업간 관계 그리고 국가와 기업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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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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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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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최근 3년에 걸친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이다. 저임금, 저조한 부가급부 혜택,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 비정규근로의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정의와 실태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엄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임금근로자를 표본으로 전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용형태의 선택식과 시간당 임금 결정식을 추정하고, 임금격차를 생산성 특성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와 임금차별의 두 요인으로 분해한다. 여성, 청년층, 고연령층, 저학력, 건강상 문제의 근로취약요인과 최근 경채위기 중 입직한 경우가 비정규근로률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의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35%에 이르며 다른 임금절정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19%에 이른다. Oaxaca에 따라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는 임금격차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동일한 생산성 특성에 대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는 가격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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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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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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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객관화된 평가틀의 제시를 위해 '목적 기준 효과분석 방법'을 도입, 평가 기준을 제시한 후 하나의 사례로서 고용보험의 임금보조금 사업인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자와 사업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미시적 분석이며, 자료로는 고용보험 DB와 고용정보 DB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취약계층이었으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업 참가자의 취업률이 비참가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으며, 지원으로 인한 취업률 제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취업할 경우 임금은 비참가자에 비해 낮았으며, 임시 향상효과도 부정적이지만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원인원은 사업장의 고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고용양의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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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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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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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는 어떠한지, 불평등 변화의 분해를 통해 이 국가들에서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덴마크는 기술훈련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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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20년도 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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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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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is the unit price calculated based on the market price for work items in construction projects that have already been conducted. It is used as basic data for calculating the budget price of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Book implemented in the second half of 2020, there are 1,810 types of unit prices. Since 2017, 100-150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s have been revised semiannually (on January 1 and July 1 of each year) through Construction Site Surveys. Other work items have been set based on the rate of inflation during the corresponding period. Later in 2020, this procedure was changed, with on-site survey period extended to one year to strengthen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investigation. The revisions previous announced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ere changed only to reflect the price inflation rates. With such changes in the revisions to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s, one important issue that was raised: The timing of announcing the revisions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reflecting the price inflation rates). The market unit wage, which is the unit price standard of labor cost that takes up a large part of the construction cost, is announced in January and September. The figures announced in September is reflected on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four months later in January, but the market unit wage announced in January is reflected only six months after in July, which causes a timing issue. As such, the current study analyzed problems rising from the changed timing of the announcements of the construction standard unit price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n addition to analyzing their impact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