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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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lf-employed and Preference for the Speed of Minimum Wage Hike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Income Class-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선호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재완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 Received : 2019.01.31
  • Accepted : 2019.03.14
  • Published :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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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s been a lively debate between self-employed and wage workers on the speed of minimum wage hikes. Minimum wage is a redistributive policy that evokes confrontation and conflict whereby individuals' views on the policy coincide with their material self-interest. With this in mind, the researcher analyzed whether an individual's labor market status was explanatory to his/her view on the speed of minimum wage hike. Moreover, in light of the likelihood that the varying degree to which self-employed can afford minimum wage hike affects their differential preferences for the policy, the researcher attempted to identify whether there was a moderation effect of income class on the relationship. In the actual analysi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employment policy survey dataset using a multinomial logit model. The results suggest that, among self-employed, 'gradual increase' and 'rapid increase' of minimum wages are less preferred $vis-{\grave{a}}-vis$ 'minimal increase,' which is the reference. As to the moderation effect, when a self-employed has a middle-income class status, his/her negative preference for the policy is likely to be attenuated. On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subsidizing self-employed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most dissatisfied with the current speed at which minimum wages rise, would be an effective prescription on reducing social conflicts.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두고 자영업자와 근로자들 간에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재분배정책에 대해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기이해관계 중 노동시장 내에서의 지위, 즉 자영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같은 자영업자일지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상속도에 대한 선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소득 계층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설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항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그 분석결과, 자영업자는 기준범주인 '인상 최소화'에 비해 '완만한 인상'과 '신속한 인상'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중산층에 해당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선호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불만이 강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처방될 수 있다는 점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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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모형

표 1. 응답자의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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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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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자영업자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x2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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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득계층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 선호 x2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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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다항 로짓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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