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의 조성과 이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방법은 이용자 자기 기입식 조사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둘레길 주변 상가 및 민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평균 3.2점으로 보통으로 인식하였다. 주민이 인식하는 긍정적 영향은 지역 이미지 상승을 통한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경관 및 자연환경의 개선이었다. 지역 이미지 상승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경관 및 자연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변화로 생태계 보전 효과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실질적 생태계 보전 효과와 지역사회 경제적 효과는 아직 체감되지 못하고 있었다. 부정적 영향은 평균 2.8점으로 교통 혼잡 및 소음 증가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환경오염, 저지대 식생 파괴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주민의 지역사회 인식은 전반적으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만족도가 높았고 청년층의 만족도는 낮았다. 다양한 연령 계층이 만족하기 위해서 만족도가 낮은 청년층을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둘레길의 부정적 측면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탐방객의 태도 변화와 수평적 탐방문화의 가치와 자세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안정지구와 신장지구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파악된 문제점을 토대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중요도 요인을 도출하였다. 상가 주인 및 종업원과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도시재생사업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며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요인·경제적 요인·문화적 요인 3개 모두에서 전체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개선방안을 위한 2차 전문가 설문과 AHP분석에 따르면, 행정전문가와 실무전문가의 중요도 선택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행정전문가 중요도 분석으로 네트워크형 지역거버넌스 구축 중요도는 1순위로 나타났다. 미군 관련 행사 주관 및 장기적 프리마켓운영 중요도는 2순위,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 교류협력 확대 중요도는 3순위로 나타났다. 실무전문가 중요도 분석으로 미군 관련 행사 주관 및 장기적 프리마켓운영 중요도는 1순위로 나타났고, 미군관련축제 행사지원 및 지역 자연경관자원 개발 중요도는 2순위,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공공재원지원방안 중요도는 3순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미군과 지역주민 수요증대를 위한 상업시설의 적극적인 유치를 하고 지역관광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미군관련 행사주관 및 장기적으로 프리마켓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지역거버넌스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주,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집단 모두 도시녹지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사적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 편익을 위해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심 수준 역시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건축주 집단을 포함해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다수의 지자체는 대지의 조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조경 설계 및 유지 관리 전문분야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건축주들은 조경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조경 공간을 방치하고 있다. 지자체는 건축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축물 조경 설계 및 시공방법을 안내하고, 수목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조경 공간 관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대지의 조경의 효과 검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건축주들이 조경 공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수 조경 설치 사례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른 보호지역의 확대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반면에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에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으로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보호지역의 확대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으로부터 국민들이 얻는 편익을 추정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시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리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CVM을 이용하여 지리산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방문객들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확대하여 지리산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데 연간 가구당 16,103원의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전체 가구로 확대한 지리산 생물다양성의 총 보전가치는 연간 3,16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방문객들은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지리산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시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교육과 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충남지역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 방안 연구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결과를 나타내었다. 첫째, 충남 사회적 경제 조직 추진체계 및 제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시·군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방안을 고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상품에 대한 공공구매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업역량 강화 및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네트워크 고도화와 차별화된 비즈니스 창출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낸 충남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 내 다양한 문제해결과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충남 도정과 시·군의 정책 실행 의지가 공유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 영역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둘째, 충남지역의 특성상 산업기반의 취약성,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요인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전환과 교육 강화를 통해 긍정적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공공교육 및 민관 합동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식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도시하천은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무분별하게 복개 개발되어 지역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공간에서 멀어졌다. 최근 도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접근성이 개선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모하여 사람들의 유입과 이용이 크게 늘면서 복원된 하천 주변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의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도시하천의 복원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최근 복원된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을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분석의 인자는 크게 성내천의 이용현황, 커뮤니티 의식(소속감, 연대의식, 정주의식), 복원사업 전후 비교(커뮤니티 의식변화, 지역효과 변화)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성내천 복원사업 후 일주일에 1~2회 이상 이용하는 방문객이 가장 많았다. 이들의 주된 방문목적은 '휴식 및 운동'이었고, '이웃이나 타인을 만나는 장소'로 이용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으며, 성내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의식은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 방문빈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커뮤니티 의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커뮤니티 의식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방문횟수가 많은 집단에서 커뮤니티 의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복원된 도시하천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커뮤니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정부는 지역특화형 스마트도시서비스(이하 스마트서비스)의 구축과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도시사업에 지역의 사용자인 시민들의 참여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서비스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스마트서비스 구상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구체적인 수준의 의견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9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리빙랩을 통해 스마트서비스에 대해 시민 의견의 구체화 수준을 진단하였다. 분석 결과, 리빙랩과정에서 다양한 디자인사고기법을 활용하여 스마트서비스 계획수립에 참여하였지만, 시민이 스마트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을 구상하는 단계에 이르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서비스의 정보수집, 가공, 제공 방법, 기술 등 4가지 요소와 서비스의 콘텐츠 등을 모듈한 후 이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활용 가능한 기능카드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기능카드 기법은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실제 진행 중인 스마트도시사업에 적용하여 보았다. 이를 통해 기능카드가 시민들이 스마트서비스의 기능과 콘텐츠를 조합하여 상세 기능 수준으로 스마트서비스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능카드 기법은 시민참여형 스마트도시 계획에서 시민들이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을 구체화하여 지역특화 스마트서비스를 구상하는 공동창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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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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