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Law for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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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도시 비오톱 공간의 조성방안 (The Potential Assessment and Creation Programming of Biotopes in Small and Medium City in Korea)

  • 정문선;이명우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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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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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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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is study suggests the methods of the assessment and creation of biotopes in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in Korea. For this purpose, Chonju city was selected to classify and asses the biotope types. Moreover, relevant legislations to conserve and enhance urban biotopes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were two approaches to asses the potential of urban biotopes in medium-sized cities. One was the urban scale evaluation for urban green spaces and the other was the biotope scale evaluation for the classification and evaluation of biotopes. 2) The urban scale evaluation was developed through overlaping analysis of landuse and vegetation factors. This study also included the conception of watershed. In this conception, three watersheds in Chonju city were characterized. According to these characteristics, individual programs for conservation and enhancement of urban green space were suggested. 3) For the biotope scale evaluation, Selected site was inclusively mapped and field investigation actually was carried. There were total 9 types of bitopes. Especially landuse was appeared in various evaluation items were vegetation structure, area of green space, condition of vegetation and vegetation profile. Mt, Gonji and Dukjin par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fields were evaluated highly I the potential. 4) The biotope programs were based on the results of assessment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biotopes. The uniform and simple levels on vegetation must be modified with various levels of vegetation structure and vernacular plants. 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like Points, Corridors and Patches can be organized by the conception of biotope networking theory. 5) The proper legislative environment was the clue elements for the biotope programs. Until now, only five types of parks and two types of green space are defined and the minimum size of green space has been proposed by the law. So, it is necessary to enlarge the conception of green space in legislation and improve the quality of green space by amending the related regulations. This study has limitation because it was selected only in Chonju. Through the continuous studies, we need to apply this other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South Korea. Also the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theme maps such as actual vegetation, landuse and a soil must be done prelim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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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계단식 논의 명승지정 현황 및 보전방안 (The Present Status and the Preservation Method of the Rice Terrace as Scenic Sites Resources in Northeast Asia)

  • 윤경숙;이창훈;김형대;서우현;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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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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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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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계단식 논의 현황 및 보전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계단식 논이 명승자원으로 보전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선조들은 경사지를 개간하면서도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며 다랑이 논을 축조하는 방법을 전수하였으며, 다랑이 논은 한국 고유의 전통 경관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작의 운용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어, 휴경(休耕)되거나 폐경(廢耕)되어 사라져가는 다랑이 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소실되어가는 전통 경관인 다랑이 논의 보전을 위해서 '한국 다랑이 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여 우수 경관자원 발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랑이 논은 명승지나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국 내외 문헌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부분에서 계단식 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을 뿐, 그 외에 경관법 및 농어촌관련법은 계단식 논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 및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계단식 논 관련법의 제정, 제도의 보완과 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 중국, 일본 계단식 논의 조사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계단식 논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규는 조금씩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보호에 바탕을 두고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가별 계단식 논 관련 법규의 조사결과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경관법의 연동, 중국의 자치지구 법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한국 계단식 논 경관의 보전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주민 자체의 교육을 통한 인식 향상과 함께 계단식 논 관리를 위한 마을 단위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한국 계단식 논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책들을 도입할 경우, 각 지역의 마을에서 주민들의 합의나 논의 관리, 주변 환경미화 등의 부분에서 서로 일체감을 유발하여 마을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마을단위 주민자치 운영회는 문화재청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 기구를 두어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도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계단식 논 지역의 활성화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 하천 환경 평가체계의 분석: 생물분야를 중심으로 (Analysis of Stream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s in Korea: Focus on the Biological Aspect)

  • 전승훈;김채백;김우람;박상길;채수권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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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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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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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하천수계의 하천환경 관리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생물학적 평가체계를 법제도적 기준과 실행계획 측면에서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하천법과 하천사업의 계획 설계과정의 관련 지침,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법과 수 생태계 건강성 평가 기준을 중점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무엇보다 하천환경평가 관련 법제도적 근거가 미흡하고 관련 기준과 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하천환경 관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된 하천수계 관리체계를 반영하듯 생물 분야의 평가항목과 기준이 수자원 관리와의 통합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채 두 부서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특히 생물 중심의 평가항목과 기준은 물리구조적 서식환경 또는 수질과 연관된 수생생물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생물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필요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으로 고려되는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하천수계를 대표할 수 있고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식생, 어류, 조류 등 고등생물을 지표화한 신속하면서도 공간 정보화된 정량적 평가기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본 전통마을의 유지.관리방법 분석 -쯔마고마을과 시라카와마을을 사례로- (An Analysis of Management Methods for Traditional Village in Japan -The Case of Tumago Village and Shiragawa Village-)

  • 강동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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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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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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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The traditional village, which is subject for this paper, can be defined as a community having unique combinations of natural,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at nation, which reflects settlement environments during hundreds of years. Now, in spite of tis potential power of traditional village, national strategies do not find satifsactory directions in Korea. In terms of this concenrs, this paper tries to analyze and diagnose about successful precedents(Tsumage village and Shiragawa village, Japan) with focus on the village management. And this paper aims to explore concrete management systems of Japanese cases, to find clues for practical application, and to suggest several instructive concepts in the light of management system of traditional village management. The analysis is progressed in three viewpoints(village space, village attraction, and village community). And it is extracted that diverse management systems are necessary to secure sustainable traditional village and their way of life, particularly in the face of the pressure of tourism. As a result of exploring of Japanese two cases,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s, which are found, are as follow; Fist, objective of management is not tourism development but maintenance of sustainable life system. Second, management systems are having not compulsory but spontaneous open decision making process, and in particular, village management is mainly operat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semipublic institute(inhabitants-oriented0 which have the strongest influential power in village composition units. Finally, village management programs are mostly experience-type and are composed of public law and regulations, diverse operation program, and individual efforts of inhabitants for village management. Because this paper mainly focused on two precedents, there should be more diverse cases. however, extracted conclusions have practical meanings for village management and can be used in re-establishing management concepts of Korean traditional v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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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성 평가를 통한 토지매수시스템 개발 - 동강유역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Land Purchase System by Ecological Evaluation - Focusing on the Donggang Basin -)

  • 이란;유항남;주위홍;구본학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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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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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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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이 대두되면서 국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수변구역 등 법정 보호지역 내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개선을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여 보전·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수시스템 체계가 미흡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성 평가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매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생태성 평가는 필지단위의 평가와 권역별 평가를 통합하여 생태성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생태기능 종합등급을 설정함과 동시에 현장검증을 통해 최종 등급화 하였다. 88필지의 매수토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85.2%이상의 비교적 높은 일치성을 보였으며 불일치한 필지는 생태성 평가와 현장검증시 계절의 차이로 식생 고사, 경작물 수확 등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시스템은 멸종위기종과 핵심생태계에서의 거리를 기준으로 생태성 평가등급에 따라 1순위에서 9순위까지 순위를 선정하였으며, 동강유역 거운리, 문산리, 덕천리, 운치리, 귤암리, 가수리의 사유지를 대상으로 총 68필지에 대해 현장 검증 결과, 5순위까지 매수 우선순위가 체계적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생태평가에 기반한 체계적인 토지매수시스템을 구축 및 제안함으로써 향후 보호지역 내 매수토지의 보전과 복원 및 생태적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토석채취지의 환경·경관피해 및 재해저감 관련 법 조항의 이행실태 분석 (Analysis of Fulfillment Status on Environment·Landscape Damage Reduction and Disaster Prevention in Quarry Related to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 박재현;김기대;배오장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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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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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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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임업 중에서 시장과 정부의 규제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산업을 토석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과 환경, 경관, 재해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어려워 적정한 규제 및 규제개혁의 검토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 54개소의 토석채취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환경 및 경관피해, 재해저감 실태에 대한 이행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토석채취자 및 관련 종사자의 준법정신을 확인하고, 차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법률 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산지관리법과 하위 법령의 총 22개 항목에 대하여 이행상태를 분석한 결과, 환경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이행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관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대부분의 토석채취지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림경관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토석채취로 발생하는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재해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침사지와 연계된 방류수의 배출기준(수질오염방지)의 정립 및 제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차후 진전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토석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내용과 근거를 기반으로 현실성 있는 규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특성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Heritage in China and Vietnam)

  • 신현실;전다슬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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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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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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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역사상 상호 지정학적·문화적 영향관계 속에서 발전해 온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특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정의는 양국이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문화유산 분류의 경우 양국 모두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개념을 유네스코를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무형문화유산 진흥정책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중국은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법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반면, 베트남은 두 유형의 문화유산을 단일 법령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에 비해 문화유산 개념의 도입은 늦은 면이 있지만,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높은 통합성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국과 베트남의 유산은 모두 등급화가 나타나며, 이는 유산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지정방식은 양국이 수직적 구조를 가지고 단계를 높여가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 검토를 통한 유산의 가치 복원 및 완전성의 보완으로 관광을 통한 유산 향유, 경제적 효과 창출을 통한 전국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넷째, 문화유산 관리기구는 양국 모두 중앙정부의 관리기관이 존재하지만, 중국의 경우 베트남에 비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통합적인 기관에서 관리하는 베트남과 달리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관장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다섯째, 중국은 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한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존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베트남은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유산과 경제·사회 전반에 관련된 법률,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통합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선진국의 원조와 국제기구의 영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중국과 베트남은 유형문화유산 중심의 문화유산 보호정책에서 벗어나 현재는 근래 도입한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을 통해 국민을 결집시키고 국가의 통일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양국은 무형문화유산을 지역 공동체나 지역을 보존하는 효율적 보존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구성요소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할 수 있는 각 주체별 문화유산 보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향유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유산 체제와 보존관리 현황에 주목해 비교한 연구의 단계로 한계를 지니며 유형별 문화유산 정책의 특성비교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어린이공원 이용 활성화방안 - 대전시 서구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Children's Parks by the Transition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Seogu, Daejeon)

  • 이우걸;심준영;김대수;이시영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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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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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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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is study is targeted on children's parks in Seogu, Daejeon with the goal of maximizing the usage and versatility of existing parks in the area by the survey and analysis of the general status of children's parks, land use near the parks, population, users, and traits of usage. For the purposes of this thesis this study has selected 65 of the children's parks in the Seogu District to monitor. It also focused on a number of these parks located in areas which underwent a lot of changes and needed an increase in usage and versatility. Based on the selection criteria, the four target parks, Wojeong, Meongwhack, Dosan and Wicdunjimi children's park were selected. The Survey shows that 55.9% of park visitors visited a park to 'rest and take a walk' and used 'main facilities' meaning resting facilities like pergola and benches. In the nighttime, the number of park visitors is so few because of safety problems. 50% of users were satisfied with parks. It shows that there are many respondents who want to recompose these parks as places for light exercise, resting, meeting, and as community symbols. Generally, these target parks don't reach their full potential and they also do not play their proper roles because they are hampered by the constriction of the law. These stick to an outdated idea of what a park should be like without considering the actual and practical needs of city dwellers. When it comes to the remodeling and refurbishing of these parks we have to rethink the planning process so that these parks may be more versatile and practical in order to accommodate the radical changes of users and patterns of usage.

전북 정읍지역 도로 주변림에 관한 연구 -김재 원평에서 정읍 감곡 사이의 지방도 사례로- (A Study on the Roadiside Forest in Jungeup-Gun, Chunbuk-Do -ase Study on the Roadside Forest from Wonpyung to Kamgok-)

  • 박재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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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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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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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There are lots of forests around the Korean rural villag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e of the forests by the 15 forests case study of the Kamgok region in Chon-guk-Do province,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forests lose mostly original form by the construction of road and forest clearing for the land development business. And almostly the form of the forests is a trapezoid or roundness. 2. The forests were remained on account of the Korean cemetery customs which is burying underground. 3. The conservation of the forests becomes more difficult because of the continuous development pressure. 4. Because the scale of the forests is so small, they aren't named as the natural resort forest by the forest law. So it will be the better alternative that they are conserved and used by inducing the concept of the village resort forest. 5. Because the owenership of the forests exists in a person or a family, the forests will be destructed continuously by the cemetery development. 6. The vegetation of the upper trees in the forests is the simple forests of Pinus densiflora, Pinus rigida and bamboo. The height of upper tree is average 10-12m. And average root diameter is 13-29cm. The age of the tree is average 50 years old. The state of the forests is mostly fine. 7. It is clarified that the price of the forest land is 3-5 times expensive than the other cultivated land. 8. The forests were made by the forefathers for the purpose of the practical use and were reforested in the era 1960s, 197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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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천연기념물 식물 유형 개발 (Classification of Protected Flora through Delphi Method)

  • 손지원;신진호;이재진;김도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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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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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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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천연기념물은 자연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복합된 자연유산으로 매우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문화재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상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및 천연기념물의 의미도 점차 변화되고 있다. 점차 식물의 희소성 및 학술적 가치 외에도 역사적, 민속적, 경관적 가치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관리 유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현행 유형은 식물의 행태적 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식물의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정의 및 지정기준과의 연계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화재로서 식물의 복합적인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천연기념물 식물의 신규 유형을 제안하고 향후 다양한 천연기념물 발굴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