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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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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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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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에서는 노동시장과의 관련하에서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 양상 및 의의를 구명하였다. 분석 틀로서는 마스텐(D. Marsden)과 미야모토(宮本光晴)의 고용제도 모형을 이용하였다. '지적숙련논쟁'의 검토 등을 통해 고도성장기 및 오일쇼크기에 형성된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본질적 특징이 '직업능력으로서의 숙련'이 제도화되지 않은 채 OJT 중신의 기업내 훈련을 통해 직능자격제도상의 내부 승진에 의해 어는 정도 높은 수준의 다기능공으로서 기능을 형성하는 데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의 장기 불황하에서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은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변화의 방향은 내부노동시장의 붕괴가 아니다. 확대되는 외부노동시장을 자격제도의 정비에 의해 직업별 노동시장으로 정비하고 그것에 의해 내부노동시장을 유지해 나가는 정책 방향인 것을 구체적인 정책분석을 통해 밝혔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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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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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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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경제발전과 함께 하락추세를 보였던 취업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들어 상승추세로 반전하였다. 고용주 비중이 상승추세를 유지하는 한 편, 남성 자영업 진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자영업이 취업의 대안으로서 차지하는 위치와 특성, 그리고 역할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자영업이 임금근로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퇴장가교직이나 진입가교직이라는 양면에서 '자영업이 가교직으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퇴장가교직을 택할 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진입가교직을 선택할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변동은 퇴장가교직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를 앞둔 고연령자에 대한 노동정책은 고령화 적합직종이라는 효과가 적은 정책보다는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되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 및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자영업을 주요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융합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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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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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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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Korea's construction industry has faced declining productivity and quality issues due to labor-intensive onsite construction and variables like weather, material price fluctuations, and labor shortages. The modular housing industry, introduced in Korea in 2003, offered benefits like reduced construction time and enhanced productivity through offsite manufacturing. However, its adoption remains limited due to high costs, quality concerns, and low consumer acceptanc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explores the feasibility and impact of implementing smart factory technologies in the modular housing industry to overcome these barriers. Using survey data from 179 construction industry experts, the study employs frequency and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key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modular housing and the effectiveness of smart factories. Findings suggest that government-led educational programs and strong policy support are essential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enhancing productivity, reducing costs, and improving quality. Conclusions: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standardization of modular housing, deregulation of relevant laws, and increased public awareness to stimulate market growth and innovation.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e financial support for modular manufacturers transitioning to smart factories, ensuring stable supply volumes, and promoting the benefits of modular housing to consumers. Integrating smart factory technologies can lead to significant advancements in the modular housing industry, contributing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of Korea's construction sector.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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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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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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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인력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전문분야 진입 결정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제도적, 구조적 요인측면에서 찾는 노동시장분절이론에 바탕을 두고,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적응 요인,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관계 요인, 문화적 학습 요인, 그리고 정책적 지원 경험 요인은 모두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관리자나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하는데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활성화와 언어능력을 포함한 문화적 학습 역량의 강화, 나아가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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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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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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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인생주기 가운데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겪고 있는 세 가지 부문, 즉 소득, 노동시장, 주거복지 등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거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거는 노인에게 절신한 문제인 만큼 노인의 취향에 맞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배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장기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경제적 배제로부터의 극복은 노인의 생존권 차원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정책의 극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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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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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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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는 국가승인통계로 산업소분류(194개) 직업세분류(392개) 수준에서의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국가적 인적자원 수급정책을 위한 기본통계와 직업별 고용전망, 진로 선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과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실시된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자료를 특성별로 정밀 분석하고, 1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고용현황을 살펴서 이들을 바탕으로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새로운 표본설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본설계방안에서는 표본배정 기준을 마련하고 아울러 가중치 부여 과정을 포함해서 추정식과 추정식의 오차계산 공식을 유도한다. 새로운 표본설계를 통해서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적 인력수급 정책을 원활히 세울 수 있게 되고, 또한 고용관련 연구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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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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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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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글은 일본 철강산업의 사내하청 활용 전개와 노사관계 안정에 관하여 조강생산량 1위와 2위인 대표적 제철회사를 대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제철소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후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여 1위인 S사의 경우 약 70%였다. 사내하청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높여서 인건비 절약을 꾀하려는 기업의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의 담당업무는 기업 특수적 숙련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형태로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직률도 낮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사내하청 기업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나 자재를 자체 도입함으로서 원청과는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게 되었고, 원청은 사내하청의 생산성 향상 정책을 실시하여 상생적인 관계가 전개되었다. 노조는 사내하청 확대가 기업 이익,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유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지 않았다. 출향과 전적을 통하여 사내하청이 확대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원청이 사내하청 기업의 자회사화를 추진하여 상생적인 관계는 자본관계로 뒷받침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직영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법령준수 요구 강화, 고객의 품질향상과 납기 달성의 엄격성, 노동력 확보 등이 주요 요인이다. 원청과 사내하청간의 노동조건 격차는 임금의 경우 B사가 S사보다 작았는데 사내하청이 원청의 약 90%였다. 상대적으로 B사의 격차가 작은 것은 노조의 격차 축소 운동, 낮은 시장 지배력과 불리한 노동시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내하청에도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왔고, 원청과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아 노사분쟁의 가능성이 낮다. 원청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에서도 노사관계는 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노사관계 안정화는 원청과 하청기업간의 장기적 상생협력관계 하에서 하청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확대하면서 생산성을 높여 원청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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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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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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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용보장 측면에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2009년)와 20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각지대의 원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2009년에 성별 격차가 10%p 이상이었으나 2017년에 5%p 정도로 감소하여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의 경우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여성의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아, 노동시장 내 여건이 성별로 동일하다면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성별 자체에 의한 가입률 차이보다는 노동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정규직·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불안정 일자리 및 저임금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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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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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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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떻게 불평등이 증가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여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불평등 수준과 추이는 어떠한지, 불평등 변화의 분해를 통해 이 국가들에서 불평등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또한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어떠한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네덜란드에서 근로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자발적 시간제 노동의 증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진되었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동등한 대우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덴마크는 기술훈련 강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숙련도를 향상시켜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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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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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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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임금수준이 첫 업무획득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플랫폼 노동시장은 실업률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신뢰형성이 중요하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전 고용주의 피드백이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만, 첫 번째 업무를 획득하지 못한 신규 구직자의 경우 이전 고용주에 의한 피드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에서는 임금이 고용주가 아닌 구직자들에 의해 스스로 제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이 구직기간 단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Freelancer.com에서 발췌한 3,704명의 구직자 정보를 사용한다. 생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신규 구직자의 낮은 임금은 구직기간 단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