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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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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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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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70년대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의 위기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공세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그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는 국경의 상호 침투를 통한 범세계적 단일 시장의 형성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주창하였다. 공익산업의 민영화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탈규제 조치의 중심적인 정책이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저변에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기공기업 설립 당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점과 "정부의 실패"라는 말처럼 공기업 경영상의 비효율성이 놓여 있다. 한국이 직면한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를 염두에 두고 공익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영국과 미국, 칠레의 경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변경이 경쟁의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에서의 민간 기업 사이의 경쟁체제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공기업 위주의 경쟁체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기업의 경영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리인 문제는 민간기업 부문에서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개편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효율적기업 감시체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규율 및 유인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 재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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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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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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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ystematic and efficient curriculum for the rehabilitation nurse specialist program.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as a group work of 15 experts in order to share various opinions about the curriculum, and also through literature review. Articles, curriculums of other Clinical Nurse Specialist Programs, medical laws guidelines, as well as Clinical Nurse Specialist Program from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were reviewed, and the issue was discussed throughly via group meetings. The developed curriculum is as follows: 1. Educational philosophy lies in the fact that the rehabilitation nurses support the patients to maximize their potential and functional level, so that they could maintain healthy state and re-adapt to changed environment. Furthermore the rehabilitation nurses are disposed of arbitrary decision power under their own responsibility, thus they take charge of welfare and healthy environment of the local society through the patients(subjects) and local resources. 2. Educational goals are to train rehabilitation nurse specialist, who correspond to the social needs, so to say, those who have the knowledge and skills for nursing practice, education and research. 3. The curriculum consists of 37 credits, of which 24 credits are based on lectures and 13 credits based on clinical practice. General courses are 3 subjects (5 credits) ; nursing theory, nursing research, and laws/ethics. Mandatry courses are 8 subjects with 19 credits; advanced physical assessment, pharmacology, pathophysiology, issues in rehabilitation nursing, advanced rehabilitation nursing intervention I, advanced rehabilitation nursing intervention II, sports physiology, special rehabilitation nursing intervention. As for the clinical practice courses, assessment and evaluation for rehabilitation(64 hours), community and home based rehabilitation nursing(128 hours), hospital based rehabilitation nursing(128 hours), institution based rehabilitation nursing(96 hours) would be treated. 4. Contents of the curses were developed to correspond with the courses' objectives and specific items. 5. Evaluation would be carried out both in the lecture and in the clinical practice. The knowledge and skills of the students would be measured to ensure full validity and credibility. However this developed curriculum should be continuously modified and updated in more desirable direction.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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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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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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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근래에 한국에서는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사업이 지역과 마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사업과 프로젝트로 건축되거나 조성될 공동체는 사회의 불평등, 복지, 건강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묘약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 담론과 실천들은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사회가 나누어 짊어지는 선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이면서 권력이 사회를 관리하고 조절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테크놀로지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역설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성찰은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1980년 5월 광주의 어떤 공동체(whatever community)에 대한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글에서는 공동체의 몸과 마음을 드러내는 광주민중항쟁과 관련된 사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광주민중항쟁의 에토스를 살펴보고 공동체를 다시 문제화하고자 한다. 공동체에 대한 기획과 실천에서 중요한 요소인 주민과 시민의 자발성과 참여, 나눔과 소통은 공동체 구성과 연관된 마음과 몸의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공동체에 대한 논의에서 누락되어 있는 해방과 자유의 문제 또한 5월 광주의 어떤 공동체가 던지는 질문 중 하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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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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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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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세대 간 거주근접성이 성인자녀가 중고령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이전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세대간 거주근접성과 경제적 자원이전의 관계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자녀 본인 뿐 아니라 형제자매의 거주근접성 역시 고려되었다. 미국 등 국외 선행연구는 근거리에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자녀의 경제적 지원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았다. 데이터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 5차(2014)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부모의 연령이 60세 이상이고 자녀의 연령은 35세에서 55세 사이로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부모의 경우 부부가구이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독거가구로 구분하였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가족내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30분 이내 거리에 거주하거나 혹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아들의 경제적 지원액이 딸보다 많았다. 둘째,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모든 자녀가 부모와 1시간 이상 거리에 거주할 때 아들과 딸 성별의 구분 없이 경제적 지원액이 높았다. 세대간 거주근접성과 경제적 자원이전의 관련성은 배우자와 사별한 1인가구 부모가 경제적 지원의 수혜자인 경우 나타나지 않았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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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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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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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목 적: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에서의 출생 성비는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매우 관심이 있는 분야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조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통계에서 출생 성비의 추이를 살펴보고, 국내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에서의 출생 성비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출생 성비 국가 통계 (1991~2008)는 통계청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체외수정의 분만 자료 (2007~2008)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용역 연구 결과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체외수정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체외수정과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그리고 이식된 배아에 따라 신선 주기 배아이식과 동결-해동 배아이식으로 구분하여 출생 성비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비교하였다. 결 과: 우리나라의 출생 성비는 2002년까지 불균형 상태인 1.10 정도로 유지되었으나, 그 이후 감소되기 시작하여 2007년과 2008년에는 균형 출생 성비인 1.06이 유지되고 있으며, 체외수정에서의 출생 성비도 2007년 1.07, 2008년 1.06을 나타내었다. 체외수정 방법에 따른 출생 성비는 2008년의 일반적인 체외수정에서 1.10로 가장 높았으며, 2008년의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에서 1.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체외수정 방법과 이식배아에 따른 각 군간의 비교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 론: 국내에서 처음으로 조사된 2007년과 2008년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의 출생 성비도 각각 1.07과 1.06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출생 성비와 매우 유사하였으며, 정상적인 출생 성비를 나타냈다. 향후 국내의 전체적인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에 대한 통계와 다양한 요인들에 따른 보다 전향적인 출생 성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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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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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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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라 중년기와 노년기 남성과 여성의 악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독거여부와 거주지역(도시, 비도시)이며, 종속변수는 악력이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교육수준, 로그변환된 가구소득, 배우자 여부, BMI(Body Max Index), 주관적 건강, 우울감, 인지기능 수준, 흡연여부, 규칙적 운동여부, 친한 친구와 만나는 횟수, 참여하는 사회적 모임의 수가 모형에 포함되었다. 분석은 중년기 남성과 여성, 노년기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분산분석과 카이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가 분석되었다. 회귀분석 이후 유의한 분석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집단을 대상으로 분산분석과 카이검증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모든 분석에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의 5차년도 횡단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본 연구결과 노년기 여성들의 악력 평균이 악력의 이상치를 판별하는 절단점 점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 여성들이 다른 생애주기나 노년기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악력과 관련하여 임상적 취약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 남성과 노년기 남성, 노년기 여성에게서는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른 악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년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독거여부와 거주지역에 따른 악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도시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독거 중년 여성이 다른 중년 여성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 따르면 비도시 독거 중년 여성은 낮은 학력과 낮은 가구 소득 등 다른 중년 여성들에 비해 건강에 더 취약한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노년기 여성과 비도시에 홀로 거주하는 중년기 독거 여성들에게 악력과 관련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분석을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중노년기 악력과 관련한 정책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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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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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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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fostering stress and mental health state that mothers of handicapped children perceive as primary care givers and to analyze their demand for information assistance in order to release their stress so that it can provide materials that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assistance system for families with handicapped children. Methods: The research subjects were 340 mothers whose children went to a nursery for special children, 3 general nurseries and 6 special schools in Daegu, and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s questionnaires. The survey analyzed mothers' fostering stress, their demand for fostering information assistance, children's daily activity abilities. Component concepts of each scale was validated by adopt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factors affecting demand for fostering information assistance were analyzed by adopting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Results: Younger mothers tend to have higher demand for information, and mothers with younger children or children with double handicaps also have higher demand. Mothers under 30 have the lowest demand for public health and medical care assistance and for home and community life assistance, while mothers with children with physical handicaps have the highest. The validity of component concepts was verified by categorizing as cognitive structure models fostering stress, information demand, children's daily activity abilities, and their appropriateness was evaluat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nd then, GFI (more than 0.9), CFI (more than 0.9), TLI (more than 0.9) and RMSAE (less than 0.08) were used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It was found that all the component concepts are valid, as every item is within appropriate range. The result of analyzing information demand demonstrated that children's handicap levels significantly affect their mothers' mental health, while fostering stress significantly affect mothers' metal health, information demand. As well, it was confirmed that mothers' mental health has a significant effect on information demand. Conclusions: Therefore, to reduce special children's mothers' uncertainty, helplessness and fostering burden,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m with information on children's challenges, development and fostering and to offer them quality public health, medical care and welfare assistance along with family and local community life assistance.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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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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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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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to identify their performance and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develop desirable villages in rural areas. From reviewing relevant pre-studies, this study was done by interview, questionnaire, and observation targeting 140 leaders and residents of exampled village of the project in Jeollanam-do, as well as by listening opinions of relative experts. This study is largely classified into 4 parts, review of character and appearing background of village development project, review of theoretical discussion about residents' participation, evaluation of accomplishments and analysis of participation, and establishing a model for habitants-participating village development project and how to improve it. As a result of questionnaire, it was found urgent for habitants to convert their thinking about village development and their participation in it, to realize a model of this project, as well as political stimulus to promote that. Therefore, measures must be required to improve current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and to promote them. First of all, a preparation period is required to sufficiently provide the village where habitants are willing to participate in, from the state of place selection. Besides, it is required to run away from profit-making businesses aiming at foreign people, to improvement of residents' welfare in a long term, and enhanced resources management in a broad view. Waste of working expenses seems to be solved through direct operation by a corporation in charge of profit-making businesses, under superstition of residents' community. Finally conclusion, expansion and practicalization of education to residents are essential, to promote their participation in rural development projects. Especially it must be practical education for habitants such as 'community-ship' or 'technology education in each interesting part,' rather than tour of other villages and unilateral lectures from experts. Along with this, a long term plan and systematic participation is more essential. Since planning itself can be mutual learning to enhance residents' capacity, a chance must be established to discuss and plan each part including resources-research, by making them participate in.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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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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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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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국민국가에 근거한 국가적 시민성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성에 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성은 개인이나 공동체 간의 관련성으로 정의되며, 또한 정체성의 개념과 상호 관련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성의 개념에는 다양한 공간적 요소들, 즉 위치/이동, 장소 및 공적/사적 공간, 경계/영토, 흐름/네트워크, 층위/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층위의 다규모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시민성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의 국가-영토적 시민성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역사회 생활공간에서 이들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권리 보장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단체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지적 시민성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국지적 시민성을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국가적 형식적 시민성 및 지구적 보편적 시민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방적, 국가적, 지구적 시민성이 상호관련적으로 연계된 다규모적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지구 지방적 시민성의 개념은 학문적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변증법적으로 포용하는 세계시민주의의 새로운 견해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과 담론 그리고 국지적 시민성에 관한 논의에 내재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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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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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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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지질정보는 광산개발, 토지이용, 환경보존, 건설산업 및 수자원 개발 등에 대하여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지질정보가 산업 원자재, 국가국토관리 및 국민 복지 증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지질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공공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질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지질정보를 유통시키고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모든 지질정보를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종합관리체계 전략 마련에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외 지질정보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 지질정보 수요조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셋째, 국가 지질정보 종합관리체계 개념도를 작성하며 마지막으로, 국가지질정보 종합관리체계 전략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