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통하여 국책은행에서 정책자금 지원의 실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책은행에서 '17년과 '18년에 연속해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현황에 대한 특성 분석과 재무적 성과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특성 분석결과 외부에서 조성된 재정자금이 대부분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집중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부지역에, 신용등급별로는 A등급 구간이 가장 많았다. 기술등급은 T5 등급에, 자금 용도는 시설자금에 대부분 지원되었다. 둘째, 효율성 분석결과 수익성은 총자산순이익률, 안정성은 이자보상비율, 활동성은 총자본회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성장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자금 배분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실무적인 개선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Korea, abortion in the Criminal Law is an illegal act in exception of limited cases stated i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There are grounds on which abortion may be carried out - though the grounds are very limited and related such as emergency situation of woman's physical health, rape, incest and genetic diseases. The Criminal Law regulates the mother's act of abortion and the doctor's surgical performance of abortion.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Many people tend to abuse of abortion even though they are fully aware of its illegality. The law lead to be inconsistent with its enforcemen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proposals about the legal analysis of the Abortion Regulations to reform the existing regulations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s. A national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telephone interview with Korean citizens from August 1th to August 31th in 2005. A total of 1,025 citizens (male: female = 49.2%:50.8%) were randomly sampl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population of 17 regio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urvey were as follows. First, 91.4% of the respondents approved of abortion based on the medical grounds. Second 83.3%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at abortion may be carried out based on ethical grounds for example rape. Third, 74.3% were agreed to abortion based on genetic diseases. Forth, 64.7% were approved the abortion that unmarried woman may be carried out. In contrast 45.0% were approved the abortion that girls may be carried out, whereas 46.4% were perceived that the abortion may not be permitted. Fifth, 58.3% were disagreed the permission of abortion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grounds. According to the survey Korean citizens seem to have positive perception on the abortion that may be carried out based on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Whereas they worried about the abortion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grounds. Now the Mother and the Child Health Law prescribes the medical, ethical, and genetic grounds for the legal permission of abortion. But this law does not include social and economic grounds. In cases of when the mother has a impossibility to breed her child because of her social situations and financial conditions, we should accepted the legal acceptance of abortion due to social and economic grounds.
본 논문은 미국 농촌병원의 경영전략과 관련하여 몇가지 가설을 검증한 연구결과이다. 구체적으로 1987년부터 1991년 사이의 미국 농촌병원들의 기본적 경영전략 지향 형태와 변화 추세, 경영전략과 환경 및 병원특성과의 관계, 그리고 경영전략과 재정적 성과의 관계 등이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미국 농촌지역의 모든 종교병원과 영리병원, 그리고 무작위 표본추출로 뽑힌 50%의 공공병원 및 기타 비영리 병원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1989년에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사용가능한 640개 병원 (응답율 43%)의 자료가 분석 이용되었다. 조사대상병원의 환경적 특성자료는 지역자원 파일(Area Resource File)에서 수집하였고, 병원특성 및 재정적 성과자료는 미국병원협회 연감(Annual Survey of Hospitals)에서 구하였다. 응답병원과 비응답병원간에 환경 및 병원특성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Miles와 Snow가 개발한 방어형(defender), 분석형(analyzer), 진보형(prospector), 반응형(reactor)의 네가지 경영전략지향 형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농촌 병원들은 과거에는 방어형 및 분석형의 경영전략 지향을 보이다가 점차 반응형과 진보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2) 가장 뚜렷한 경영전략 지향의 변화추세는 방어형이 급격히 줄고 반응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많은 병원들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일관된 전략 지향보다 융통성 있고 탈력적인 경영전략을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농촌병원들은 경영전략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격한 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병원들이 다양한 경영전략의 변화를 모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대부분의 외부환경 및 병원특성은 병원의 전략지향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구 10,000명당 의사수, 병상규모, 위탁경영 여부, 병상점유율, 소유형태 등의 변수들이 경영전략 지향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경영전략 지향이 상이한 병원들은 세부 실천전략에 있어서도 치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일부 전략에 있어서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어형 병원들은 진보형이나 반응형 병원들보다 내부관리전략, 다양화 전략, 의사유치전략, 직원복지전략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6) 비록 방어형 병원들이 다른 형태의 병원보다 낮은 재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었지만 본 연구의 자료로는 경영전략지향과 재정적 성과간의 인과관계를 구명할 수 없었다. 또한 재정적성과에 따른 전략지향의 변화여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전략지향들이 환경에 따라 나름대로 장점을 가질 수 있으며 반드시 어느 한가지의 전략지향만이 최선은 아님을 시사해주고 있다. 7) 병원의 경영전략 변화는 환경의 변화와 더블어 그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내부의 능력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농촌병원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수의 병원들이 환경 및 벼원특성에 관계없이 생존을 위한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한국의 농촌병원들도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병원이 처한 외부환경분석과 함께 내부의 능력에 적합한 경영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 세부 경영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행정교육 강화의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기관평가, 성과관리 등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기관관리자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2,479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사가 일상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직무분석결과, 사회복지기관에서 행정 및 관리업무는 전체 업무 중의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조직, 인적자원관리, 기획 및 재정관리 등의 기관운영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학 교육과정에서 기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관리자로서 대부분의 생애경력을 쌓아 나갈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교육의 목표는 실천가에 대한 지원활동을 넘어서, 관리자로서 기관관리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기관관리자로서 조직환경과 조직내부 운영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기르고, 기관관리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부교육, 전문대학원교육, 실습교육 등 각종 교육과정에서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가족회사는 대학이 기업들과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 대학들만의 고유한 산학협력 관련 제도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어 온 산학협력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 회사에 대한 현황과 실태 파악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대학의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전국의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회사 제도의 현황과 산학협력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04년에 도입된 가족회사 제도는 산학협력 관련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성과 지표 등으로 활용되면서 급속하게 확대되어, 2017년 현재 174,425개 기업이 가족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연구 결과, 복수의 대학들과 가족회사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산학협력 수요와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회사들은 공용장비 이용이나 공동연구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인력양성 및 재교육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산학협력을 통해 제품 품질 향상 효과가 높다고 평가한 반면, 매출액 증대 효과 및 생산비 절감 효과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및 온라인 정보서비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컴퓨터 및 인터넷의 발전으로 일반인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강화되면서 다양한 만화와 애니메이션 소비자들이 콘텐츠들을 UCC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재조합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소비자들의 재조합 결과물들이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터넷 확산을 통해 해당 콘텐츠의 사용자 수를 늘리면서 문화콘텐츠 생태계의 성장을 돕고 있다. 이러한 재생산이 가능한 이유는 애니메이션 매체가 가진 특성에 있다. 조형기호와 소리기호, 그리고 서사기호가 결합된 애니메이션은 크리스티앙 메츠가 제시한 상상적 기표로서 작용하며, 해당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이야기를 해체하고 재조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는 아즈마 히로키의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을 통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즈마는 애니메이션 등의 재조합 현상이 비교적 동등한 캐릭터 데이터베이스에 제한돼 있고, 소비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애니메이션과 여기에서 파생된 상업적 재조합물에 대해 무비판적 수용을 취하고 있다는 비관론을 펼친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콘텐츠 사이와 콘텐츠 너머에서 비상업적인 재생산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동인문화, 애니메이션 음악 동호문화, 성우 동호문화 등에서도 나타나지만, 본 논고에서는 특히 코스프레 문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코스프레 문화가 다른 동호문화와 달리 더 행동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코스프레에서 파생된 무대와 일일카페는 일반 코스프레 현상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캐릭터의 재현을 통해 다른 이들과의 소통을 이뤄내고 있다. 하지만 무대나 일일카페 모두는 재정 능력이 제한적인 청소년 청년 계층이 진행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행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공연 기회의 부족이나 저작권 문제 등으로 적극적인 재생산이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나 혼종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한국 만화 및 애니메이션 업계부터 적극적 콘텐츠 수용자들의 재생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actual status of safety and heal th education activiti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through survey of 136 plants in Seoul City and Gyunggi- Province Area which employ nurses being charged in the safety and health care services to the employees. A questionaire was mailed to the employees on the Mar. 2, 1987. Total 634 responds from 87 industries were collected by Apr. 20, 1987. Among the total, 618 responds from 80 industri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btaind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activities in each industry: 1) The $67.6\%$ of safety directors surveyed were performing the education to the employees. And in case of medical directors, it was $18.8\%$ of them. 2) Periodically, annu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 programs were being drawn up in the $65.0\%$ of the industries (52 companies). And the $60.6\%$ of the planners were safety directors of safety staffs in charge. 3) It was only $27.5\%$ of the companies surveyed in which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were performed more than an hour every month. In the $22.5\%$ of the companies, neither safety programs nor health education activities were performed. 4) In the $47.5\%$ of them, safety and health educations were performed in cooperation with related agencies such as health center. 2. The rate of employees participated in safety and health educations; 1) The received rates by subjects of the educations when labors were newly employed to their companies were as follows; education regarding danger and profer handling method of machinery and appliances: $64.2\%$, education regarding noxiousness and handling method of raw materials: $42.2\%$, etc. 2) The $63.6\%$ of the labors received educations on safety and health when they changed their work places. 3) The $74.8\%$ of the labors received specific safety and health educations. 4) The general safety and health educations were received by the $47.2\%$ of management and clerical personnel and $50.0\%$ of labors pre and post physical examination. 3. The main reasons of inactive performance of the educations were as follows; lack of knowledge and inexperienc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ffs, lack of cooperations between themselves and low need of workers for safety and health education, etc. 4. The preferable subjects of educations for workers; (1) pre and post education of physical examination, (2) education regarding the prevention of accidents. (3) general health care, sex education and family planning, etc.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work in industries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on the incipient stage. Appropriate measures are to be taken for the activation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work such as; continuous public relations,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s of the government, training of professional/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ffs, efforts of workers to receive the education and collaborations of the employers.
본 연구는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29개 지방의료원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지방의료원들이 경영활동 운영자금 조달방법별 조달비율과 이들이 당기순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의료원들의 경영활동 운영자금 조달비율은 의료수익 83.50%, 의료부대수익9.53%, 기부금수익 4.54%, 기타 의료외 수익 4.42%, 감가상각비 1.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0.73%이었다. 지방의료원들의 경영활동 운영자금 조달방법들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의료수익, 의료부대수익, 기부금수익, 기타 의료외수익에 의한 운영자금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에 의한 조달비율이 당기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들이 바람직한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비용관리에 있어서 자체발생수익, 내부에 유보할 수 있는 자금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experience of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and child abuse) on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explore whether social support acts as a moderator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mental health. Through this process, I intended to provide a reference base to suggest substantial interventions for family welfare by helping students to overcome negative domestic violence exposure experiences and adapt as healthy members of society.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established a conceptual framework by considering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with domestic-violence exposure experience as a dependent variable, domestic violence exposure experience (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and child abus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The subjects composed 747 college students in 8 colleges in Seoul. The main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omestic-violence exposure experience, all the subjects of this study had substantial experience of violence at home and 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These students scored 3.83 points in social support, higher than the median of 3, implying that these students had a higher awareness of social support. Moreover, their mental health score was 3.50 points, which is higher than the median of 3, indicating a somewhat positive tendency toward mental health. Second,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between child violence experience and mental health, gender, age, financial status, academic-performance, child abuse and social support were input in the first step, and then buffering effects were examined by entering an interaction term to the first step in the second step.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Therefore, social support was identified as having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violence and mental health. Third, the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between 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and mental health revealed that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mental health in the first step. By contrast, the interaction term of 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and social support showed no significance, indicating no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second step. To sum up, social support served as a moderator for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with child abuse experience, but had no moderating effect on 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experience.
본 연구는 현행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도하는 직업훈련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장애인직업훈련시설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 직업훈련의 효과성은 '생산성 효과'와 '취업효과'로 개념화하였고 '생산성 효과'는 자격증 취득, 자아효능감, 교육성취도 변수로 측정되었으며 분석결과 훈련시설유형, 훈련직종, 훈련기간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취업효과' 즉 훈련수료 후 취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훈련시설로 나타나 훈련생산성보다 훈련시설의 취업노하우와 훈련생관리가 취업에 더 중요한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직업 훈련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과 교육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보건복지부산하 훈련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훈련시설 간 직업훈련 효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별 훈련사업을 특성화시키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실적에 따른 지원차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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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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