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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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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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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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한국과 싱가포르, 인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인한 양자간 교역증진효과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양자간 교역 증대효과 추정시 활용된 중력모형(Gravity)을 기본 방법론으로 패널분석(Panel analysis)을 통해 한국과 FTA 발효국(싱가포르, 인도, 미국)을 효과집단으로, 미발효국은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20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FTA 발효의 순수효과를 추정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교역증대효과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3개 국가(효과집단)와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벌크물동량 교역 상위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27개 국가(통제집단)의 횡단면 및 시계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FTA 발효는 우리나라 벌크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국가인 싱가포르, 인도, 미국과는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였고 ASEAN 및 NAFTA+3의 경우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이외의 GDP, 1인당 GDP 변수는 벌크물동량과 정(正)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 변수는 물동량과 부(負)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패널자료 분석 결과 하우스만 검정 및 LR검정을 시행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이 임의효과모형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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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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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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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세안은 한중일과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연계의 심화현상과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추진을 위해 동북아의 한중일 삼국과의 무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미 ASEAN-중국, ASEAN-일본, ASEAN-한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들 3개 양자협정을 아우르는 A+3FTA(ASEAN+중국+일본+한국) 논의도 진행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4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연 A+3FTA가 아세안은 물론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인지를 평가한다. 본 논문의 정성적 평가는 기존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를 결정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참여국의 제반 경제적 현황(경제규모, 소득수준, 경제개발수준, 거래비용, 무역 및 산업구조, 관세율 등)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한편 정량적 평가는 무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분석방법을 적용한다. 정태적 효과의 분석을 위해서 GTAP 모형을 이용하며, 이와 더불어 동태적으로 투자를 통한 자본축적을 반영하는 자본축적 CGE 모형분석을 병행한다. 분석결과 후생 및 생산확대 측면에서 아세안의 경우 일본과의 양자간 FTA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FTA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후생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아세안과 한중일 모두에게 A+3FTA가 동아시아 역내에서 보다 바람직한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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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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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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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제 교역에 있어서 항만은 중심 거점기능을 수행하지만 FTA가 해상물동량과 항만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해운항만 분야의 경우 물동량은 항만시설 확충, 항만처리능력 산정 및 선박확충, 항로추가로 인한 선대구성의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실증분석이 대부분 교역금액 기준으로 이루어져 왔다. 향후 체결될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분석도 중요하지만, 현재 체결된 FTA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도 실증적으로 의미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체결된 한-인도 FTA를 대상으로 하여 FTA가 한국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하는데 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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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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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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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2021년 말까지 발효된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총 17건의 동태적 교역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99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HS 10단위 상품 및 국가별 수입액 패널자료를 계량분석하였다. FTA의 협상개시, 협상타결 및 서명, 비준 및 발효 등의 무역정책 전환기(transition period)동안 동태적 교역효과를 분석한 결과, 협정의 발효 시점에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는 뚜렷하며 특히, 새로운 교역상품의 등장에 따른 무역외연효과(extensive margin)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외연효과는 FTA의 발효에 따라 관세가 인하되기 이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잠재적 수출기업의 수출시장 조기진입현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결과이다. 특히, 이런 선행효과는 FTA 협상 개시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나, 정책 불확실성의 감소와 시장 조기진입현상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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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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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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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on the Free Trade Agreement. Currently, it has achieved significant export effects by sign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many countries in Korea. However, most countries have implemented non-tariff barriers to protect their industrie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in counterpart countries that have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Design/methodology/approach - For analysis, first, prior studies were summarized, and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non-tariff barriers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tariff barriers and export volume was analyzed. The targets of analysis are the United States, China, and Vietnam, which are Korea's three largest exporters. As for non-tariff barriers, anti-dumping tariffs, countervailing tariffs, and emergency import restrictions were analyzed as import regulatory measures. Findings -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can be seen that the decline in textiles, steel and electronics sectors is even greater. In the case of China, it can be seen that exports declined after imposing non-tariff barriers in the steel sector. Finally, it can be seen that exports declined after Vietnam implemented a non-tariff barrier on the steel sector. It was found that non-tariff barriers offset the effect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Currently, Korea has free trade agreements with numerous countries. However, after the free trad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the number of annual average import regulation investigations for Korean products is on the rise. In the end, the implementation of non-tariff barriers is offsetting the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 Therefore, when signing a free trad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prepare for import regulatory measures such as the insertion of provisions of non-tariff barrier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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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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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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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4개 국가의 지역 무역협정으로 시작된 환태평양연대협정(TPP)은 미국의 적극적 참여와 일본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거대규모의 무역협정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미국의 꾸준한 요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규모를 감안하여 참여를 타진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의 협정내용은 기존에 체결된 FTA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꾸준한 발전이 기대되는 전자상거래 분야는 이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이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이 참여한다면 한 미 FTA 등의 기존 협정 분야에서 우리에게 유리했던 부분 등을 적극 제시하고 향후 한국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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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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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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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냉전시대부터 존재해 온 국제 협정과 기구는 이와 비슷한 목표와 역할을 가지고 탈냉전시대에 탄생한 수많은 새로운 국제 협정과 기구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이 질문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냉전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WTO의 경우에는 어떠한지를 검토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즉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혹은 제소 건수가 이 기구의 회원국들이 참여한 다자적, 혹은 양자적 FTA의 경험과 국제기구 경험으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지, 혹은 부정적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을 분석 대상으로 할 때 그들의 FTA 경험이 WTO 제소 건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유럽연합의 개별 회원국들을 제외한 모든 WTO 회원국들을 분석대상으로 할 때 그들의 국제기구 경험도 WTO 제소 건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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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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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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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이 국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TA가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국가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지역 다부문 CGE모형인 KEEI-GCGE를 통한 분석결과, 이미 발효된 한-미, 한-EU FTA와 더불어 한-중-일 FTA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2020년에 BaU대비 2.04% 증가하고,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3.33%와 1.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여러 국가들과 체결될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각종 중장기 계획과 정책들이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관광식음료학회지:관광식음료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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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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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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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on tourism and to suggest ways to increase tourists exchange between them by considering countermeasures of Korea's tourism based on the analysis and deriving political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expected effects of FTA between Korea and Japan on tourism would overall be positive. There would be increases in employment and a higher rate of foreign-exchange earning, which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cash flow. Therefore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prepare for several political measures as follows. First, ways to promote investment in tourism have to be established in a systematic way for FTA. Second, restructuring of tourism has to be considered seriously for tourism to be a high value-added industry after FTA. Third, the tourism information industry needs to be included in the tourism promotion act to promote e-tourism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addition to this, an expansive cluster strategy needs to be developed, which relates tourism to other industries like culture and movies and to find ways to re-locate and re-educate manpower currently engaged in the tourism industry. Though the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FTA on tourism through a practical analysis, it was restricted only to Korea. So the influence of FTA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tourism of Japan should be included in further study. Furthermore, in subsequent studies the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will be applied for objec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r measuring the ripple effect with multinational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will be made for the study to make practic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policy.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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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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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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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closely examines domestic supplementary measures implemented for Free Trade Agreements (FTA) concerning the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y and finds out their problems and put forward improvement measures in terms of their system and contents. The systematic problems with previously established supplementary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short and long term measures does not comply with each FTA's special and unique economical, political and legislative purpose. Secondly, they focus on improvements for individual FTAs. They must be holistic and integrative considering all FTAs, thus producing synergy to reach better policy overall. Lastly, FTA policies and the measures must reflect the expanding size and scope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Problems or concerns in existing supplementary measures include first, flexible financing. The government hands out loans to players in the industry based on assets but these loans must be flexible to market interest changes and must include reduced mortgage rate options. Secondly, rigid standards that trigger direct loss prevention, establishing maximum and minimum loan limits, and developing a comprehensive standard for identifying crops to support are all problems that need to be addressed. Thirdly, education of next and future agricultural generation is paramount in building a competitive workforce. Fourthly, the government must identify industries lacking in performance or short in supply to cease or reducing funding. Last but not least,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search for new markets for export and produce long term road maps for export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