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age between FTA, Energy Consumption and GHG Emissions in Korea : A CGE Analysis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한 자유무역협정(FTA),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연계성 분석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FTAs (Free Trade Agreements) actively being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Korean economy,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and found the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the linkage amongst them. The simulation analysis by using a global CGE model, KEEI-GCGE, found that the effectuation of Korea-USA, the Korea-EU and the Korea-China-Japan FTAs at the same time would increase the real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Korea by 2.04%. In addition, the energy consumption and GHG emissions of Korea are estimated to increase by 3.33% and 1.53% respectively.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various medium and long-term plans and policies related to energy and GHG emissions in Korea should systematically reflect those potential impacts of the FTAs.

본 연구는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이 국내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TA가 국가경제와 산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한다면, 이는 국가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지역 다부문 CGE모형인 KEEI-GCGE를 통한 분석결과, 이미 발효된 한-미, 한-EU FTA와 더불어 한-중-일 FTA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2020년에 BaU대비 2.04% 증가하고,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3.33%와 1.5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여러 국가들과 체결될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도 큰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각종 중장기 계획과 정책들이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수급체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