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국제지역연구)
- Volume 22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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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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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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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6000(pISSN)
FTA & IOs Experiences of WTO Members and Their Use of it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FTA 및 국제기구 참여가 WTO 분쟁해결절차 이용에 미치는 영향
- Lee, Hyo Won (Yonsei University)
- 이효원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 Received : 2017.11.14
- Accepted : 2018.03.26
- Published : 2018.03.31
Abstract
The WTO was established in 1995 as an organization which protects and promotes free trade among its members. However, since about this time they have signed many bilateral and multilateral FTAs and joined many other new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which at times overlaps with that of the WTO. Some existing works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tend that these FTAs and many other IOs could weaken the role of the WTO as a promoter of free trade. However,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on the use of the WTO do not support this argument, but show that the experiences of WTO members in these FTAs and many other IOs help them to use it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more frequently
냉전시대부터 존재해 온 국제 협정과 기구는 이와 비슷한 목표와 역할을 가지고 탈냉전시대에 탄생한 수많은 새로운 국제 협정과 기구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이 질문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냉전시대에 기원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인 WTO의 경우에는 어떠한지를 검토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즉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혹은 제소 건수가 이 기구의 회원국들이 참여한 다자적, 혹은 양자적 FTA의 경험과 국제기구 경험으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지, 혹은 부정적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을 분석 대상으로 할 때 그들의 FTA 경험이 WTO 제소 건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유럽연합의 개별 회원국들을 제외한 모든 WTO 회원국들을 분석대상으로 할 때 그들의 국제기구 경험도 WTO 제소 건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