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Employ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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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시대 비정규직 여성과 실업부조 도입의 필요성 (Non-regular Female Workers toward Convergence Era: Description and Unemployment Assistance)

  • 유지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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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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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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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이 증가를 이끈 주된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었다. 남성 배우자의 임금이 불안정해지거나 혹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특히 저학력 저소득층의 40대 이상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전담하거나 보조하기 위해 노동시장으로 나오지만, 우리 사회는 이들을 노동시장의 가장 하위 집단으로 취급하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여성 비정규직 속에는 20대 아르바이트생, 고학력 전문직 계약직 여성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고령의 저학력 판매 서비스직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여성 중 가장 취약 집단이자 대표 집단은 누구인지 규명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로는 무엇이 합당할지 검토하는데 이차 목적이 있다. 문헌분석과 통계수치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의 중에서, 40대 이상, 저학력, 저소득이면서, 남성배우자가 부재하거나 남성 소득에만 의지할 수 없는,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여성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더욱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는 정규직 위주, 남성 위주의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보다는 실업부조의 도입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청년창업기업의 창업초기 생존전략 : 중진공 청년전용자금 활용기업 사례 (Youth Startup Firms: A Case Study on the Survival Strategy for Creating Business Performance)

  • 이승창;임원호;서응교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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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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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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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Entrepreneurship promotion is emerging as an important economic growth agenda. However, in Korea, entrepreneurship has weakened because of the collapse of the venture bubbles of the 2000s and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in 2008, which have induced the business community to choose stability over risk.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several support projects to inspire and promote youth entrepreneurship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financial assistance; however, the perpetuation rate of young entrepreneurship is still low as compared to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US and EU. This case study focuses on the Youth Start-Up Business Support Program of the Small & Medium Business Corporation, and explores practical alternatives. Further, it aims to suggest managerial factors and a conceptual model for change management factors affecting the business performance creation of a startup company, based o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s young venture startup fund.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Many studies examine the current progress and issues of startup firms, for example, a lack of systematic cultivation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business training, lack of commercialization funding for youth startup businesses, lack of mentoring, and inadequate infrastructure. From prior research, we address four factors, namely, personal managerial capabilities, innovative business model, sufficient cash flow, and social network, affecting startup companies' business performance. This study involved a sample survey of 200 young entrepreneurs to investigate casual relations between the four factors and business performance. A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verify the hypotheses. Results - First, in relation to differences in the founder's personal characteristics, age, sales amount, and number of employees significantly impact business performance. Second, regarding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he four factors for creating business performance, an innovative business model and social networking have supported the hypotheses, revealing that the more that a start-up founder has an innovative business model and social networking, the more the start-up firms are likely to have better performance (e.g., sales volume, employment, ROE, ROI, etc.). Although the founder's competency and sufficient cash flow hav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business performance, the mean value was higher performance for high founder's competency and sufficient cash flow. Conclusions -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on policy support strategies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to help young entrepreneurs achieve their start-up business goals. It shows that young entrepreneurship startup firms should strive to explore ideas to satisfy customers' needs, and that changes in customer value and the continuous innovation of business model differentiation are required to actively respond to change management. Moreover, at the infant startup stage, they should activate social network programs to share information, thereby offsetting resource scarcity and managing business risk. Further, the establishment of a long-term vis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raining programs in related specific fields should be supported to strengthen founders' personal capabilities.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Public Health in Technical Colleg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박대성;유은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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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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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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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J^1$도, $J^2$도, G광역시에 소재한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부생을 임의선정하고 편의표집 한 556명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 년 9월 7일부터 9일까지 자기기입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종 510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전문대학 보건계열 학부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보건계열 학부생의 긍정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장의 교사 채용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eacher Recruitment Experience of Private Kindergarten Director)

  • 변영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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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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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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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유치원교사 채용 시 고려하는 사항과 그 이유를 조사하여 대학(유아교육과)에게 성공적 취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원장 경력 10년 이상 사립유치원장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근거이론의 개방코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11개의 중심개념별 하위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4개요인(성격요인, 사회성요인, 인성요인, 전문성요인)으로 유목화 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두 성격요인에서는 성실성, 사회성요인에서는 대인관계안정성, 인성요인에서는 정직성, 전문성요인에서는 교육과정 수행 능력을 최우선 고려요인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좋은 인성을 지닌 교사가 성공적인 교사직무수행의 전건이라 지각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라 대학에서는 교과별 포트폴리오 제작 등을 통하여 재학 중 현장 밀착형 교육과 더불어 방학을 이용한 교육봉사활동 등의 제도화와 공동체 삶에 대한 역량개발을 위한 교양교과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밖에도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형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현장직무능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함을 제기하였다.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의 적정성에 대한 정책적 고찰 -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 (Policy Study on Appropriateness of Safety Check Costs in Construction Projects - Focusing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

  • 김병철;이동욱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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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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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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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안전점검과 관련된 규정 중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건설공사 시 안전에 관한 내용의 기술과 동시에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산업의 사고예방을 담당하고 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담당하고 있는 규정이면서, 고용노동부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과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착공시 관련 기관은 계약과 동시에 준공 시까지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에 따라 관리 정도의 편차가 심하여 소규모 민간 발주 공사현장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규정도 없어 안전점검 대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점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금액별 구분 비교하고 적정한 대가를 각각의 건설 관련 법에 근거하여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세부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역노동시장권별 창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격차 및 일자리 질 비교 (Differentiation of the Startups Jobs and Their Qualities in Local Labour Market Areas in Korea)

  • 안은경;이희연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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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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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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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세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은 여러 국가들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창출되는 일자리들이 고임금, 상용 일자리보다는 저임금, 임시직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격차를 일자리 양과 질적 측면에서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노동 수급률과 최소 고용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된 121 지역노동시장권(LLMAs)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고용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121개 지역노동시장권을 3그룹(광역-중소-농어촌)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 특성이 지역노동시장권별로 차별화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고임금 일자리들은 광역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주로 창출되는 반면에 상용 일자리는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창출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은 지역경제 수준과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의 질이 지역경제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인 반면에 농어촌 지역노동시장권의 경우 일자리 양이 지역경제 수준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성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노동시장권별 일자리 창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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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과 실험의 공간으로서의 특구: 대만 가오슝가공수출구를 사례로(特區作爲一種妥協與實驗空間: 台灣 高雄加工出口區) (Zoning as a Space of Compromise and Experimentation: The Case Study of 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 쉬진위;박배균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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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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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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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동아시아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인 대만의 가오슝 가공수출구(Kaohsiung Export Processing Zone; KEPZ)의 설립이 1960년대 냉전시기 지정-지경학적 이해관계의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KEPZ는 국민당(KMT) 정부로 하여금 국유화된 산업분야를 축소시키고 사기업을 육성하며 해외투자를 장려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 원조 기관이 권고한 자유화 정책 중 일부였다. 국민당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냉전 지정-지경학의 조건 하에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 거부할 수는 없어서 미국 권고안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이행하였다. 특히, 국민당 정부는 1) 미국이 요구한 사기업 활동에 대한 자유화와 2) 국가의 영토적 통제권 유지를 위한 국민경제에 대한 지속적 규제 사이에서 타협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가 KEPZ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당 정부는 KEPZ의 설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지정학적 지원을 잃지 않으면서도, 1960년대의 새로운 국제적 노동분업으로 인해 생겨나는 지경학적 기회도 동시에 잡으려 하였다. 특구가 이러한 지정-지경학적 이해가 타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국가의 산업화를 위한 장기적 안목 하에서 계획합리성을 가진 발전주의 국가가 고용기회의 확대, 해외투자 유치, 수출의 증가 등과 같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공수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주장에 대해 우리는 비판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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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부모 동거 현황 및 분석틀의 탐색 (A Study on the Current Situation of Adult Children Cohabiting with Their Parents and an Exploration of the Frame of Analysis)

  • 최연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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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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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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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the phenomenon of both married and unmarried adults' cohabiting with their parents in Korean society is "unilaterally parasitic" on the child's side, or is "interdependent", characterized by expectation and dependence from the parent's side. As a result of this study poss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oretic research, the following propensities of parent-dependent adults have been discussed. First of all, it was discovered that the ratio of adult children dependent on and cohabiting with their parents is considerable. Second, parents cohabiting with their adult children have unfavorable sociological features, such as high age, low level of education and income, and lower standards of education and income, compared to parents in normal households. Third, it was found that parent-dependent adults in Korean society maintain a relatively high rate of financial activity and stable employment-based occupation status. Fourth, it was shown that the level of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dependent adults and their parents was discovered to be high, which is contrastive to the prediction of negative results based on some previous researches. Single adult children's age, their level of education and financial activity status, and their parents' age and level of education were deducted as variables related to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It seems that the issue of married and unmarried adults' cohabiting with their parents in Korean society should be approached from various perspectives such as political, economic, socio-cultural and developmental aspects. On the basis of this fundamental awareness and several of the materials, it is pertinent that approaches to both married and unmarried adults' cohabiting with parents in Korean society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approaches to those in Japanese or Western society because it reflects the uniqueness of Korean society. In the phenomenon of married and unmarried adults' cohabiting with their parents in Korean society, there are several factors besides the economic factor, especially the socio-cultural factor tha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mutual dependence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rather than those of unilateral parasitism, in contrast with the phenomenon in Japanese or Western society. This research was aimed to contribute by establishing basic data for policy making by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to treat the issues of instability and anxiety related to families and reflection on the matters of gener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current Korean society.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e-founders, Characteristics of Start-up Preparations Impact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 강선자;변상해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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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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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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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의 불안이 증가되면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람들로 많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상황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하기 위해 인천지역 직장인의 고용에 불안한 비정규직과 퇴직을 앞둔 남성 144명과 여성 114명으로 설문조사 258개 데이터 사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준비 특성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상호작용으로 투입 분석한 결과 위험감수성향과 창업준비 기간이 창업교육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창업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하고 싶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조사 대상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창업을 하기 전 자신감을 부여하며 정부의 창업제도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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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노인빈곤 결정요인 분석 (Determinant of the Elderly Poverty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 박미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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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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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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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6차 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 거주지역, 가족 구성 형태와 같은 노인가구의 특성, 근로소득 유무, 임금근로자 여부와 같은 노인 근로적 특성, 그리고 공적연금수급 여부, 사적연금수급 여부,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 부동산 소득 여부, 개인연금형태 수입 여부와 같은 은퇴 후 근로 외의 발생소득 특성을 노인빈곤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6차 년도 조사대상 5,254가구 중 65세 이상 그리고 노인가구를 분류한 후 결측값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총 3,418명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근로소득 유무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없는 빈곤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수급 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노인의 경우 임금근로자 여부와 성별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enior re-employment 노동환경 조성, 무료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공, 공적연금 수급 확대 및 미래연금수급 안전성 보장 및 강화 차원의 현행 연금제도 개선 필요성, 여성 노인 우선적 고용 및 임금근로 조건에 의한 노인 고용 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