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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당으로 유도된 in vitro 뇌신경세포 독성에 대한 다래 순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의 보호 효과 (Protective effect of ethyl acetate fraction from Actinidia arguta sprout against high glucose-induced in vitro neurotoxicity)

  • 유슬기;박선경;김종민;강진용;박수빈;한혜주;김철우;이욱;허호진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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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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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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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다래 순 아세트산에틸 분획물(ethyl acetate fraction from Actiniadin arguta sprout; EFAS)의 in vitro 산화방지활성 및 고포도당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의 뇌신경세포 보호 효과를 검증하였다. EFAS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총 폴리페놀(246.25 mg GAE/g) 및 총 플라보노이드(571.59 mg RE/g)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이로 인한 ABTS 라디칼 제거 활성($IC_{50}=252.00{\mu}g/mL$) 및 MDA 생성 억제 활성($IC_{50}=42.70{\mu}g/mL$)을 보여주었다. EFAS의 in vitro 항당뇨 활성은 알파글루코사이드 가수분해효소와 최종당화산물 생성 억제 활성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각각 99.18과 $85.19{\mu}g/mL$$IC_{50}$ 값을 나타냈고, 뇌신경 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세포 내 유지 효과를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 활성을 통해 측정하였을 때 $164.20{\mu}g/mL$$IC_{50}$ 값을 나타냈다. 또한 인간 유래 MC-IXC 뇌신경세포에 과산화수소와 고포도당을 처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뇌신경세포 사멸에 대해 우수한 보호효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HPLC를 통하여, EFAS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을 분석한 결과는 루틴으로 유추되었으며, 그 함량은 $123.76{\mu}g/mL$ of dried weight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래 순 분획물(EFAS)이 알파글루코사이드 가수분해효소 및 최종당화산물 생성 억제를 통해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 항당뇨 소재로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고포도당에서 유래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뇌신경세포 보호 및 뇌신경전달물질 체계 개선을 통한 당뇨성 퇴행성뇌질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식품 소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개구리 피부에 있어서 Na 수송을 조절하는 Adrenoceptors에 관한 연구 (Studies on Adrenoceptors Involved in Regulation of Sodium Transport in Frog Skin)

  • 최봉규;김경근;김흥규;국영종
    • 대한약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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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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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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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본 연구에서는 개구리(Rana nigromaculata)의 피부에 있어서 전위차(PD), 단락전류(SCC) 및 total skin conductance(TSC)에 미치는 제종 adrenergic agonist 및 그 차단제의 영향을 관찰하여 개구리 피부에 adrenoceptors의 존재를 확인하고 Na 수송에 있어 그들의 역할을 구명코자 하였다. 1.Norepinephrine(NE, $6{\times}10^{-8}-6{\times}10^{-5}M$), phenylephrine($PE,5{\times}10^{-6}-5{\times}10^{-4}M$)의 PD 및 epinephrine(Epi, $5.5{\times}10^{-7}-5.5{\times}10^{-5}M$)의 PD 및 SCC 증가효과는 약물의 투여농도에 비례하였으며, Epi의 최대효과는 NE나 PE의 것보다 약하였다. 2. 이러한 PD 및 SCC의 증가효과는 alpha 1 adrenoceptor 차단체인 prazosin $2{\times}10^{-6}M$에 의해서 억제되었으며, 특히 Epi의 증가효과는 불가역성 alpha receptor 차단제인 phenoxybenzamine $3.3{\times}10^{-5}M$에 의하여 완전히 차단되며 대량의 Epi에 의해서는 PD 및 SCC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3. Beta adrenoceptor agonist인 isoproterenol$(5{\times}10^{-7}-5{\times}10^{-6}M)$에 의해 농도증가에 비례한 PD 및 SCC의 감소가 일어났으며, 이는 선택적 bete receptor 차단제인 propranolol $4{\times}10^{-6}M$에 의해 차단되었다. 또한 Epi의 PD 및 SCC 증가효과는 propranolol $4{\times}10M$에 의하여 강화됨을 볼 수 있었다. 4. Alpha 2 adrenoceptor agonist인 clonidine 및 guanabenz도 PD 및 SCC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효과는 alpha 2 receptor 차단제인 yohimbine에서 보다 Alpha 1 receptor 차단제인 prazosin에 의해 더 잘 억제되었다. 이상 실험의 결과 개구리 복부피부에도 포유동물에서와 같이 adrenergic alpha 및 beta receptor가 존재하며 alpha receptor는 PD 및 SCC의 증가를, beta receptor는 PD 및 SCC의 감소를 매개하여, 개구리 피부의 Na 수송에 있어 adrenergic system이 중요한 조절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관여하는 alpha receptor는 다른 포유류에서와 같이 alpha 1 및 alpha 2 adrenoceptor로 구분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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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가족결속력이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f Family Cohesion on Self-Regulation Ability of the Elderly)

  • 정명희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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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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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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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노인의 가족결속력과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노인의 가족결속력과 가정 만족도, 종교 사회활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들이 가정을 이용하는데 가족결속력과 자기 조절능력의 영향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통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가족결속력의 요인이 여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가족결속력 하위변인인 가족 응집성, 가족 화합성, 가족 적응성이 높아지면 여가 사회활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의 가족결속력의 요인이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가족결속력 하위변인인 가족 응집성, 가족 화합성, 가족 적응성이 높아지면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의 자기 조절능력이 여가 사회활동,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이 높아지면 여가 사회활동,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정의 가족결속력 요인이 여가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족결속력이 강해지면, 자기 조절능력도 좋아지고, 여가 사회활동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의 가족결속력 요인이 종교 사회활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에서 자기 조절능력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가족결속력이 강해지면, 자기 조절능력도 좋아지고, 종교 사회활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는 노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이용 중요 전체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후에 노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요인들로서 활동가능하다. 향후에는 표본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활동의 범위를 세분화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조사를 토대로 앞으로의 본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점차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노인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족결속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녀와의 가족결속력에 심리적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노인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에도 영향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와의 진실한 대화를 통한 유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노부모와 자녀들 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구가 노인이 생각하는 생활만족, 노부모가 느끼는 자녀와의 결속에만 치우쳐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자료수집과 분석에 어려움이 다소 예상되나 노부모와 자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특성을 각각 파악하고 노부모가 느끼는 자녀와의 결속과 자녀가 느끼는 노부모와의 결속에 어떤 일치와 차이점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의 가족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의 노부모 부담 및 돌봄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 정책제안이 필요하다. 즉, 노인을 돌보는 자녀들에 대한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언제든 자녀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시군구의 직영 요양시설의 증가가 필요하다. 또한 거주지의 주소지 소속에 대한 혜택을 전국 어디서든지 자녀들의 주소지의 요양시설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7개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경로대학에 출석하는 대상자만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둘째, 설문조사과정에 있어서 응답자의 개인변인 등을 고려하여할 때 향후에는 표본 대상을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첩약의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과제 및 접근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f Task and Approach for the Insurance Fee Application of Packed Medical Herbs)

  • 박용신;조병희;김호;이시백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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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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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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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We met results like the followings through the literatures and questionnaires about the tasks and solutions about the insurance fee of packed medical herbs. 1) It's turned out that 74.8% of herb doctors agrees to the insurance fee of packed medical herbs. However, in comparison with the same survey of the herb doctor association the percentage of general approval went somewhat lower, and especially the percentage of 'positive approval' became notably lower$(43.7%{\rightarrow}26.5%)$ and the percentage of 'active objection' raised about 2 times$(6.8%{\rightarrow}12.9%)$. Inquiring into the approval reasons on the insurance fee application of packed medical herbs some heads such as 'development toward treatment medical science' and 'decrease of publics burden' were higher than the one of 'management income and expenditure.' 2) As a result of the research, 36.0% of the patients and 42.8% of the residents recognized that the pay range of Chinese herb health insurance is narrow. They recognized that less people have the experiences of Chinese medical hospital use and internal application of the packed medical herbs as they are older, men rather than women. 85.4% of the patients and 74.9% of the residents 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It's shown that they agree on the Chinese medical hospital use more as the economic standard is lower, on the insurance pay as they have ever taken the packed medical herbs. In the aspect of increase of insurance fee, 66.7% of the patients and 44.3% of the residents 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and 18.1% and 36.1% disagreed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The main objective reason why they disagree on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was 'because the insurance fee goes up higher,' which answered 95.2% of the patients and 78.8% of the residents. 7.22% of the patients and 1.80% of the residents answered that they can pay more insurance fee in case of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However, in the priority order of the insurance pay, it hold the 5th position between 2 target research groups which was less than medical examination, charges for hospital accommodation and taking MRI. 3)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about the cost of packed medical herbs, current practice price is 115,000 won and the average prime cost of a packed medical herb is 73,000 to 106,000 won. It's examined that the herb doctors regard that 95,000 won will be reasonable when the packed medical herb is payed in insurance. However, it was found out that the public generally thinks that the price would be appropriate on the level of 30,000 to 40,000 won and the percentage of the answers of 20,000 won to 30,000 was fairly high. 4) the central system of a prescription should be change into the central system of demonstration and the sick and wounded. 5)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regulate it to pass by the circulation gradation of [importer, $peasantry{\rightarrow}manufacturer{\rightarrow}wholesaler{\rightarrow}distributor$(Chinese medical hospital, pharmacy dispensary of Chinese medicine)]And it should intervene into the quality and the circulation steps of Chinese medicine through 'the office or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certification of Chinese medicine' and 'the office or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the circulation of Chinese medicine.' And some actions such as simple severance, lavation, drying should be included into the conception of manufacture and the boundary between food and medical supplies should be made at a manufactory. And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goods at one's own house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peasantry can sell the materials of Chinese medicine only to the manufacturer. 6) In company with the insurance pay of packed medical herbs, the study about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in the Chinese medicine should be accomp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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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공간선량률 분석 (Analysis of the Spatial Dose Rates during Dental Panoramic Radiography)

  • 고종경;박명환;김용민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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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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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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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저선량 장시간(15초 내외) X선을 조사하는 치과 파노라마 촬영장치는 교육 목적의 사용에는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받으며, 이에 따라 방사선안전 설비(경보장치, 인터록)를 설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방사선량 및 공간선량률을 측정하여 방사선안전 설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등의 방사선방호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치과 파노라마 전용팬텀의 직접 피폭부위인 치아와 간접 피폭부위인 수정체와 갑상선에서 유리선량계 소자(GD-352M)를 부착한 후 X선을 3회 반복 조사하여 형광유리선량계 시스템으로 선량을 판독하였다. 팬텀 절치부를 중심으로 한 수평면을 $45^{\circ}$ 각도로 분류하여 7방향으로 구획하여 각 방향마다 30, 60, 90, 120 cm의 거리에서 공간선량률을 측정하였다. 직접 피폭부위는 최대 $984.5{\mu}Gy$가 측정되었다. 공간선량률은 30 cm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0 cm로 거리가 증가할수록 선량이 감소하였다. 방향에 따라서는 30 cm 거리에서 회전 시작부위의 공간선량률이 $3,840{\mu}Sv/h$로 가장 낮은 부위인 $778{\mu}Sv/h$에 비해 4배 차이가 났다.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위치할 수 있는 60 cm 거리에서의 공간선량률은 평균 $408{\mu}Sv/h$로 측정되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 의도하지 않은 피폭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폭선량 예측이 가능하도록 공간선량률에 대한 방사선안전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에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록 등의 설비는 교육용 치과 파노라마 촬영실의 공간선량률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원자력안전법에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과한 규제로 사료된다.

생쥐 초기 배 발달 동안 변화되는 칼슘과 포타슘 이온 ([ $Ca^{2+}\;and\;K^+$ ] Concentrations Change during Early Embryonic Development in Mouse)

  • 강다원;허창기;최창록;박재용;홍성근;한재희
    • 한국수정란이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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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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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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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온 통로 및 이온 농도의 변화는 수정 현상을 포함한 다양한 세포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온의 변화가 포유동물 배의 발달과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본 연구에서는 생쥐난자가 수정 이후 배 발달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나타나는 칼슘과 포타슘 이온의 변화를 전기생리학적 실험 기법과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정 시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세포내 칼슘 농도 변화는 활성 전류(수정 전류)와 함께 동반되었다. 그러나 수정과 같은 극적인 현상이나 자극이 없는 시기에는 세포내 칼슘 농도가 배 발달 시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것은 세포내외의 칼슘 농도의 보상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배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난관액의 포타슘 농도는 계속 증가하여 8세포기 배에서는 난자보다 26% 증가하였다. 상실배, 포배기에서는 포타슘 농도가 감소하였다. 배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주로 포타슘 이온에 의해 조절되는 막 전압은 탈분극되고, 칼슘 이온의 세포 안으로의 유입은 점점 감소하였다. 생쥐 난자에 5 mM의 칼슘을 처리하였을 때 막 전압은 일시적인 과분극 현상을 보이다가 회복되었다. 칼슘 유입에 따른 막 전압 변화에 관여하는 포타슘 통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타슘 통로 차단제를 전 처리한 후 칼슘을 처리한 결과, 칼슘만을 단독으로 처리한 결과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막 전압의 과분극 현상은 잘 알려진 포타슘 통로 차단제인 TEA에 억제되지 않았다. 그리고 small conductance $Ca^{2+}$-activated 포타슘 통로 차단제 인 apamin에 의해서도 억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생쥐 난자에서 과분극을 유발시키는 포타슘 통로는 TEA와 apamin에 억제되지 않는 다른 포타슘 통로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배 발달 동안 변화되는 칼슘과 포타슘 이온은 수정 및 초기 배 발달에 중요한 인자로써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two-pore domain 포타슘 통로가 난자의 막 전압 조절에 관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경량항공기 정비사 자격증명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Certificate System for Light Sports Aircraft Repairman)

  • 김웅이;신대원;이기명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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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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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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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행정소송판례 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cedents of the cases of the lawsuit - Focusing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

  • 유순미;김혜리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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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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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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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르마늄강화효모 내의 $GeO_2$ 정성분석 (Qualitative Analysis of $GeO_2$ in Germanium-Fortified Yeast.)

  • 김소연;김명희;우희권;김보혜;손창욱;정진욱;백대헌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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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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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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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효모 내에서 생합성된 유기게르마늄을 함유한 게르마늄강화효모 Geranti Bio Ge-Yeast 내에 무기게르마늄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검출임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GeO_2$ 정성분석 프로토콜을 수립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1당량의 $NaBH_4$$GeO_2$에 가하면 갈홍색의 침전이 관찰되고 2당량의 $NaBH_4$를 가하면 진한 갈색의 침전이 생성되는데 이 독특한 색을 띠는 침전 생성으로부터 $GeO_2$의 존재를 정성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였다. $SiO_2$와의 반응 시 색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색은 Ge-O와 B간의 결합에 의해 생기는 전하이동 전이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게르마늄강화효모와의 반응에서는 발색이나 침전이 형성되지 않아 $GeO_2$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투석막 외부의 여과액을 취하여 상기 $GeO_2$ 정성 프로토콜에 따라 $NaBH_4$와 반응을 시도하여도 특이한 색 변화와 갈홍색 침전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투석막을 통과하여 외부에 존재하는 게르마늄도 역시 $GeO_2$의 형태가 아닌 유기게르마늄일 것으로 사료된다. Geranti Bio Ge-Yeast는 생합성 기법을 사용하여 생산된 게르마늄을 강화한 유기게르마늄으로서 더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각각의 single compound들의 구조를 규명하고 분리 정제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현행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의 문제점과 입법방향 (A Study on the L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Express Courier Busines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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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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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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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대산업사회에서 화물운송은 종래 대규모 완제품을 대량으로 운송하던 것과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종류의 소규모 화물을 빈번하게 수송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화물 운송업의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특송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기업 및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인 한류 열풍, 해외 쇼핑몰을 통한 반입 물자의 증가 등으로 국제택배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이다. 국제특송에 관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상업서류 송달업'으로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동 규정에 대해 항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우편법이 신서송달의 예외로 종전과 달리 '외국과 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므로,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개정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항공법 특히 현재 제정안이 공포된 "항공사업법"상에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근거규정의 정비와 별도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견으로는 향후 택배관련 입법에 상업서류 송달업 즉, 국제특송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제특송업에 관한 입법에서는 먼저 국제특송업에 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특송업은 운송주선적 측면과 운송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필연적으로 육상과 항공의 복합운송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확인된다. 또한 국제특송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제한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은 대체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원칙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있다. 항공운송이 전체 국제특송운송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원칙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특송물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항공화물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송하인이 국제특송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운송물의 손해발생 시에 고가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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