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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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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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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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동주택의 건설 분쟁(Claim)발생 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비용 산정 방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 건설전문가들도 각자의 경험과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판단하게 되므로 문제점을 발생 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수비용 산정기준과 방안을 제시한 후 건축물 하자관련 담당자들에게 합리적인 하자 판단기준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실적공사비를 우선 적용하며 실적공사비에 없는 항목은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지속형 하자 유형인 법규위반 하자의 보수비용 산정은 위반 건물부위만 철거하여 재시공하는 비용을 산정하고, 진행성(확대)하자는 건물 준공의 경과연수에 비례하여 기여율로 산정하며, 반복성 하자는 하자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의 설비공법을 대안으로 강구하여 산정하고, 가치감소 하자는 내용연수대비 하자보증기간의 비율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중 가치감소하자 보수비용의 산정은 향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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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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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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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건설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추가비용 중에서 간접비 부분은 산정방법이 다양하다. 외국의 경우, 작업 생산성 손실 산정과 관련된 많은 클레임에서 각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발표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생산성 손실을 발생시키는 여러 요소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 및 연구에 관한 자료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생산성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 현실에 적합하게 정량적으로 산정 한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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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Summit Forum on Sustainabl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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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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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recast concrete (PC) structure has been preferred for reasons of shortening the construction time and securing the quality and, in particular, it has a cost saving effect in case of long span and heavy loaded structure with high floor height. Most engineers take it for granted to install the plant produced PC members. Researchers in several papers have argued that slander PC members such as columns and girders can be cost-effective if in-situ production is possible, while ensuring quality equal to or better than in-plant production. However, this argument is not officially accepted because objective verification has not been don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erimentally conduct in-situ production of PC members to verify the above claim. For this study, a storage building with long span and heavy loaded structure with high floor height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site. For the site, most of the PC members were supplied from the plant, and some of the columns were produced in the site for this study. As a result,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 has a cost saving effect of 20% while having superior quality to plant-produced PC columns.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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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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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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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근래의 국내 건설 산업은 IMF 이후로 악화된 수주여건과 발주자와 시공자의 입장 차이 등으로 인한 클레임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전략 연구의 기초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해외의 FIDIC, AIA, ECC 등의 계약문서와 국내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클레임과 분쟁관련 조항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의 계약 문건 상의 클레임과 분쟁관린 조항이 해외의 사례들과 비교해 클레임 및 분쟁의 정의, 제기와 해결절차 등의 명확한 제시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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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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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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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건설프로젝트가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전문적인 사업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996년 이후 국내 CM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CM시장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문가들은 CM 제도와 기반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CM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과지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초관계 균등단위 모델링을 이용하여 CM 시장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CM관련 제도적 규제가 많을수록 CM시장이 위축되는 양상을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건설감리시장을 추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국내 CM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요인의 인과관계에 따른 CM시장의 변화를 전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CM시장 활성화 요인 중 비제도적 요인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CM시장 활성화 방안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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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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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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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국내의 건설회사는 건설경기 침체와 국제금융시장의 연이은 악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보다 더 세계화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건설생산체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선진화 도구로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전 방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역형 건설사업관리(CM for Fee)에 국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방식의 다양성이 요구되고 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발주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발주방식의 수행 가능성이 높은 대형건설회사를 대상으로 경험과 지식수준, 건설사업관리 세부업무의 중요도 및 현재 역량과 미래 요구 역량수준을 각각 건축분야와 토목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한 항목을 도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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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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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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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계량법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본 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소권남용·소송신탁, 가판력존재, 원·피고적격없음, 제소기간도과 법률상이익없음, 인가고유하자아님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원·피고적격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 제소, 인가고유하자아님, 소권남용·소송신탁, 기판력존재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쟁점그룸의 경우 정관관련하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안전항변그룹에 비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없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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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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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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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의 공기지연 클레임과 관련된 공기지연 분석실태와 해외 건설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기지연 분석실태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국내외 공기지연 클레임 분석방법을 비교하여 볼 경우,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공기지연 분석방법이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공기지연 분석방법 관련 문헌 및 연구자료를 조사하여 공기지 연 분석방법의 주요개념 및 특성을 정리하였다. 주요한 분석방법으로는 계획대비실적 비교방법, What-if방법, But-for방법, CPA방법, 그리고 DAMUDS방법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주요한 공기지연 분석방법들의 적용방법의 특성 및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발생한 공기지연에 대한분석방법의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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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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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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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건설사업에서 공공건설사업은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집행되고 있고, 계약유형으로 볼 때 도급, 위임, 고용 등 복합적인 계약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수급인의 하자책임을 단일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계약이행중 발생하는 불완전이행과 목적물 인수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어려운 작업이 되어 왔다. 그리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불완전이행이나 하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자 일방이 포기하거나 일반론적으로 접근하여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의 하자나 불완전이행은 제조물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과는 다르므로 국내외 수급인의 하자책임에 대해 고찰한 후,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및 하자책임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안을 항목별로 도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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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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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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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공사 계약에서 공기연장 시에는 계약당사자의 귀책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내지는 연장비용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에 있어 당사자의 정량적 귀책구분 등 분석결과에 의해 전형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수행참여자의 계약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향후 잠재된 공기연장클레임 등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분쟁으로 비화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현행의 CPM 네트워크공정표에 의한 공정관리 방법 이 수동적이고 사후적 인 관리로서 공기 연장이 발생한 후, 그 사유 및 기간의 책임분석을 통한 관리로 그 한계성으로 인하여 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계약자들의 공정관리 수준을 고려하고, 공기연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장사유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한 프로세스 접근방식(Process Approach)의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수행 당사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책임관리, 사전관리, 증거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 가능할 수 있게 하여, 공기 연장예방 및 당사자의 원만한 클레임해결을 위한 관리기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