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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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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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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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최근 도시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민자유치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국가 재정 부족의 보완과 창의성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되지만, 실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민간자본의 새로운 투자 영역 확대와 이윤기회의 보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도 1994년 이후 이러한 민자유치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민자유치에 위한 범안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과다한 계획 교통량 예측 문제, 공사비 과다 계상 및 부대사업 조건의 문제, 사업 주체의 비합리적 운영과 회계 문제, 실시협약 내용 변경의 문제, 최소운영수입 보장 문제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범안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가능한 대책으로, 통행료 수입 존대 방안, 재정 지원 축소 방안, 일부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전체 구간 운영권 회수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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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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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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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시대적으로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가 정착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 영역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게 되고 모방형 인재가 아닌 미래성장 동력인 창조적 인적자본의 육성을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입시교육 위주의 지필평가를 위한 교육정책과 학생들의 흥미나 즐거움을 유발하지 못하는 학교교육으로 인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하는 글로벌 지식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물론 자유학기제 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과 더불어 학교는 창의적 융합교육 환경을 조성해야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지식사회에 상호 관계적 연계성을 중요시하는 특성과 포스트모더니즘이후 현대철학 사상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탈중심적 사유를 통한 창의성 촉발을 중요한 생성론적 특징으로 언급한 철학자 질 들뢰즈의 교육과 공간담론의 개념적 사유로 창의적 교육공간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호 연관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구조주의적 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현대 철학적 사유를 통한 창의적 학교는 구성원들의 탈중심적인 협력 중점의 융합적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중심이 되는 창의성 교육환경, 즉 환경공간의 속성으로서 다변화적 지원공간, 유동적 실외공간, 연계적 중심공간, 사건적 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 및 규모 공간, 개방적 공간 및 융합적 공간이 다양한 교육공간 요소와 함께 구성되어짐을 볼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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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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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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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회통합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분석해내고자 하였다. 우선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법체계 및 제도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둘째,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 추진체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통합정책을 지휘하는 부처나 집행하는 기관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이주민 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결과 프랑스는 중앙정부수준의 일관성있는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전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은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이주민사회통합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 부처를 일원화하여 정책의 통일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주요대상은 외국에서 이주한 이주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도 이주민들로 하여금 좀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체류 등에의 불이익을 주어 참여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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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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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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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주왕산국립공원의 삼림식생에 대한 식물사회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식물사회의 종조성과 서식처의 균질성을 강조하는 Z.-M. 학파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52개 식생자료가 획득되었고, 출현식물 총 265분류군의 행동양식은 9계급의 변환통합우점도와 상대기여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식생자료의 모둠화 과정을 통해 단위식생을 분류하고, 그 분포와 현존균질도 등이 분석되었다. 4가지 상관우점식생 속에 9개 식물군락이 기재되었다: 신갈나무-애기감둥사초군락, 신갈나무-뱀고사리군락, 졸참나무-둥근잎천남성군락, 굴참나무-털조록싸리군락, 떡갈나무-털피나무군락, 서어나무-털대사초군락, 느티나무-등칡군락, 들메나무-개면마군락, 소나무-가는잎그늘사초군락. 삼림식생의 대상분포가 논의되었고, 표고 약 700 m가 냉온대 중부 산지대(신갈나무-생강나무아군단역)와 남부 저산지대(졸참나무-작살나무아군단역)의 전이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왕산국립공원의 삼림식생은 종조성의 낮은 균질성이 특징이었다. 결론적으로 주왕산국립공원의 삼림식생은 <지역생물기후구-대구형> 속에서 더욱 강한 대륙성 생물기후환경과 세립질 풍화토와 암편을 공급하는 유문암질 응회암 우세의 지질 환경에 대응하는 고유성이 큰 지역식생이고, 산불 영향이 더해진 근자연림 또는 이차림인 것으로 밝혀졌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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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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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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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무선 인터넷 및 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LBS(location bas외 service)개념을 기반으로 한 mobile GIS 기술 개발은 대규모 산불 발생시 정확한 현장 파악과 신속한 상황보고 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과 분석 평가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진화대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안전한 진화작업 유도 및 산불진화 환경정보를 제공을 목적으로 mobile GIS 기술 기반의 산불진화정보 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네트워크 부하감소를 위하여 '.gci'라는 공간 데이터 압축기법을 개발하여 면, 선, 주기 데이터에 대하여 51~62%의 높은 압축률을 구현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산불 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후속조치로 안전하고 과학적인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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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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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8-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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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유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일부 중앙부처와 대기업 등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도입으로 근무자는 편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나, 관리자가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스마트폰과 Wi-Fi 지문을 통한 실내 위치 추적 기법을 이용하여 근무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무자가 지정된 근무지에 위치하고 있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기록한다. 기존의 근태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출퇴근 기록 장치가 필요하며, 근무자의 출퇴근 처리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한다. 본 시스템은 출퇴근 기록 장치가 필요 없고 근무자가 출퇴근을 처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한다. 그리고 기존의 근태관리 시스템은 출퇴근 시간만 기록하였지만 본 시스템은 출퇴근 시간과 근무자가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한다. 본 시스템이 기록한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근무자의 다양한 근무형태에 따라 효율적인 근태관리를 할 수 있다. 실험을 통해 본 시스템이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파악하여 평균 98.7%의 정확성을 보여주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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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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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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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캐나다의 ACSS(자동정산결제시스템)과 미국의 FedACH(연방준비은행의 자동교환정산소)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양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특별히 비교연구 한 이유는 ACSS와 FedACH가 양국을 대표하는 소액 소비자간 결제 시스템이라는 사실과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운영방법, 운영기관의 구성 및 중앙은행의 지위, 지급협회의 역할 및 수표거래와 전자거래의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사기거래와 각종 위험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성을 더욱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건전한 지급시스템으로 인정받아 고객과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독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셋째, 최종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프라이 버쉬(privacy)보장을 전제로 시장의 힘을 강화시켜 진입장벽도 낮추고 이용비용은 더욱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도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처럼 중앙은행법외에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을 별도로 두고 중앙은행과 지급결제협회간의 업무권한을 분산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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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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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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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This paper is one of the sequels from 'A Survey of Villages and Dwellings of Korean Immigrants in the North-Eastern Part of China'. It is the result of the extensive survey of Ch'ang-ts'ai-tsun village and covers several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wellings. This paper alma to identify the 'double file' dwelling type, which is believed as one of the main stream of Korean folk dwelling. In this type, 'Chung-ju-kan' forms the central open space, where main household functions are carried out. This type originates from climatic reasons and functional reasons as well. This paper also aims to clarify how the dwelling forms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life styles of various periods. The Korean immigrants in this village have experienced rapid changes in modern times like other Chinese. Through various political movements, the original dwelling type of this village has changed to adapt various needs and functions, which shows the simple truth : dwelling form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life style and social structure. In this paper the directions of chimney through various periods are analyzed to verify the differences of the house layout methods and concepts of the time. The village had grown through 3 main periods before liberation period(1946), communization period(1946 - 1966) and contemporary period (1967 - ). It is concluded as follows: 1. The village was originated in late 19th century along the east-west street, which was a major routes of Korean Immigrants to China. In this area there was no regularity in its site plan. The direction of chimney, which was usually westward, was not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gate. This type was kept until liberization of this area, 1946. The plans of dwellings followed Ham-kyong-do 'double file' dwelling type, '6-kan dwelling' or '8-kan dwelling'. 2. The 'New Village' area, which was formed in the communization period, has a strict regularity in its site plan. The direction of chimney was determined as opposite direction of the gate. This method was maintained until 1976, when Mao died and new 'open' policy was held by Chinese government. In this area the 'dwelling house' plan type was not changed, but its layout and size were restricted. The general form of the dwelling in this village was shaped in this period. 3. The contemporary dwellings were built in random site location. The dwelling type was changed because of the reduction of family size and the permissin of private ownership. The number of rooms was reduced but the storage rooms and domestic animal hutches were added. But the 'Chung-ju-kan', the major chacteristics of north-eastern Korea dwelling is still kept. It becomes one large 'Chtin-ju-kan' room like 'open plan' typ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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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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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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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자원의 총량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원의 총량을 측정하는 기본틀을 마련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2004년의 사회복지자원총량을 추계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자원의 공급주체를 정부, 기업, 시장, 제3섹터, 그리고 공동체의 5대 제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량추계를 위해 공급자중심법과 연결매체중심법을 절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계 결과 2004년 한국 사회복지 자원총량은 총 147조원(약 148억달러, GDP대비 19%)로 조사되었다. 이 중 중앙과 지방정부에 의해 공급된 자원은 52조원이며, 민간영역은 총 109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민간영역의 자원총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44조원, 시장이 54.3조원, 제3섹터가 3조원, 공동체가 8.3조원이다. 우리나라 기업과 시장은 사회복지 총 지출의 66%를 상회하는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시장의 사회복지자원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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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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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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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가통계포털(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유지의 수량은 10,734,439필지와 33,395㎢로 국토면적의 33.2%를 점유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합병을 통하여 국공유지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왔으나, 지적공부의 축척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지적공도에 국공유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하여 국공유지관리 효율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측량을 수반하는 합병방법을 제시하여 실증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방법의 54.9% 비용만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 필지 수는 91.7%가 감소되었으며, 실태조사비용의 99.6%가 경감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접하여 군집화를 이루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합병측량을 실시하여 국공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는 방식으로 합병정리하면 궁극적으로는 국공유지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지적측량을 기반으로 한 국공유지관리 관련 후속 연구가 다양하고 심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