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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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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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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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수출(輸出) 수입량(輸入量)이 여러 변수(變數)들에 의해서 동시적(同時的)으로 결정(決定)되는 경우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를 독립적(獨立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다른 경제활동수준과 함께 동시적(同時的)으로 추정(推定)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본고(本稿)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생산모형(生産模型)에 근거한 수출(輸出) 수입함수(輸入函數)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推定)하였다. 생산모형(生産模型)에서 수출재(輸出財)는 생산부문(生産部門)의 산출물(産出物)로, 수입재(輸入財)는 투입물(投入物)로 상정(想定)되며 이러한 생산부문(生産部門)을 분석(分析)하고 모형화(模型化)하는 데 GNP함수(函數)가 사용된다. GNP함수(函數)에 약분리성(弱分離性) 제약(制約)이 가해지면 생산모형(生産模型)의 공급(供給) 수요체계(需要體系)에 관한 미시적 정보를 사용하여 이로부터 보다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별(輸入項目別)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도출할 수 있다. 본고(本稿)는 GNP함수(函數)가 약분리성(弱分離性)을 가질 때, 이단계극대화(二段階極大化) 과정(過程)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출공급(輸出供給) 수입수요(輸入需要) 국내공급(國內供給) 노동수요(勞動需要)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와 세분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의 가격탄성치(價格彈性値)를 추정하였다. 상부모형(上部模型)의 추정(推定)에서는 국내공급(國內供給)과 수출공급(輸出供給)은 서로 대체관계(代替關係), 수입수요(輸入需要)와 노동수요(勞動需要)는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으며, 투입요소(投入要素)로서 노동(勞動)과 수입재(輸入財)는 각각 국내공급(國內供給) 및 수출공급(輸出供給)과 서로 보완관계(補完關係)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모형(下部模型)에서는 세분(細分)된 수출(輸出) 수입항목(輸入項目) 상호간에는 대체(代替) 보완관계(補完關係)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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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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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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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의 성장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lanchard and Quah(1989)가 제시한 바와 같이 장기제약식하의 구조적 벡터자기회귀추정법(Structural Vector Auto Regression: SVAR)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오늘에 이르게 한 다양한 충격들을 식별하고 각각의 상대적 기여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Blanchard and Quah의 2-변수 모형과 이를 확장한 3-변수 모형, 그리고 New Keynesian류의 선형모형을 변형시킨 두 개의 모형을 분석하였다. 특히, 후자의 두 모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있었던 외환시장체제(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와 통화정책기조(통화총량제에서 물가목표제)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각 모형으로부터의 추정 결과를 충격반응 및 예측오차분해 분석의 형식으로 정리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경제성장률의 변동은 생산성의 충격에 주로 기인하며, 이와 같은 경향은 2000년대 이후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이 잠재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충격반응의 크기나 지속성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상황에 비추어 2000년대의 전 세계적인 저(低)금리, 저(低)인플레이션 및 견실한 성장세, 그리고 중국경제의 부상이 자본 및 수출 수입 수요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하여 특히 각 부문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감시켰을 개연성이 있다. 분석에 사용된 모형과 식별에 사용된 충격의 다양한 조합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가지 패턴은 일관되게 관측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2000년 이후 우려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저하 현상은 잠재성장률 하락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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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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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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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량물 물류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플랜트 산업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따라 점점 더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화물들이 해상운송 또는 육상운송을 통하여 이동하고 있으나 중량물 물류에 대한 실태 분석 연구 및 체계적인 조사는 전무하거나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거의 전무한 중량물 물류에 대하여 중량화물의 개념, 법령, 제도 및 운송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실증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량물 물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근무환경이 종속 변수인 경우 운송 빈도와 법/절차/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송 빈도가 많지 않고 법/절차/제도가 양호하면 근무 환경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화물의 중량과 화물의 크기, 근무환경과 법/제도/절차이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화물의 크기가 중량과 비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법/절차/제도가 양호하면 근무환경이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량화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량화물과 관련한 육 해상운송 관련 법 규정 및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중량화물 운송 수단에 대한 분류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운송실적 통계 및 집계기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량물 물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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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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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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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CO_2$ 발생량의 절감을 위해 자전거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긴 연장의 신설 자전거도로 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신설 자전거도로의 효과적인 건설을 위해 시멘트 수화 반응뿐만 아니라 골재 맞물림에 의해 높은 구조적 성능을 발현하고 간단한 시공절차와 적은 건설비용을 지닌 롤러 전압 콘크리트 포장을 도입하기 위해 적정 배합에 대한 강도 및 내구성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실내 연구를 통해 도출된 배합은 현장다짐에 따라 발현되는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얇은 단면, 낮은 강도 등 일반 도로 포장과 요구되는 성능이 상이한 자전거도로의 적정 성능 및 공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공 방안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배합 및 다짐 조건에 대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코어 물성 검토, 육안관찰, 혼합물의 함수비, 다짐률, 전압률, 미끄럼저항성 및 평탄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전거도로 적용을 위한 롤러 전압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방안을 제시하였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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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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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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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cash policies of retail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markets are consistent with the evidence provided in the study of Almeida et al. (2004). Liquidity management is an important issue for financially constrained firms relative to financially unconstrained firms. Because there are few sources of external funding, the optimal liquidity policies of financially constrained firms should reflect their own earnings or cash inflows to create opportunities for current and future real investments. According to this simple idea, we estimate the sensitivity of cash to cash flows and simply check whether the estimated sensitivity to cash flows of the cash retained by constrained retail firms is greater than that of the cash retained by unconstrained retail firms. Through this work, we aim to explain why the cash policies of the retail firms listed on the Korean stock markets differ from those of listed manufacturing enterpris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o explain a firm's cash holdings, we use only three explanatory variables: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EBIT), Tobin's q, and size. All the variables are defined as the value of the numerator divided by aggregate assets. Thanks to this definition, it is possible to treat all the sample firms as a single large firm. The sample financial data for this study are collected from the retail enterprise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1991 to 2013. We can obtain these data from WISEfn, the financial information company. This study's methodology has its origin in Keynes's simple idea of precautionary liquidity demand: When a firm faces financial constraints, cash savings from earnings or cash inflows become important from the corporate finance perspective. Following this simple idea, Almeida et al. (2004) developed their theoretical model and found empirical evidence that the sensitivity of cash to cash flows varies systematically according to different types of financing frictions. To find more empirical evidence for this idea, we examined the cash flow sensitivity of the cash held by Korean retail firms. Results - Through several robustness tests, we empirically showed that financially constrained Korean retail firms display significant positive propensity to save cash from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while the estimated cash flow sensitivity of the cash held by unconstrained retail firms is not significant. Despite the relatively low earnings of retail firms, their sensitivity is three times greater than that of manufacturing enterprises. This implies that Korean retail firms have greater intentions of facilitating future investments rather than current investments. Conclusions -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h policies of Korean retail firms differ from those of manufacturing firms. This contrast may be attributable to industry-oriented policy planning,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differences. However, the industrial policymakers should observe signals of the long-term growth options of retail firms based on their high propensity to save from their cash inflows.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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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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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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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여객통행과 화물통행에서 도착지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만, 많은 연구들이 도착지의 유인력(Attractiveness)이 중요한 변수라고 제시하고 있다. 유인력 추정방법 중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집계형 (Aggregation) 중력모형 보다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비집계형 (Disaggregation)모형이 도착지의 효용을 추정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점이 많은 연구들에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제3차 전국물류조사의 화물자동차운전자의 통행일지를 이용한 분석으로서 도착지 선택모형을 구축하고 출발시간대, 도착지의 체류시간, 도착지의 유인력 등을 포함하여 이들의 효과를 분석하며, 정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모형이용을 제안한다. 분석결과, 도착지행태선택모형에서 인구가 많고, 총통행거리가 짧을수록 효용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밀도 측면에서 볼 때 화물차는 인구밀집지역을 운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송거리 측면에서는 소형화물자동차는 운송거리가 짧을수록, 대형화물자동차는 운송거리가 클수록 효용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비영업용 화물자동차는 거리가 짧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영업용화물자동차의 경우 거리가 길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TOD별 차종별로 살펴보면, 소형화물자동차의 경우 새벽, 오전첨두, 오후첨두에 주로 출발하였으며, 대형화물차는 낮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에 주로 출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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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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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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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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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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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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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지구환경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자원절약 및 자원의 유효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일상생활에서부터 각종 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재활용과 자원절약에 관한 관심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 온난화 방지, 자연환경파괴의 방지,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등 지구환경보전 측면에서 콘크리트용 골재 자원의 고갈, 시멘트 소성에너지, $CO_2$ 저감 등은 해결이 불가피한 문제로서의 당면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건설 산업의 분야에 있어서도 건축물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막대한 양의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내구수명이 길게 설계된 장수명화 건축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건설행위를 억제하여 지구자원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건설폐기물 발생 억제 및 유한한 지구자원의 유효이용과 재활용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지구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건축생산 및 건축물의 성능설계 측면에서 건축적 요구와 지구환경을 고려한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방법 및 건설폐기물의 유효이용기술에 대해 소개하였다.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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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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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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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콘크리트는 전 생애주기에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 콘크리트에 이산화탄소를 광물형태로 저장하려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산칼슘으로 고정하는 남세균(Cyanobacteria)을 다공성 콘크리트 기질에 도포하였으며, 이의 특수 환경 양생에 따른 콘크리트 기질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미생물에 의한 탄산칼슘 석출은 빛이 닿는 표면부에서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부분의 석출이 골재가 아닌 페이스트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미생물에 의한 탄산칼슘 석출은 페이스트의 역학성능을 강화하였으며, 양생 재령의 경과에 따라 전체 압축강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미생물 막과 탄산칼슘의 증가로 공극구조가 개선되어 투수량 감소에도 영향을 끼쳤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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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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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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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하천, 호소 및 해양항만의 퇴적물은 수계로 배출된 오염물질의 종착점이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수계로 배출하는 오염원(source)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오염퇴적물은 육상매립 또는 해양투기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육상매립은 고 비용,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으로 인해 전면 금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부지인 왕궁축산단지의 오염퇴적토를 대상으로 토양정화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토양정화방법은 해외 적용사례와 국내 처리 가능한 적용기술을 선별하여 전처리, 퇴비화, 토양세척, 동전기, 열탈착을 적용하였다. 오염특성파악을 위한 대상 부지 조사결과 수질은 용존산소(Disolved Oxigen, DO), 부유물질(Suspended Solid, SS), 화학적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 총질소(Total Nitrogen, TN), 총인(Total Phosphorus, TP) 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고 특히 SS, COD, TN, TP는 기준을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초과하였다. 토양은 돼지사료의 성장을 촉진하는 구리, 아연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카드뮴이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치 1지역을 상회하였다. 전처리기술은 하이드로사이클론을 활용하여 입도분리를 실시하였으며, 미세토양이 80% 이상 분리되어 선별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퇴비화는 유기물 및 석유계 총 탄화수소(Total Petroleum Hydrocarbon, TPH) 오염토양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TPH는 우려기준 이내로 처리되었고, 유기물의 경우 대장균이 높게 분석되어 70℃에서 퇴비화 최적조건을 적용하여 비료규격을 만족하였으나 비료규격에 비하여는 유기물함량이 낮게 분석되었다. 토양세척은 연속추출시험결과 Cd는 미세토에서 5단계인 잔류성(Residual)물질이 확연하게 존재하였고 Cu 및 Zn은 오염분리가 쉬운 이온교환성(1단계), 탄산염(2단계), 철/망간산화물(3단계)의 함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용출과 다단세척을 단계별로 적용결과 염산, 1.0M, 1:3, 200rpm, 60min이 최적 세척인자로 분석되었으며 다단세척실험결과 오염 퇴적토는 대부분 1단에서 토양환경보전법 우려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적용성 시험결과 중금속오염이 높은 오염토는 전처리 후 토양세척을 적용하여 처리토를 골재로 활용하고, 유기물 및 유류 오염토는 퇴비화를 적용하여 오염물질과 대장균을 사멸한 후 부숙토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