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30년까지 인류 사회 발전을 지속할 방안으로 제시한 17가지 목표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및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하는 도전과제를 추구하며 혁신적인 솔루션과 함께 변화하는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과 비지니스 기회를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SDGs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을 통해 미래사회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2019년 우리 정부는 저성장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 SOC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기반시설의 구현 시 미래사회의 요구 반영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건설 3D 프린팅 사례를 통해 SDGs 이행이 생활 SOC 구축에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도출하였다. 상상을 현실화한 이매지네이션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이 구현될 수 있다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미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 시켜 궁극적으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있을 것이다.
기존 혁신정책의 대안이자 사회문제의 새로운 대응책으로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사회문제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 특히 문제에 직면하는 사용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사회문제와 사용자의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 및 실증과정에서 연구자와 사용자의 협업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시민연구사업과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사업의 두 사례를 들어 각각의 배경, 기본 구성, 추진 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두 사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 목표와 사용자 참여 방안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 성격과 추진 과정 측면에서는 일본 사례가 더 넓은 시각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는 기술개발 중심의 기존 연구개발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과의 정합성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급중심 시각 탈피, 사용자 참여의 내실화, 법제도 사업화 등 기술 외적 부문의 발달을 위한 지원 수단을 마련하여 기존 연구개발체계에서 비롯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능정보사회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 각국의 교육체제와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친 대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우수인재 양성과 이들의 창의역량 함양을 교육혁신의 최우선 의제로서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와 시대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은 국가 수준 차원의 다양한 교육개혁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안하여 실행하고 있다.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영재학교 운영이 대표적인 교육정책 사례에 해당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3년 4월에 수도 아스타나에 영재학교를 설립하여 '국제표준 고교교육과정(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이하 IBDP)'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선행연구결과와 정책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카자흐스탄 영재학교의 현행 국제표준 고교교육과정(IBDP)의 도입과 실행 및 교육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분석을 통해 향후 일반계 고교에 IBDP의 운영가능성과 잠재적 한계점을 예비적으로 탐색해보는 데 초점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거중심평가체계(CIPP evaluation model: context/input/process/product)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실제 교육에 참여한 교사, 강사,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IBDP 교육 참여자의 전반적인 교육효과는 평균 3.64점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수준의 교과내용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 일과 편성 관리의 체계성 함양, 다양한 교과목 개설, IBDP 전문 교사 확대 충원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스웨덴 비트라 텔레폰플랜 학교(Vittra Telefonplan school)의 학교 공간 구성과 학생 맞춤형 수업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학교 공간 혁신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 문서분석, 영상분석 등의 방법으로 선행연구 탐색, 비트라 학교 공간과 학생 맞춤형 수업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오픈스페이스에서 학생 개인별 필요와 성장에 필요한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오픈스페이스 형태의 학교 공간은 학생 삶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의 적극적 안내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넷째, 학생 개별 학습 관리는 IT 기반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코딩 수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다섯째, 학생 주도적 학습으로 자신의 학습에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있었다. 비트라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공간 구성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신설학교를 설계할 때에는 가급적 작은 규모의 학교를 설계하며, 학급이 아닌 학년 단위로 오픈된 공간을 구성하고 교육과정도 학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기존 학교를 재구조화할 경우 여유 교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규격화된 교실을 개조하여 가변형으로 크고 작은 학습 공간을 만들고 학년 단위의 프로젝트 중심 수업을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원의 교육적 경험(교직 경력, 교사 학습공동체 참여 경험, 교육과정 연수참여 경험, 혁신학교 근무 경험)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인식하고 실행하는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t-검증, 일원 분산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교원의 교육적 경험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 인식 및 실행, 교과서 인식 및 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교육과정 재구성 인식 및 실행, 교과서 인식 및 의존 등의 각 변인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과서 의존에 교원의 교육적 경험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초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초등학생들의 의미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최선의 수업 방안을 찾아 실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교과서 의존도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전개해야 하며, 교원들은 폭넓은 교육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함양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성과공유제 운영 및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이 기업 성과에 미친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현 성과공유제 운영현황 문제점을 분석하고, 225개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과공유제는 다양한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도입기업의 증가와 확산 어려움, 현금배분 등 실질적인 성과공유 미흡, 신기술 신제품 혁신유도가 어려운 경영관리시스템 모델 증가, 1차 이외 2 3차 협력사로 제도 확산 한계 등 일부 개선점이 발견되었다. 반면, 그간 정부의 성과공유제 지원정책은 성과공유제 도입(위탁)기업과 협력(수탁)기업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협력(수탁)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과제로, 협력(수탁)기업의 매출증가 또는 R&D 역량증가 등과 같은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현황과 기업성과간 상호 연관성 등의 검증을 통한 연구 수행을 통해 객관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이미 국내외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며,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한가지인 창업은 여러 방면의 관심 속에 연구되어오고 있다. 창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생들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목표지향성이 경제적 창업동기와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창업동기(경제적, 비경제적)의 관계에서 목표지향성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은 목표지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경제적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확인되었다. 셋째, 대학생의 개인 기업가지향성은 경제적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비경제적 창업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대학생의 목표지향성은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경제적 창업동기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으며, 또한 개인 기업가지향성과 비경제적 창업동기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오늘날, 벤처기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ICT 벤처기업의 경우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부 지원이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16년 ICT벤처패널조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자금 및 연구개발 지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687개와 538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대조군)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금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성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 지원 여부는 ICT 벤처기업의 안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지원 유형에 따라 ICT 벤처기업의 경영 성과에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ICT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목적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ICT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자금 지원 또는 연구개발 지원보다 패키지(기술·경영·사업화 등) 형태의 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데이터 기반 정책의사결정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는 관련 추진단을 구성하여 활발히 구축 중에 있다. 본 시스템은 현재 단순 재정행정업무 지원을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재정업무가 가능하도록 구축 중이다. 미국은 증거 기반의 정책의사 결정법을 제정하여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으로 그 역할을 다하려면 많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법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재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세계 선진국의 재정시스템과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재정정보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에 적용한다면 한층 더 나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책적, 시스템적, 법제도적, 추진체계, 서비스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시대, 코로나19 등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 환경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가재정정책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방향도 제안하였다.
OSC (Off-Site Construction)기반의 PC구조는 기존의 시공 환경을 현장중심에서 공장생산-운반-현장조립의 단계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의 대표적 방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PC공법 관련 연구는 개별 부재의 기능개선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생산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주/설계/시공의 생애주기 단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연구 개발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표준화 된 비용산출 기준의 부재는 객관화된 적정공사비의 산출과 검증을 어렵게하여 PC공법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PC공법 공사비 기준을 조사하고 유사 표준품셈 항목을 분석하여 PC공법에 적합한 품셈 구조를 확인하였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PC부재별 시공절차와 투입자원 을 확인하여 부재별 품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시공특성(높이, 부재중량)에 따른 품의 변화요소를 검증하여 공동주택 PC공법 현장설치에 적합한 표준품셈 체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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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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