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개개인의 특성 및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런데 기존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부의 공정성 및 전문성과 같은 정부적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주로 정부의 능력 및 특성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정부신뢰는 이러한 정부적 요소 외에 개인적 성향과 특성 같은 개인적 요소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가 정부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및 일반적인 신뢰 성향과 같은 개인적 요소에도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정부신뢰는 정부의 전문성과 공정성과 같은 정부 요소와 정의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연령, 정당지지 성향, 현재의 행복도, 향후 국가에 대한 전망 등 개인적 가치관 요소 및 기업신뢰와 같은 개인의 신뢰 성향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정부신뢰가 정부의 전문성, 공정성 등과 같은 정부의 변수만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 및 신뢰 성향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신뢰는 단순히 정부의 행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변수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 및 신뢰 성향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따라 교통 분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온실가스의 주범인 차량의 배출가스는 차량의 지정체가 발생할수록 더 많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정 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시설에 대한 공급과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를 들 수 있는데 최근에는 막대한 건설비용으 로 인해 기존 시설에 대한 관리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중 교통수요관리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전무한 고속도로 영업소 미터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고속도로를 유료로 운영 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업소 미터링의 내용과 그 효과 및 이에따른 편익을 분석 하였다. 특히 효과분석 도구로는 미시적 시뮬레이션툴인 VISSI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녹색 교통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업소 미터링은 주말 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완화를 통한 교통소통 개선 및 탄소배출 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에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의 대북지원에 주목하고서 대북지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자세에 대해 본 연구는 양면게임이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서 대북지원이 대한 대내외적 상황에 접근하였다. 중국의 대북지원에 대한 결정요인은 국외요인, 국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중국의 패권강화, 미국 견제, 중국의 책임있는 강대국 역할 수행, 북한의 자원 확보,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 지속, 중국의 사회주의정치체제 정당성 유지, 베이징 컨센서스의 확산 등이 있다. 해당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살펴보면 향후 중국의 대북지원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모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대북지원이 중단되거나 북 중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한국은 최근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2015년 기준 다문화 가족수는 전체 인구의 3.5%, 8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2016년 기준 국제결혼비율이 10%를 넘어서고 있어 다문화 가족수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들과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와 선호에 맞춘 학습자원과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메타데이터 표준 프로파일을 설계한 것이다. 연구 추진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비자 집단을 선별하여 심층인터뷰를 가졌으며, 메타데이터 표준 프로파일 설계를 위해 공적 표준으로 채택된 관련 국제표준과 한국의 국가표준 시리즈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다문화 구성원을 위한 콘텐츠 특성을 분석하여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선별하여 프로파일로 구성하였으며, 콘텐츠 제작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필수와 선택 조건들을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 수요를 분석하여, 한-한 변환 시스템, 맞춤형 학습콘텐츠 추천 서비스,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등 효과적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 표준안으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과 향후 교육과정의 주제별 서비스를 위해서도 자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원과 서비스 전달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들 조직의 재원현황을 1992년 1999년 결산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재원의 구성 및 변화가 서비스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해석한다. 재원 분석을 위한 연구의 틀은 Gronbjerg(1992)의 휴먼 서비스 조직의 재원 구성분석을 참조했으며, 재원과 서비스전달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정치경제이론의 '자원의존' 이론을 적용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992-1999년 사이에 민간 사회복지조직들의 재원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 비중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서 공히 증가했다. 민간후원의 비중은 생활시설에서 감소했고, 이용시설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절대적인 금액 면에서는 공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료수입은 비중과 절대금액 모든 면에서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는데(특히 이용시설의 경우, $48%{\rightarrow}27%$), 이는 향후 민간 사회복지 조직들의 재원구성 전망에 상당한 함의를 내포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조직의 재원구성은 서비스 전달에 어떤 형태로든 영양을 미친다. 민간재원(민간후원과 이용료수입)은 탄력성과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그러한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 사회복지조직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효율성의 문제,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의 변질 문제, 클라이언트 선별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정부재원은 비록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만, 안정성의 측면에서 조직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자원이다. 그럼에도 재원운용의 경직성과 '서비스 질의 희생'이 문제로서 지적되며,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 조직들의 '신뢰' 확보와 정부조직의 재원운용 능력의 양상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지역중의 하나다.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이 점증되고 있으며 다양한 물류체계와 Network이 구축되고 있다. 한국,북한,중국,일본과 러시아, 몽골 등의 국가가 연해있는 동북아지역은 원활한 경제발전과 국제적 교역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물류 체계의 구축과 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한반도는 분단으로 육상물류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상태에서 오래 그 체제가 유지되어 왔고,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동북아 육상물류체계에서 남한은 하나의 섬으로서 인식되었고, 한반도도 대륙과 원활하게 연계되지 못하여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과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와 비전제시가 부족하였다. 동북아경제권(통일한국, 일본, 중국 동북3성, 극동러시아, 몽골)은 2050년 북미경제권, 유럽경제권에 버금가는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일 한반도는 동북아경제권의 Land Bridge로서 그리고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물류위상과 과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발전전략과 비전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철도로 대표되는 육상물류체계 상의 문제를 파악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발전하고 육상 물류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현장의 자료들을 통한 문헌적 연구로서 이론적 틀과 비전 및 전략의 제안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넓은 연구범위로 세부적인 대안제시에 미흡한 부분들은 향후연구에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향후 10년 이내에 100만 세대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고 있다. 주차장확대는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사항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차장확대 공사시 주동진입방법은 흙막이공법 선정, 엘리베이터 설치, 주차대수 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주차장 공사시 주동진입방법 선정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차장확대 방식과 주동진입방법에 대해 조사한 후 전문가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주동진입방법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그 후 각각의 방식별 특징을 분석하여 주동진입방법 선정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영향요인은 대분류에 시공성, 편의성, 경제성이 있고 소분류에 공동주택 지하층 유무, 공동주택 철거유무, 공동주택 안전, 주차공간 확보, 거주중 공사가능성, 주차장진입 편의성, 공사비, 공사기간이 있다. 본 연구는 노후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공사시 주동진입방법 선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997년과 1998년 4월 1일자의 M&A제한규정이었던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철폐와 적대적 M&A의 전면허용 그리고 외국자본의 투자제한의 간소화 등 규제완화조치와, 향후 외국인에 대해서 100%까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적대적 M&A가 허용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서도 M&A활동이 보다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M&A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기업합병ㆍ인수의 동기와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은 대부분 기업의 M&A동기는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함이며, 또한 공시정보가 합병공시일 전후동안에 주가수익율에 반영되어 합병 당사기업의 주주의 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주가변화 유무에 국한된 것이었다. 또한 1985년부터 1991년 초 사이에 이루어졌던 연구는 당시 국내 M&A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극히 제한된 비정상적인 자본시장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사례에 의한 연구이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문제점과 한계성이 있었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다소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M&A의 성장발전과정을 크게 2단계로 분류한다면, 제1단계는 1975년부터 시작하여 1990년까지로써 이 기간동안의 M&A환경은 그 여건조성과 성숙준비단계였으며, 제2단계인 1990년 초부터 비로소 선진국형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보다 경쟁적이고 자율적인 M&A 시장구조가 형성되면서 활성화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1990년부터 1996년 사이에 이루어진 상장기업의 M&A 사례를 표본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기업합병과 기업인수(주식취득)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M&A 당사기업의 합병성과 발생과 차이 유무를 주가수익율을 측정하여 실증분석하고 다음으로 M&A에 따른 시너지의 잠재적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재무성과분석을 통해서 이를 실증하는데 목적이 있다.PA-designated retailers ("sellers") must accept end-of-life items returned to them by the consumers. At the local level, Taipei City implements a pay-as-you-throw program, whereby citizens pay waste collection and treatment fees through the purchase of special trash bags approved by the Taipei City Government. However. recyclables that are separated by citizens are collected free-of-charge by the City. Taichung City and Kaohsiung City, on the other hand, enforce mandatory sorting schemes, whereby citizens face penalties if they don't separate recyclables from the trash before pick-up. These programs have resulted in a significant reduction in municipal waste. Per capita waste collected per day has dropped from 1.143 kg in 1997 to 0.978 kg in 2000. Targeting a 10% recycling rate for municipal waste in 2001. EPA plans to research and develop new recycling techniques, expand the scope of producer responsibilities, and strengthen existing mu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안정, 주파수 조정용 등 전력공급 안정성 향상 및 효율적 전기에너지사용 등에 기여하는 중요자원으로, 전세계적으로 '23년까지 '14년 설치용량의 약 30배가 증가한 55.9GWh의 보급이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세계시장에서 국내 ESS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국내 설치실적(Track Record) 확보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주파수 조정용(FR용(用))과 그간 지속되어 왔던 전력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부하이동용 중심으로 ESS를 보급하여 왔다. 하지만, 주파수 조정용의 경우 통상적으로 화력발전소 정격용량의 약 5% 범위에서 설치효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화력발전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국내 시장의 확장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유로운 예비력 확보정책에 따라 부하이동용에 대해서도 보급필요성이 저하되고 있는 바, 새로운 방식의 보급확대 대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망한 신규보급대상은 간헐적 출력의 약점은 있으나, 신기후체제 대응과 산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예정인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설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안정화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계통투입시기 조절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에너지정책의 최대 화두인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 연계형 ESS 충방전모드를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고려토록 설계한 후, 투자유도를 위한 REC 가중치 산정방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영주댐 건설사업 영향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어류 흰수마자의 보전을 위하여 수몰예정지 내 흰수마자를 서식적합지로 이주시키고, 댐에 의한 내성천 상하류 단절 및 유전적 폐쇄에 대비하여 인공종묘생산 및 복원을 통해 내성천에 치어를 방류하여 그 결과를 관찰하였다. 영주댐 수몰예정지 내 흰수마자는 8회 이상 포획 시도에도 불구하고 서식이 확인되지 않아 이주가능지로 이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성천에서 포획한 친어 40개체를 통해 인공종묘생산한 치어 5,000개체는 친어의 유전 다양성을 물려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전에 물리적, 생물학적 환경조건 분석을 통하여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최적방류지를 선정하여 인공종묘생산 치어를 방류하였다. 초기에는 방류지점을 중심으로 미소분산이 이루어졌으나, 시간흐름에 따라 확산이 진행되면서 재포획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포획된 방류 개체들은 내성천 자연생태환경에 적응하여 서식하고 있으며, 복부 팽만도가 높고 총배설공으로 배설물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자연 먹이 섭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공종묘생산에 의한 영주댐 상하류 내성천 흰수마자 유전적 동질성 확보와 복원 개체군의 증강에 일차적 성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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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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