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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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환자의 재원기간과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08-2017): 퇴원손상자료를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Length of Stay and Death in Tuberculosis Patients(2008-2017): Focus on the 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depth Injury Survey)

  • 이현숙;김상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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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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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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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결핵환자의 결핵 종류, 환자 특성, 입원 및 질병관련 특성,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재원기간과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퇴원손상심층조사자료를 활용하였고,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퇴원시 진단 코드가 결핵(A15, A16, A17, A18, A19, U88.0, U88.1, U84.30, U84.31)인 환자를 추출하여 총 10,634건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TATA 1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재원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폐결핵을 기준으로 폐외결핵, 복합결핵, 내성결핵일 때, 남자보다는 여자일 때, 연령이 높을수록, CCI(Charlson Comorbidity Index) 점수가 높을수록, 병원소재지 서울을 기준으로 광역시일 때 14일 이상 재원환자가 많았지만 외래경유, 병상규모가 작을수록 14일 이상 재원환자가 적었다. 그리고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폐결핵을 기준으로 폐외결핵, 내성결핵 일 때, 남자보다는 여자일 때, 연령이 높을수록, CCI 점수가 높을수록, 병원소재지가 서울을 기준으로 광역시, 도지역일 때 사망이 높았으나 거주지가 특별시일때 보다는 농촌, 외래경유 입원인 경우 사망이 낮았다. 결론으로 기존의 결핵관리가 조기발견에 따른 신속한 진단과 치료의 환자 관리였다면 앞으로는 장기재원과 치료결과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위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범죄의 유형과 통제방안 -검찰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중심으로 (Study on Pattern of Civil Service Crimes and Control Plan : Focused on the Prosecutor's Office and High 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 Investigation Office)

  • 김택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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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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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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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법과 제도적 관점에서 본 소방특별조사의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agal Study on Special Fire Safety Inspection System)

  • 이재욱;정기성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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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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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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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2011년 8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관계인에게 주어졌다. 소방특별조사는 기존의 모든 소방대상물에 직접 출입하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는 대신에 매년 일부 대상물을 선별하여 방문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민간자율정정제도의 정착, 소방전문 인력의 부족, 빈번한 대민접촉에 따른 부패의 개연성과 소방검사에 따른 소방기관의 책임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소방특별조사제도를 도입하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소방안전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소방특별조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관계 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 당시에 소방검사로 도입되어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행 소방특별조사는 2003년 기존의 소방법체계가 4개의 법률로 분법화되면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기존의 소방검사 소방특별조사로 변경되어 수용되었다.

이공계 대학 연구과제 특성 별 운영 형태 현황 (An analysis of operation statu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R&D projects in Sciences and Engineering universities)

  • 이상숙;유인혁;김진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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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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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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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이공계 대학 연구과제 특성(단계 및 성격)별 R&D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대학 R&D 지원 체계와 연구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10월 4일부터 약 5주간 국내 이공계 대학 R&D 수령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후, Aprior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445명의 유효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원천)단계 연구 10개(일반적인 연구 6개, 도전적인 연구 4개), 응용단계 연구 6개(일반적인 연구 5개, 도전적인 연구 1개) 등 총 16개의 연관규칙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공계 대학 R&D는 연구과제의 특성과 무관하게 정부(발주처) 혹은 공공기관(연구비결정권) 등의 주도로 운영되는 공통점이 나타났으며, 특히 응용연구의 특징(단계 및 성격)과 높은 연관성이 있었다. 기초(원천)단계연구의 경우, 연구자에게 연구주제에 대한 자율성을 제공하였으나 3년 차라는 짧은 연구 기간과 3년 이상의 단위로 연구가 평가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공계 대학 연구과제 특성에 따른 운영 형태를 다양한 변인 간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실증적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향후 이공계 대학 R&D 운영 지원을 위한 정책적·재정적·운영적 지원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기록관리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방법과 시사점 제안 (Big Data Utilization and Policy Suggestions in Public Records Management)

  • 홍덕용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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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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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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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기록관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정부의 규모와 여러 기능들이 확대되면서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기록과 그에 따른 데이터 생산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다. 빅데이터의 특성을 가진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빅데이터 특징을 연계하여 사례로 설명한다. 빅데이터 발생 환경에 따른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으로 살펴보기 위해 'STEEP'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기록관리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 적용 적절함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활용이 가능한 업무 분석을 통해 공공기록관리 업무의 최우선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도식하고 업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기록관리 절차와 표준에 '분석' 단계를 넣고 기록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에 의해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조직과 추가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많은 양의 데이터 속에 비구조화 되어있고 숨겨져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기록분야에 빅데이터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자가 학습 시킨 후,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 현상과 환경을 분석하고 예측 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대상 한국무용 지도자의 애로요인 탐색: PBL 문제개발로의 확장 (Exploration on the Difficulties of Korean Dance Instructors Targeting Senior People : Extension to the Development of PBL Problems)

  • 유지영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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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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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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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노인대상 한국무용 지도자들의 애로요인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발견된 애로요인을 지도자 교육에 적용 가능한 PBL 문제개발로 확장하였다. 이에 크게 4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개방형 설문지와 1:1 인터뷰를 통해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수강생 관리 관련, 교육과정 관련, 공연 수행 관련, 수업 환경 관련의 4가지 애로요인에서 총 9개의 하위요인이 도출되었다. 첫째, 수강생 관리 관련 애로요인으로는 '수강생들 간 갈등'과 '개인 맞춤식 수업 요구'가 탐색되었다. 둘째, 교육과정 관련 애로요인으로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거부감', '습득력에 따른 수준차이'가 탐색되었다. 셋째, 공연 수행 관련 애로요인으로는 '부족한 연습시간', '공연 성취 욕구', '수행기관의 행정'이 탐색되었다. 넷째, 수업 환경 관련 애로요인으로는 '제반 환경', '공간 환경'이 탐색되었다. 그리고 탐색된 노인무용 지도자들의 애로요인을 바탕으로 화합을 위한 공동체 춤, 공동안무 방식의 창작춤, 역할분배가 가능한 놀이춤, 미러링(mirroring) 기법의 춤으로 4개의 PBL 문제를 개발하였다.

최근 20년 동안의 초등 과학 교과서 연구 동향 분석 (Research Trends of Elementary Science Textbook: Focus on Paper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in the Last Twenty Years)

  • 김남훈;김형진;정숙진;김동석;김지숙;임희준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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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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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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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초등 과학 교과서 연구의 동향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과학과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초등 과학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 156편을 분석하여 교과서 분석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기준은 '형식'과 '주제' 두 개의 대범주로 구성하고, '형식'의 하위 범주로 '발행연도', '대상 교육과정', '분석 학년', '과학 내용 영역', '분석 대상', '발행 기관'을 '주제'의 하위 범주로는 '비교 연구', '내용 분석', '삽화', '탐구활동', '교과서에 대한 인식', '기타'로 설정하였다. '형식'에 대한 분석 결과 거의 매년 교과서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고 2009 개정 교육과정기에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전 학년(3~6학년) 및 과학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다룬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과학교육 관련 학회지뿐만 아니라 비관련 학회지에서도 과학 교과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주제'에 대한 분석 결과 비교 연구, 내용 분석, 삽화, 탐구활동, 교과서에 대한 인식 순으로 연구 비율이 높았다. 초등 과학 교과서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초등 과학 검정 교과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역할 정립을 위한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 및 성과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Korea's Library Policy and Performance to Establish Libraries' Role in Discovering Individuals' Potential)

  • 노영희;곽우정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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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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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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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개인의 가능성 발견과 관련하여 현재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발표된 정책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도서관에서 추진한 과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로 인문·문화 프로그램 등 비대면 서비스 진행 도모, 도서관 휴관 따른 대면행사 축소로 실적이 저조하여 코로나19 대응 비상관리 및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지원체계 구축과 소외 지역 및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장기적 양질의 비대면 프로그램 발굴과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위한 인프라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을 파악하였다. 둘째, 소통·토론형 사회적 독서 프로그램은 온라인 강좌 전환 운영이 빠르게 전환될 필요성을 감지했다. 셋째, 이용자 정보접근 편의확대 개선과 국내·외 협의회 간 세미나 운영, 자료 원스톱 공유 시스템 활성화 및 자료의 디지털화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하는 도서관 인프라 확충, 홍보 활성화 등 대외협력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헬스케어에 따른 병원종별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비교 :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pacts of Emotional Labor of Workers with the Types of Hospital Influencing Job Stress by Health Care - General Hospital and Nursing Hospital)

  • 정연자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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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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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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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헬스케어에 따른 병원종별 종사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이다. 연구 자료는 G광역시, J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387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병원종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감정노동, 직무스트레스 차이를 분석 결과 일반병원의 경우 감정노동은 월 소득, 현 병원근무경력에서 유이한 차이를 보였고, 직무스트레스는 학력, 현 병원근무경력, 설립구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요양병원의 경우 감정노동은 학력, 음주여부, 월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병원종별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분석 결과 일반병원, 요양병원에서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는 정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병원종별 감정 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일반병원, 요양병원에서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기업 16년의 성과와 과제: 양적 팽창기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Innopolis start-up'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ver the past 16 years: the comparison before and after the quantitative expansion period)

  • 이성상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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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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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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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05년 7월 연구소기업 제도 시행 이후 연구소기업 설립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사업화의 대표적인 모델이자 경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연구소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공공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국가 정책, 기관 전략 등에 있어 연구소기업의 중요성도 증가하여 왔지만 지난 16년 간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성장은 시기별로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팽창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2014년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난 16년 간 연구소기업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급격한 증가원인을 정책, 제도, 창업환경, 성장환경 변화로 나누어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양적 팽창기 이후 연구소기업 변화가 연구소기업 성과 및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적 팽창기 초기에는 연구소기업 관련 정책 변화와 이에 따라 시행된 연구소 기업 발굴·기획 지원 사업 등이 연구소기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이후의 연구소기업 설립(등록)의 급격한 증가는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확대, 기술지주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 등과 같은 연구소기업 창업 환경 변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이후에는 공익법인 등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의 확대와 강소특구 지정 등 제도 변화가 연구소기업 설립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이었다. 또한 양적 팽창기를 전·후로 하여 연구소기업 성과 및 성장 특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연구소기업 등록 시점과 연구소기업 자본금 규모는 등록 이후 3년 간의 평균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4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연구소기업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한편으로는 양적 팽창기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연구소기업 특성에 변화가 있었으며, 규모별(소형, 중·대형) 또는 성장 단계별 연구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