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해양문화공간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 예술진흥 및 해양교육을 위하여 지정된 시설이다. 우리나라 8곳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중 간절곶등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개최 현황 및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해양치유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 되고 있다. 국내는 최근에서야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임상적 연구를 토대로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제도화를 위한 체계적 기초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치유산업화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현재 해외 해양치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안 육역 및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관련된 중점평가사항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스코핑(Scoping) 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사업유형으로는 공유수면에는 조력, 해상풍력 및 파력발전이 많았으며, 연안 육역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로 계획되었다. 조력발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상위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용도구역 등 다른 계획과의 조화, 실질적인 대안분석, 그리고 해양수산 규제지역 분포와 어장이용 등 기 해양공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진단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해역이용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평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단, 실효적인 사후모니터링 및 저감방안의 제시가 핵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순수하게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발전사업일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 방향과 연계되는 사전평가방안 도입 및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 체제로의 전환 등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해양온도차발전을 이용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지역의 기후조건이 태양열 이용 해양온도차발전(SH-OTEC)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태양열 에너지는 제 2 의 열원으로 사용되었다. SH-OTEC 시스템에 사용할 가장 적합한 작동유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여러 작동유체를 수치모사하였다. 해석결과, R152A 가 가장 적합한 작동유체로 나타났으며, R600 와 R600A 가 각각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집열판 출구온도를 $20^{\circ}C$ 증가하였을 때 집열판의 유효면적은 월평균 태양에너지 게인(gain)의 변화로 인하여 $50m^2$ 에서 $97m^2$ 으로 요동함을 볼 수 있었다. 2-4%의 전형적인 해양온도차발전의 효율은 태양열을 이용함으로써 연평균 효율은 6.23%까지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호남지역 Sea Grant 사업단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발전계획 수립에 관해 언급을 하고자 한다. 호남지역 Sea Grant 사업단에서는 지역의 해양 및 수산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크게 연구개발, 교육홍보, 대민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연구개발분야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살펴보고 호남지역에 적합한 사업 분야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교육홍보분야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 및 지역 내 관계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추진해야 할 사업방향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대민봉사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대민활동의 필요요소들에 대해 언급하고 우리지역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영역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아울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네트웍 구성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유익한 정보교류가 가능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의 현안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류발전 사업이 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개발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국내 해역에 적합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해양에너지 개발 및 해양환경 전문가들과의 면담과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방안과 환경평가단계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방안은 입지선정 시 고려해야할 항목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류발전 사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입지선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평가 단계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조류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미래 지향적인 해양경찰 지방조직을 제안하기 위하여 먼저 미국, 일본, 영국의 Coast guard 지방조직을 비교 분석하였다. 통일에 대비하고 지역해역의 특성과 해양치안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고품질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지방조직으로 서해, 남해, 동해 해역지방청을 기본으로 하는 해양경찰청의 지방조직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지방조직은 조직의 유연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의 발전 모델로 활용이 기대된다. 또 한 지방해양경찰청 조직의 실현과 발전을 위한 과제로 기능과 역할과제, 위민활동과제, 조직문화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대륙으로는 북한과 대치 중에 있으며, 해양으로는 세계 강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의해서 둘러 쌓여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에서 최근 북한은 김정은 후계세습을 위해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위협은 김정일 사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존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주변국으로 상정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잠재적 위협의 경우 해상에서 한국과 국가이익이 상충되고 있으며, 이들 모두 한국보다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안보정세는 한국해군이 향후 어떠한 해양전략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잠재적 위협인 러시아와 일본 간에 발생한 러일전쟁을 통해 미래 위협에 대비한 최정예해군(Post modern navy)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해군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핵심개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는 최정예해군으로서 해양통제와 거부를 균형적으로 갖추고, 원정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하며, 해양경찰과 결속력이 있는 유대관계를 형성 및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춘 해군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결국 한국해군은 대륙세력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동시에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해양국가이다. 한국은 결코 바다를 포기할 수 없으며, 한국해군이 추구하는 해양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향후 한국해군이 어떠한 해양전략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 간 관계(이후 한국-인도 관계)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및 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채택과 한국의 "중견국 외교(Middle-power diplomacy)" 선언 간 동질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더욱 긴밀히 발전되고 있다. 즉 최근에 이르러 갑자기 발전된 관계가 아니라는 논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인도 간 관계를 역사적 시각, 탈냉전 이후 시각, 경제적 시각 및 교육 및 문화적 그리고 지정학적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역내 중견국(middle power) 대표적 국가를 활용한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공식 방문 이후 201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까지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조명해 본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는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이는 사이버, 방산, 군사협력 및 정보교환 등의 분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일부는 이를 중국을 견제하는 양국 간의 협력이라고 평가하나, 본 논문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기보다, 역내 중견국으로서의 전략적 관계 증진을 통한 역내 이익 보호에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양국 간을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해양을 통한 해양협력에 대한 논의를 추가한다. 예를 들면 역내 자연재난 구조작전(DR operation) 및 인도주의 지원작전(HA operation) 해양협력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덴만 해적퇴치작전(Anti-piracy naval operation)이다.
부산 다대포항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 생태공원, 다기능 어항, 몰운대, 낙조분수 등의 해양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개발가능 무인도서인 나무섬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법과 의의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의 해양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친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개별적 잠재력이 더욱 더 종합적으로 발전될 것이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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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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