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특히 최근에는 통학 관련한 사고유형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시설은 통학환경에 대한 관리주체가 학교, 교육청 등이 아닌 지자체 등에 있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고 교육청 및 교육부에서도 별다른 통학 안전 환경에 대한 기준 및 체계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시점에서 학교시설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교시설 외부 환경 안전을 위한 조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4가지(보차분리, 보행로 관리, 보행 시야 확보, 주변 위험요소) 안전평가항목을 설정, 전국 179개 학교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국내 사례를 대상으로 통학로를 중심으로 현황 분석하였다. 평가 항목에서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평가 점수의 50% 이하로 평가되었다. 이에 해당 평가 항목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의 외부 환경에 대한 개선이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및 행정적 개선 방향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목적은 아동친화도시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주변 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먼저 <아동권리공약>을 기준으로, UN에서 발표한 아동친화도시의 관련 문헌 및 선전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문헌을 종합하여 아동친화학교의 주변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의 5대 원칙을 도출한다. 5대 원칙은 안전한 환경, 보호 조치, 보행에 적합한 환경, 혼자 외출할 수 있는 환경, 편리과 재미있는 환경이다. 다음으로는 앞서 도출한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중국 선전시 복전구에 위치한 25개 국립초등학교의 주변 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을 조사, 연구하고, 5대 원칙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품질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낮은 품질 수준의 공공디자인이 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선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의 공공디자인에 존재하는 문제는 공공공간, 공공시설, 그리고 공공매체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방면에서 개선이 가능하며, 보다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보행환경에 적합하고 아동이 혼자서도 쉽게 다닐 수 있게 되며, 아동의 생리와 심리적 요구에 부합한 편리성과 재미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을 통해 아동에게 친화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전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위한 개선 방법은 선전시의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발전적 지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20개 초등학교 주변 물리적 환경과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도와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장조사는 가로 수준의 객관적, 주관적 보행환경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하였고, GIS 기법은 근린생활권 수준의 토지이용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보행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도에 관련된 자료는 18개 초등학교의 5~6학년 6,3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상관분석에 따르면, 가로 수준의 보도 위 영구적 장애물, 차량 진 출입구, 조명시설, 교통안전표지, 그리고 근린생활권 수준의 단독주택 및 도로면적율 등은 보행안전 또는 교통사고 위험도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본 연구는 안전한 통학로와 보행친화적인 건강한 커뮤니티를 조성하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범죄 사고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스쿨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어린이들에게 부착되는 센서들과 학교 주변의 일정 공간에 펼쳐진 고정된 센서 네트워크 망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환경 및 위치 센싱 정보들을 공간 지식화하여 어린이들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 주변의 스쿨존 망을 벗어나는 경우 기회주의적 네트워크를 통한 전략적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현재 GPS를 통하여 개개인이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에서 발전하여 많은 학생들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범죄 사고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스쿨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학교 주변 무선센서네트워크 망 구축과 어린이들에게 부착되는 센서들을 통해 환경 및 위치 영상 센싱 정보들을 공간 지식화하여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스쿨존 망을 벗어나 통신이 되지 않는 어린이의 경우 기회주의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의 증가에 따라 안전한 학교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공간의 안전은 CCTV 등의 물리적 요소, 순찰 등의 관리적 요소 외에 CPTED 원리 등 공간계획적 요소가 함께 적용되어야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및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및 주변지역의 공간계획 현황을 CPTED적 관점에서 조사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 노은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7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CPTED의 5대 원칙에 기반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행하였다. 현장조사에서 분석된 문제점들을 CPTED의 5가지 원리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PTED 적용을 위한 디자인적 기본구상과 이를 적용한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 사례를 제시하였다. 학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CPTED 적용을 위한 기본 환경디자인 원칙과 이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적용함으로써 자연적 감시, 영역성의 확보 그리고 유지관리 등 CPTED 원리에 기반을 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 학교보안관제도와 그 외 지역의 배움터 지킴이 사업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내 및 주변의 범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학교 안전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준교사급의 학교안전교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학교 안전 CPTED의 법적제정을 통해 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안전망의 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임시방편적인 학교안전대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안전대책방안으로 학교안전교사제도와 CPTED의 법적 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 피규제자인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조리 판매업소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이 법의 주요내용과 시행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011년 3-4월 두 달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초, 중, 고 주변 175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와 조리 판매업소 판매원을 대상으로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PC+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분율, 빈도분석,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하여 80%이상의 응답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식품안전 관련정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90%정도로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은 80% 정도였으며,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식은 50% 정도로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60% 이상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신청의사가 있었으며, 그 동안 신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실익이 없어서(48.5%)'로 나타났다. 우수판매업소 신청 촉진 방안으로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신청하겠다(56%)'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판매제한과 광고기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종류와 판매금지 식품,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기준, 정서 저해식품의 기준 그리고 미끼식품의 광고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다('자세히 알고 있다'와 '조금 알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61.7%, 58.3%, 46.3%, 31.1%였다. 반 정도의 응답자가 자신 업소에서 유통되는 식품이 안전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학교주변 '조리 판매업소'의 환경이 개선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제도의 4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상미미(49.1%),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도 어린이 식품안전에 큰 변화없음(44.6%), 단속기간에만 잠깐 효과가 있을 뿐임(37.7%), 위반한 판매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음(37.1%) 순으로 지적하였다. 전년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와 이상의 결과를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인식이 개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10가지 판매행위에 대하여 현재 상태와 1년 전 상태를 회상하여 응답하게 한 결과, 제품업소명 미표시 제품 판매,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유통기한을 위조한 제품 판매, 식품판매 환경이 비위생적,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항목에서 평균 4.9점(5점 만점) 이상을 획득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저해 행위는 대단히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4문항 무표시 제품의 유통판매, 국적을 알 수 없는 식품의 판매, 냉장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을 실온에서 판매, 장난감 등을 끼워파는 식품 판매도 5점 만점에 4.85점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1년 전과 비교해본 결과 식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판매행위 10가지 모두에 대하여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와 2010년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와 비교해볼 때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원이나 학교 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LED 제어 플랫폼 개발을 제안한다. 우리는 공원이나 학교에서 주변 환경에서 사람이 근접하면 밝기를 조절하여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CCTV 카메라와 연계된 보안제어 장치 개발을 통해 안전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상황에 따른 감성조명 제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 관제 플랫폼 개발은 공원이나 학교 등의 조명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방범, 교통, 환경, 방재, 시설물관리 시스템들을 경제적으로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확장 가능한 서비스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시스템은 동일 장치에서 사계절마다, 테마별 감성을 표출하도록 프레임 그룹을 수행시킴으로써 원하는 감성을 표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사망자숫자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하루평균 약 1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유형에 있어서도 어린이 사상자의 $60{\sim}70%$ 이상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하고 있고, 보행 중 사고의 대부분은 자동차로 인한 도로횡단 중 사고이며, 특히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많이 보행하는 학교주변. 집주변 또는 학교와 집사이의 통학로상의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학교주변 어린이 통학로상의 교통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측면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1995년 이후로 학교주변 300m 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차량속도를 규제하는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준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서 효과적이고 정량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어린이의 교통행동특성과 어린이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하여 어린이교통사고의 특성을 파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각 위험요인별 세부항목을 구분하였다. 각각의 세부항목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종합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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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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