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하자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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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uling on Construction Project Litigation - Focused on the Union Establishment of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

  • 김요한;정보선;이상엽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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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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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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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계량법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본 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소권남용·소송신탁, 가판력존재, 원·피고적격없음, 제소기간도과 법률상이익없음, 인가고유하자아님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원·피고적격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 제소, 인가고유하자아님, 소권남용·소송신탁, 기판력존재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쟁점그룸의 경우 정관관련하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안전항변그룹에 비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없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질병가이드 : 잘되는 농장은 잘되는 이유가 있다(9)

  • 손영호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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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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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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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여느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농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이윤창출이다. 높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장은 우선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지난 8개월 동안 '잘되는 농장은 잘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생산성 향상을 이루기 위한 요인들로 습도관리, 환기관리, 물 관리, 차단방역관리, 사료관리, 계군 모니터링, 기록관리, 그리고 혹서기 관리에 대하여 연재하였다.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시된 요인들이 '너무나 당연한 사항들 아닌가?' 라고 쉽게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상 그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다. 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들 요인들 가운데 각 농장별로 적합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농장별 맞춤형 사양관리를 적용하여 농장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농장에 적용하는 과정이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짧은 시간 내에 필자에 의해 제시된 방법들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지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농장에 정착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했다. 양계전문병원 개원 첫해부터 현재까지 13년간을 되돌아볼 때 농장에 수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시된 요인들이 농장에 적용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될 때 보람을 느끼게 된다. 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되는 농장의 잘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농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해 보길 바란다. 이번 호를 끝으로 잘되는 농장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농장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로 하자.

프랑스 유가연동제도에 대한 고찰

  • 대한석유협회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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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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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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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프랑스는 지난 82년 5월부터 휘발유(고급 ㆍ보통)와 경유(차량용 ㆍ난방용)에 대해 정유사가 월단위로 공식에 의해 산정되는 가격내에서 공장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유가 연동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에 연동함으로써 가격결정 과정에서의 인위적 요인을 최소화하여, 연동공식에 상한(Ceiling)과 하한(Floor)을 설정, 공급위기시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소비자와 정유사를 함께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 메커니즘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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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영업신고 및 운영자 관련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 한국자동판매공업협회
    • 자판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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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umn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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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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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우리 협회가 지난해 산업자원부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통해 개선 관철시켰던 자판기 영업신고 규제완화가 올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으로 공식 개정되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그동안 많은 운영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했던 위생교육 과다, 운영자 건강진단수첩 휴대 등의 조항이 산업계 희망대로 개정되어 앞으로 자판기 운영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란에서는 보다 간편하고 효율화된 자판기 영업신고 및 운영자 준수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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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법성에 대한 Tukey의 통계량에 관하여

  • 백운붕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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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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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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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 A, B 두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rc개 측정치가 있고 이것이 다음과 같이 $r\timesc$ 이차분류표로 정리되었다고 하자. 여기에서 $$y_{ij} = \mu + \alpha_i + \beta_j + \epsilon_{ij}$$ 와 같은 가법모형을 생각한다. 그리고 $\epsilon_{ij}$는 잔여항으로써 평균이 0, 분산이 $\sigma^2$인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이것은 모수모형인 경우 $E(y_{ij}) = \mu + \alpha_i + \beta_i, v(y_{ij}) = \sigma^2$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료에 따라서는 위에서와 같은 가법적 모형을 적용한다는 것이 적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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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바탕면의 함수조건이 폴리 우레탄계 방수재 하자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Water-Containing Conditions on Concrete Substrates on Defects of Polyurethane-based Waterproofing Materials)

  • 이건철;김재엽;김영민;홍성록;김영삼;신홍철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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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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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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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건물의 옥상 등에 사용되는 폴리 우레탄 방수재의 바탕구조물의 함수정도와 시공환경조건에 따른 하자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바탕판의 함수조건에 따른 부착강도, 표면상태를 육안관찰하였고, 온도, 습도의 양생조건에 따라서 방수재 도막의 기계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바탕판의 함수상태가 10%이상일 때 도막의 부착이 이뤄지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온습도 조건이 20℃, 80% RH일때는 기초물성이 모두 확보되었으나, 40℃, 60% RH일 때 표면에 기포가 관찰되었으며, 40℃, 80% RH일 때 건조도막 기초물성이 KS F 3211 성능기준이하로, 우레탄 방수재 도포에 있어 시공환경조건의 하자원인 중 바탕판의 함수조건 및 양생 시 절대습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도시정비사건 소송의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쟁점사항에 관한 분석 - 인용률 및 행렬표식 분석기법을 활용한 - (Analysis by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and Offensive Cause of Action on the Merits of Lawsuit Cases in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

  • 김요한;정보선;이상엽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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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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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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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일반화 정준상관 행렬도와 프로크러스티즈 분석을 응용한 대한테니스협회 등록 선수의 체격요인, 체력요인 및 기초기술요인에 대한 분석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que, Physical Fitness and Basic Skill Factors of Tennis Players in the Korea Tennis Association Using the Generalized Canonical Correlation Biplot and Procrustes Analysis)

  • 최태훈;최용석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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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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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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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일반적으로 정준상관 행렬도(canonical correlation biplot)는 정준상관분석에서 두 변수집단에 의해서 측정된 다변량 자료에서 변수 집단 간의 관계와 개체들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2차원 그림이다. 최근에 이를 활용하여 최태훈과 최용석 (2008)은 2006년도 한국여자골프협회(KLPGA) 선수에 대한 기술요인 변수군과 경기성적요인 변수군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고 최태훈 등 (2009)은 테니스 그랜드 슬램대회 선수특성요인과 경기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더군다나 세 변수군 이상의 정준상관분석을 일반화 정준상관분석(generalize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이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허명회 (1999, 6장)는 수량화 플롯을 제안하고있다. 이를 행렬도의 의미에서 일반화 정준상관 행렬도(generalized canonical correlation biplot)라하자. 본 연구에서는 대한 테니스협회(KTA)에 등록된 남자선수들 중 상위50명의 체격요인, 체력요인 및 기초기술요인에 대한 분석을 일반화 정준상관 행렬도를 적용하여 살펴보고 프로크러스티즈 분석을 통하여 전체선수, 상위랭킹과 하위랭킹 선수간의 행렬도 형상비교를 시도 하였다.

준공 이후 승강기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Improvement of Elevator Management System after Completion)

  • 조영준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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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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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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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대형구조물이나 고층 건물에 승강기는 필요적임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사고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승강기 사고가 사소하면 재난안전본부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중대한 사고가 아닐 경우 안전공단에 보고되지 않아 누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승강기의 부품교체나 수리시에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지관리항목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장기수선대상항목에 포함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 사고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승강기 보수비용과 관련한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승강기의 사고나 고장을 감소시키고 승강기의 운행중단을 줄이며 승강기 소유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을 줄일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승강기 하자보수책임기간중에 하자보수처리절차, 승강기의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시 통지절차,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서 작성방향, 승강기검사의 공정성 담보방향을 제시하였다.

건강과 자연농업 제222호

  • 정진영
    • 건강과 자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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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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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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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병술년 새해엔 풍요와 행복이 충만하길/우리나라 고유의 기농산품을 개발하여 세계화에 진력하자/우리의 산야초/토양검정은 친환경적 토양관리의 첫단계/제4회 친환경 유기농박람회 개최/경주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화천군,친환경농업 활성화대책 포럼개최/천안염암대,자연순환형 유기농.축산업의 발전방향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농림부.환경부공동 제2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기술과 전략/우리조상들이 연구한 물이야기/농림부,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대폭 개선/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웰빙/왜 홍콩으로 가야 했나?/식물을 깨워 저항성을 갖게 하자/엽채류 균핵병 방제/친환경 고품질 오이 다수확재배 하려면?/협회 무농약17호/우수농산물코너/1월중 협회 일정 안내/농산물 인증제도 대폭개선 소비자 혼란방지 위해 6종류에서 3종류로/해충의 습성을 이용한 퇴치/12월중 새식구 명단/협회소식/'줌마렐라'뜬다 유기농 먹고 요가 즐기고/친환경 농산물 생산매뉴얼 발간/모르고 먹은 음식,약을 독으로 만들 수 있어요/지표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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