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가연동제도에 대한 고찰

프랑스는 지난 82년 5월부터 휘발유(고급 ㆍ보통)와 경유(차량용 ㆍ난방용)에 대해 정유사가 월단위로 공식에 의해 산정되는 가격내에서 공장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유가 연동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국내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에 연동함으로써 가격결정 과정에서의 인위적 요인을 최소화하여, 연동공식에 상한(Ceiling)과 하한(Floor)을 설정, 공급위기시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소비자와 정유사를 함께 보호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그 메커니즘을 알아본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