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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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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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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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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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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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26-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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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S시에 거주하는 근무경력 3년 이상의 지역사회 정신보건간호사 9명의 참여로 2014년 11월 7일부터 2014년 12월 21일까지 정신보건간호사들의 폭력경험의 의미 및 본질을 현상학적 접근방법으로 밝히고자 시도된 질적 연구이다. 연구결과 정신보건간호사의 폭력 경험은 '폭풍우를 만난 쪽배', '망망대해', '푯대를 잃어가는 쪽배', '방향키를 다시 잡은 선장'의 4개 범주와 11개의 주제모음 등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정신보건간호사들이 경험하는 환자로부터의 폭력은 전문가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정신보건 간호사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현실 문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폭력 발생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폭력 피해 당사자인 간호사에 대한 간호조직의 지지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선행되어 정신보건간호사들의 안전과 질 높은 간호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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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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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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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폭력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는지를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국제금융기관은 금융위기에 빠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자신들의 프로그램과 조정계획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복지대신 투자 환경이 중요시되고, 사회적 안전 대신 금융 안정이 우선시되었다.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중산층도 붕괴되었다. 신분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한 빈민층에서는 폭력이 일상화되었다. 그래서 갈레아노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생산성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갈레아노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군사화도 경계한다. 신자유주의는 평화를 가장하여 국경 없는 다국적 전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라틴아메리카를 폭력의 장으로 변질시킨 점을 예로 든다. 신자유주의의 시장 자유화와 이익 극대화 정책은 세계의 환경오염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국제기구가 협동으로 벌이는 환경파괴행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녹색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갈레아노는 녹색 가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려 노력한다. 갈레아노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폭력이 일상화된 라틴아메리카의 모습을 그의 작품에서 간결하지만 날카로운 필체로 잘 그려내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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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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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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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부모-자녀 간의 TSL 의사소통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전국의 중고등학교 13곳의 중1부터 고2까지 여자 청소년 1,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조사대상자의 16.2%가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다. 둘째, 여자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부모-자녀 간 TSL 의사소통은 성폭력 피해경험에 따른 자살생각에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개입 방안과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족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사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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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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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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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74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및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사회복지사들이 겪은 인권침해와 불이익 경험 여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인권침해는 상사나 동료 및 클라이언트의 폭언, 폭력, 성희롱의 경험으로, 불이익은 임금과 수당, 복리후생, 기관운영에서의 차별로 구분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가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자일수록,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일수록, 근로시간은 길수록 인권침해와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지 사회복지사의 경우 불이익 경험 보다 인권침해 경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은 인권침해 경험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이를 문제로 제기한 경우는 10.3%에 불과한 것도 확인하였다. 전국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광역지자체차원에서 이를 분석한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와 불이익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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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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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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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자기표현과 도움추구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에서 316명의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인관계와 자기표현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도움추구태도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셋째, 대인관계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자기표현은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기표현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약하게 하였다. 넷째, 대인관계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도움추구태도는 유의한 조절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한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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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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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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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how school violence victims' coping behaviors are affected by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upport. Two hundred and thirty fifth and sixth graders from four elementary schools in Seoul filled out School Violence Scale reports of the Seoul Council for Safe School (2002),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Weinstein, 1980) revised by Young Sil Im(2004),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Dubow & Ulman, 1989) revised by Myung Sook Kim(1994), and Stress Coping Behaviors reports(Park & Chung, 2001).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descriptive statics and t-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re children showed internal locus of control than external one under negative circumstances. School violence victims perceived family's support to be more important than friend's and teacher's support. Their coping behaviors were partitioned in the order of active, aggressive, passive/avoidant, and social support seeking. Second, children with internal locus of control used more passive/avoidant coping behavior than those with external one. Third, children who perceived high social support from family used more active and social support seeking coping behavior. Children who perceived low support from friends used more passive/avoidant coping behavior while those with low support from teachers used more aggressive coping behavior. In conclusion, there are differences in stress coping behaviors by victims of school violence based on their internal or 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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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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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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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peer attachment serves as a positive emotional resource for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In addition, we aim to present alternative programs to reduce school violence and promote positive peer attachment among children. Design: We utilized data from the 13th year(2020)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for this study.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a questionnaire administered by surveyors, and the total number of cases was 1,357. Results: First, the effects of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were confirmed. Second, it can be inferred that children with isolation in peer relationships may ultimately be more vulnerable to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as their interactions in cyberspace may also be undermined, highlighting the potential impact of social relationships on cyber violence victimization. Third, it can be observed that children with high levels of peer attachment are emotionally stable, even when exposed to school violence and cyberviolence victimization, which may enable them to regulate the degree of victimization they experience. Conclusion: School violence experience and cyber violence experience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in this relationship, positive peer attachment is a positive resource. Therefore,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riends in preventing and overcoming school violence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solution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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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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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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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아동 학대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범죄행위와 비행 발생 요인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심각하게 대두되는 사회문제는 학대받은 아동이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학대가 가져올 사회문제의 장기적인 측면은 폭력의 사회화로 인한 폭력대물림 현상이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및 아동학대의 영향을 살펴본 후, 가출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가출 청소년이 비가출 일반청소년에 비해 부모 학대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이 학대 피해 아동들을 조력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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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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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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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studying contemporary family violence, and to examine self-differentiation and trait-anxiety levels of urban-area housewives. The 207 subjects were married and living in urban areas. The statistical analyses used for this data were frequency, percentile,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regression. The main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Period of the family violence is 6-10 years, the main forms of violent behavior are kicking and punching, and the most violently abused wives want to divorce their husbands. 2) The self-differentiation level is 2.78, the verbal violence level is 2.06, the physical violence level is 2.06, and the trait-anxiety level is 2.49. 3) The degree of self-differentiation differed according to level of wife's education, husband's education, type of residence, income, wife's occupation, and husband's occupation. 4) The degree of violence differed according to level of wife's education, husband's education, type of residence, income, wife's occupation, and husband's occupation. 5) The degree of trait-anxiety differed according to level of husband's education, income, wife's occupation, and husband's occupation. 6) Wife's occupation, intellectual function vs. emotional function, family projection, verbal aggression behavior influenced on trait- anx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