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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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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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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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997년 정보화평가 시작 이후 평가 주관부처 및 평가방식 등의 많은 변화를 겪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 정보화사업은 디지털뉴딜을 거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성과 관련 특성을 선정하여 이에 따라 실제로 정보화사업 성과 차이가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규사업, 처나 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최종평가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정보화지원사업과 기금사업은 최종평가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향후 새 정부의 디지털정부플랫폼 정부 구현,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사업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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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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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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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재정적인 어려움과 한정된 자원 및 노하우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정보기술 및 정보 보안에 투자하는 비용은 크지 않다. 이로 인해서 정보 보안에 취약점이 많으며, 그로 인한 침해 사고도 많아지게 된다. 중소기업의 정보 보안 실무자들은 바이러스 방역 솔루션을 업데이트하고, 방화벽을 운영하며, 정기적인 시스템 패치를 적용하는 것이 정보 보안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안 사로를 줄이기 위해서 보안 정책, 정보 유출 방지, 사업 연속성, 접근 제어 및 기타 많은 정보 보안 이슈들이 고려되어야지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기업 위주의 보안 대책과 전략들을 중소기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정리하여, 4가지의 관점엥서 정보 보안 고려 사항들을 도출하고, 정보 보안 전략을 제안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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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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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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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4차 산업 스마트팜 관련 벤처기업의 혁신 설비 투자, 혁신 연구인력 역량이 특허, 디자인등록의 기술성과와 매출 영업이익 재무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총 47개 벤처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는 4차 산업 스마트팜 관련 벤처기업의 기술사업화 요인을 분석하여 재무적 기술적 성공 기업성과를 위해서 R&D 정부 과제 예산편성 확대를 제안한다. 향후 연구 방향은 기업의 양적인 성장 기여와 질적인 성장 기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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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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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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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문헌연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완하였다. 이를 근거로 현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증명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교육부 훈령 제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된 이후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차 축소되고 정체성의 위기마저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명한 사업의 목적과 방향설정, 중앙정부의 기능 정상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개정을 통한 '학습부진아 등'의 개념보완을 제시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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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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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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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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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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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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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ECD는 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국 NCP들이 OECD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NCP 간 동료평가(Peer Review)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각 NCP로서는 동료평가가 자발적인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고 국가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지난 2017년 3월,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작업반(Working Party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회의에서 한국 NCP에 대하여 2019년 동료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NCP 동료학습의 의의와 현황, 최근 시행되었던 덴마크와 벨기에 동료평가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2019년 동료평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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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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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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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가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 비관세장벽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한국 화장품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서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수입화장품 인증제도의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①정보유출 ②중복검사 ③시간지연의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아울러 대중(對中)화장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시행함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실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화장품 인증제도는 중국 화장품 산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육성을 위해 수입화장품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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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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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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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자연적, 사회적, 정책적 관점에서 하천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국가하천 정비를 통한 하천시설 관리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다. 국가하천 5대강 본류의 친수지구 이용도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에 비해 2019년에 면적당 이용객 수가 630,813(명/km²)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국토교통부, 2020)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수 증가율이 높은 편인 한강 내 하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지역을 기계학습 기반의 수위예측 알고리즘에 적용하였다. 하천이용시설은 하천이용자가 편리하게 하천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공원시설(강서, 난지, 양화, 망원,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 구리)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해당 시설의 침수피해를 고려하기 위해 시계열 자료에 특화된 LSTM(Long Short-term Memory)기법을 활용하여 수위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도출된 홍수 예보로 재난을 대비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지관리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입력 자료(input data)는 수위 (EL.m), 팔당댐 방류량 (m³/s), 강화대교의 조위(EL.m)를 사용하였으며 수위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6시간 후 예측 수위값을 도출하여 기존 2단계(주의보, 경보)였던 홍수 예보 단계에서 4단계(관심, 보행자통제, 차량통제, 경계)로 구축하였다. 기존과 세분화된 홍수예보를 적용했을 경우의 유지관리 비용과 편익을 산정하여 하천이용시설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유지관리 비용이 기존 대비 약 5% 이상 절감되었고 편익은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관리등급은 평균 C등급(보통) 이상 달성하였다. 이는 수위예측 알고리즘의 적용으로 하천이용 활성화 및 투자의 효율성에 목적을 두었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성모델을 개발하여 국가하천 내 관리그룹에 적용하면 효율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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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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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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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들어 시설투자를 통하여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시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의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역세권의 토지이용체계를 대중교통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서울 수도권 지하철 역세권에 대하여 역 주변에 거주하는 잠재적 이용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역세권의 공간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2년 서울시에서 수행한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통행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철통행시간과 보행접근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보행접근시간은 지하철통행시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나 공간적 위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지하철통근자의 개인속성도 공간구조적 특성과 함께 보행접근시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대중교통중심의 개발정책에 반영할 경우 지하철의 안정적인 이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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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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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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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다양한 투자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창업 지원 정책을 펴고 있으나, 여전히 스타트업은 창업 이후로 실패를 직면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에 본 연구는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내부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스타트업 내부 특성이 조직 결속을 통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타트업의 내부적 요인 중 학습 지향성과 네트워크 지향성은 모든 종류의 조직 결속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은 정서적 결속과 규범적 결속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지속적 결속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반대로, 재무적 특성, 글로벌 지향성은 지속적 결속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적 결속과 규범적 결속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결속과 지속적 결속은 스타트업의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규범적 결속은 기업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통해 오늘날의 환경을 반영한 스타트업의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발전 방향을 관련 기업 및 정부에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