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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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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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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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시 토지의 적성을 비교적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존지침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본지표가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이 필요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토지적성평가의 한계를 타개하기 토지적성평가시 새로운 지표로평가지표를 대체하였을 때 변화되는 적성등급까지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이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확인하였다. 토지적성평가에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대체지표를 추가 하거나, 좀 더 효과적인 대체지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보다는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였을 때, 관리지역 경계부 임야지역의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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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7년도 GIS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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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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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3년 $\ulcorner$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lrcorner$이 제정되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토지의 공간 입지적 특성, 활용가능성,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용도 구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데이터베이스의 주제도로부터 자료취득 시기의 불일치, 지적 불부합, 지적공부상의 등록 오류 등 토지적성평가 기초자료의 구축 오류를 도출하고, 다양한 공간영상정보자료 즉, 고해상위성영상이나 항공영상, 현장의 촬영영상 등과 구축된 벡터기반의 각종 주제도들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토지적성평가체계의 DB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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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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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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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토지적성평가는 토지가 가진 물리적 특성, 공간입지적 특성, 주변환경 특성들을 토대로 토지의 이용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에 따라 등급을 평가$\cdot$구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성값의 산정과 등급 부여 기준 등의 평가방법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따라서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행 토지적성평가의 평가방법을 비평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다 적정한 종합적성값 산정방법과 적성등급 부여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각 평가지표에 대한 임계치 설정과 가중치를 적용하는 대신에 선형변환법을 적용하여 지표들을 점수화하고, 모든 평가지표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적성값을 산정한 후, 이를 서열화하여 면적비율을 기준으로 적성등급을 구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현행 지침에 따른 평가방법과 대안에 따른 평가방법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대안에 따른 결과가 현행 지침에 의한 결과보다 평가지표 의 측정치 분포패턴을 보다 잘 반영해주는 점수로 변환하며, 종합적성값 산정 결과도 현실성을 더 잘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무엇보다도 위성영상을 통해 판독된 현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참조해본 결과 대안적 평가방법에 따른 적성등급 부여가 칠씬 더 적정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안에 따른 적성등급 부여방식이 표준화지수로 변환시켜서 등급을 부여하는 현행 지침의 문제점을 개선해주고 보다 유연성을 부여해주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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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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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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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토의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평가체계 I, II로 구분되어 있다. 평가체계II는 민간 및 지자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정 기준의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차원의 개발사업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가할 수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조작의 유혹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정한 검수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난개발방지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이라고 하는 제도도입을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지표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검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지원 및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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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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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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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토지적성평가를 기개발된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환경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정리하여 입지현황, 수립현황 등의 내용적 특성을 검토한 후 선택지표를 적용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했다. 서울시 내 토지적성평가의 적용대상인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모든 토지에서 개발성향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도시지역에 적용할 경우 지역적합성이 반영되는 선택지표와 별도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추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이러한 선택지표 및 정성평가를 추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녹지지역이 개발성향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녹지지역의 성격과 배치되는 결과이며, 그 이유는 전체 평가대상 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으로 변환하는 방식의 토지적성평가에서 적성등급의 비율이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개발된 도시지역은 토지적성평가 수립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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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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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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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평가체계 II를 중심으로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보다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평가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합리적인 기술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적성평가 결과인 종합적성 값은 개발적성등급으로 평가되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의 토지적성평가 수행방식은 지역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는 원칙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명확한 기준의 부재와 원자료의 전산화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적 특수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요인이 적성등급의 판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감안하여 지역간 개발격차나 지역여건의 차이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는 실행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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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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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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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토지적성평가는 공간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인 전략영향평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2003년부터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물리적 사회적 공간적 특성에 따라서 개발사업의 시행 이전에 토지의 용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DB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법률상으로도 GIS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의 교외지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통하여 토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GIS의 측면에서 토지평가제도의 효율성과 실행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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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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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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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토지의 개발 또는 보전을 결정하는 적성은 토지가 가진 물리적 특성, 그 토지가 속해있는 주변지역의 특성. 토지의 공간 입지적 특성, 생태환경적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논문에서는 전문가조사법과 AHP법을 활용하여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를 분석하고 각 지표가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토지의 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개발적성 또는 보전적성별로 각기 다른 지표들이 분석되었고 지표별 영향력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적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경사도, 표고, 인근용도간 부합성, 용도전용비율, 기개발지거리, 공공편익시설거리의 6개 지표로 분석되었고, 이 중에서 기개발지거리 지표와 공공편익시설거리지표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농업성을 결정하는 지표는 물리적 조건 상 경사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면서 제도적으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농업적 투자를 한 지역(경지정리지역) 또는 그들 지역과 근접해있는 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보전지역은 생태자연도상의 상위등급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이 각종 법에서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면적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별 영향력을 반영하여 적성평가를 실시해본 결과 적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중간 적성값의 필지보다 개발적성과 보전적성이 강조된 양극단의 적성값을 가진 필지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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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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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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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토지적성평가는 공간 및 물리적인 특성이 서로 다른 육지와 도서지역의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지리적 지역적 특성이 뚜렷이 다른 도서지역의 효율적 토지적성평가방법의 연구를 위해서 생활권역을 고려한 평가단위와 이를 기반으로 한 평가지표 개발 등에 관하여 연구였다. 평가권역을 고려한 평가단위에서는 중생활권의 평가가 가장 양호하였으며 거리분석에 있어서는 해양을 고려한 거리 분석방법을 제안하여 도서간의 접근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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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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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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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토지적성평가시스템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국토의 이용, 관리, 개발을 위하여 최근 소개되었으며, 토지의 공간 입지적 특성, 활용가능성,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여 준다. 토지적성평가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산림청,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유관기관의 자료와 LMS자료, 공시지가 등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주시의 토지적성평가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서 관련 자료간의 정확도 차이, 자료취득 시기의 불일치, 지적공부 미 수정사항 등 다양한 자료오류를 분류하고 검증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토지적성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