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levancy of Application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n Developed Urban Areas: the case of Seoul

The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s mandatory by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results are considered in the establishment of urban master plan and urban management plan. The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application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in developed urban areas is appropriate. A simulation analysis based on the Seoul's data of environmental ecological, physic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was conducted on urban green, the only applicable land for the assessment in Seoul. The results of the assessment shows that all pieces of lands in urban green is suitable for 'development'. This conflicts to the purpose of land use of urban green which needs to be conserved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and landscape, animals and plant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urban sprawl. In the analysis applying optional indicators such as the distance from the area of Biotope Class 1 to prevent this conflict, the results shows little difference. This supports the necessity to review this regulation including an option to exclude developed urban areas such as Seoul in the assessment.

도시지역 토지적성평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

이 연구의 목적은 토지적성평가를 기개발된 도시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평가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환경 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정리하여 입지현황, 수립현황 등의 내용적 특성을 검토한 후 선택지표를 적용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했다. 서울시 내 토지적성평가의 적용대상인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모든 토지에서 개발성향 결과가 나왔다. 또한 도시지역에 적용할 경우 지역적합성이 반영되는 선택지표와 별도보전지역 지정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추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이러한 선택지표 및 정성평가를 추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녹지지역이 개발성향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녹지지역의 성격과 배치되는 결과이며, 그 이유는 전체 평가대상 토지의 적성값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정규분포곡선상의 표준화값으로 변환하는 방식의 토지적성평가에서 적성등급의 비율이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개발된 도시지역은 토지적성평가 수립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