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verview Standard of Land Suitability Assesment (Assesment System II)

토지적성평가(평가체계II)의 검수방안에 대한 연구

Land Suitability Assessment System(LSAS) that was introduced to prevent unplanned development of the nation is divided by Assessment System I and II. Assessment System II can regulate the land use on the development that was defined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Act'. With it, Property right can be limited in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tor and this lure the investor to fabricate the result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Because of it, if we can't prepare the overview standard, we couldn't accomplish our purpose that unplanned development prevention and efficient land use. With the suggestion of overview standard for the each factor used in LSAS and the analysis result of it, we presented ways to efficient support and the fixations of LSAS.

국토의 난개발의 방지를 위해서 도입된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평가체계 I, II로 구분되어 있다. 평가체계II는 민간 및 지자체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정 기준의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차원의 개발사업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가할 수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조작의 유혹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정한 검수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난개발방지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이라고 하는 제도도입을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지표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검수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토지적성평가 제도의 효율적인 지원 및 정착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