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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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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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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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정책은 침체기에 접어들었으나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까지 약 60여 년 동안 친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2017년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친원전 정책은 경로의존성에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2018년 문재인 정부 까지 한국의 원자력정책 변동 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외부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변동을 초래하였다. 제도적 맥락 측면에서 원자력정책의 패러다임, 정책결정구조, 법령 등에 영향을 미쳤고 행위자 측면에서도 정치 이념 및 국민 수용성에 영향을 주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기존의 친원전 정책에서 탈원전으로 근본적인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원전 중심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단절적 균형이 발생하였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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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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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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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 논문의 출발점은 조절이론을 비롯하 여 특히 공간정치경제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와 재구조화와의 관련성에 두고 있 다. 이 가운데 특히 자본의 재구조화와 도시재구조화는 인과관계를 갖고 서로에 영향을 주 고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1970년대 초기의 경제위기는 경제재구조화 혹은 자본재구조화를 일으켰고, 자본의 재구조화는 여러 규모의 지리적 차원에서 공간재구조화를 야기시켰다. 이를테면, 지역적 차원에서 자본과 인구의 분산, 국가적 차원에서의 탈산업화,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 지역사 회를 설명해 준다. 자본과 인구의 분산, 탈산업화, 신국제적 노동분업 등으로 인한 자본과 산업재구조화는 과거의 산업에 기반을 두었던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예를들 면, 포드식의 대량생산에 입각하였던 제조산업들이 새로운 다른 지역 (즉, 미국의 경우 남서 부 지역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신흥공업국 혹은 아세안국들로)으로 분산되어 감에 따라 포드주의가 우세하였던 대도시 중심의 제조산업 지대는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자본과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이탈해 감으로써 세금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그 지역 도시정부 에 재정위기와 지역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의 경제와 재정의 위기를 타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부와 민간자본이 결합하여 1970년대 말기부터 도시중심부를 비롯한 도시공간재구조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지역 사회, 경제, 정치 그리고 도시 개발 및 재개발 등은 자본주의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지역경제 위기, 더욱 구체적으로는 도시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사 협조하에 진행되는 도시공 간재구조화 혹은 도시재개발사업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 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위기로 인한 자본재구조화나 산업재구조화로 설명이 되지 만, 도시공간재구조화는 반드시 위기로 인한 결과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도시에 따른 지역 적 상황, 이를테면, 각 지역의 정치적 분위기나 사회환경, 혹은 지역 자본가들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재구조화 사업이 모두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도시재구조화의 성공여부는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에 좌우된다. 즉, 실제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우연적'인 요인들이 재구조화와 같은 도시내부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카고를 사례로, 구조 적 접근을 지역적 차원에 적용시켜 보았다. 시카고는 제조산업지대에 있는 다른 대도시지역 들과 비교하여 볼때 심각한 경제 및 재정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1962-1984년 동안 시카고 는 제조업고용에서 약간의 감소를 보여주었으나, 동시에 비제조산업 (주로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과 같이 도시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또한 machine politics라는 특수한 도시정치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연방정부자금을 도시재정위기를 극복하 는데 사용하여 온 것과 같이 시재정위기를 모면하여 왔다. 시카고시에서 활발히 전개되어온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시경제 및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이나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이 라기 보다는, machine 정치가들과 지방자본가들간의 밀접한 유기적 관계로 인한 정치적 필 연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수한 지역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적어도 시카고의 경우에 있어서, 위기와 재구조화간에 이론적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과, 그리고 둘째로는, 도시발달에 있어서 그 지역정치가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공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지역성 흑은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조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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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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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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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한국의 가족구조가 변화하면서 21세기 한부모가족은 그 형태에 있어서 다양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부모가족은 연령과 원인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함의하고 있는 젠더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정책마련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가족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모든 가족의 기능을 원활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젠더분석을 통하여 한부모 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가구주의 탈빈곤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와 문헌분석을 통하여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의 특수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한부모가족 정책은 탈빈곤 및 아동정책과 연계를 갖고 진행되어야 하며 성인지 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 한국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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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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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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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기하는 느리고, 경험적인 교육은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지속을 경험해야만 가능하다. 잠재성과 현실성의 짝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의 주체성은 '기계'로 표현된다. '기계'의 주체성은 생성 자체이다. 클라우드 상 어디에나 존재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보사회의 주체성 또한 정보사회 자체이다. 정보사회는 개인의 욕망을 주체성의 발현에 앞서 관리하는 사회로 기울 위험을 안고 있다. '기계'는 언표적 배치와 기계적 배치로 이루어져 있다. 배치론에 입각한 사회과학은 반복되는 패턴, 언어성과 물질성의 공존, 경계에 대한 주의, 총체적 전체에 대한 부정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시간 속에서 집합적 패턴이 구조적으로 변형되어 가는 양상을 띠는 배치의 교육학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본래 문제의식인 느리고, 경험적인 교육에 부합한다. 또, '교육-기계'의 물질성과 언표성을 고찰하는 작업은 탈인간 시대의 새로운 학습론, 교육론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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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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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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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협업을 표방하는 파트너십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 3섹터, 비영리단체, NGO로 불리는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경직성과 시장의 이윤추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공공정책 주류화 현상은 기존의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한다. 근대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독자성와 자율성을 지향하는 전통 시민사회 이론은 탈경계, 혼종성,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다원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규범적 전망 제시나 개별 사례연구에 머물러 있고, 파트너십 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파트너십 시대에 시민사회의 역할에 이론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은 시민사회 고전이론을 (1) 토크빌 중심의 기능주의/자유주의적 전통(견제와 균형자로서의 시민사회), (2) 맑스, 알튀세르, 푸코를 필두로 한 갈등주의/(후기)구조주의적 전통(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시민사회), (3) 그람시, 하버마스에서 출발한 갈등주의/비판이론적 전통(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으로 나누고, 각 전통의 특성과 공통점을 일별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국가-시민사회 복지파트너십 관련 동서양의 문헌과 논쟁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의 위치와 정체성을 해석하는 시각을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주류적 관점(민주적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2) 비판적 관점(그림자 정부로서의 시민사회); (3) 대안적 관점(지속적 미시저항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이 그것이다. 또한 각 관점의 대표학자와 주요개념, 한계와 특성을 분석하고, 위 이론적 관점과 시민사회 고전이론 사이의 연결점을 짚어보았다. 이와 같은 복지파트너십 문헌들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향후 민관파트너십의 정치역학을 관찰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에 참고가 될 만한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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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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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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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에 있어 사람들의 일상생활 활동의 토대가 되는 노동과 여가 시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 기술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인의 일상적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는 사회 경제 공간의 관점에서 대단히 복잡한 형태를 보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가 탈산업화됨에 따라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반면 여가시간은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의 주장 혹은 예측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 직업별, 학력별 그리고 지역과 공간 이동의 측면에서 노동과 여가 시간의 변화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모든 직업에서 평일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였고, 일요일은 기능 작업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노동시간이 감소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 경제는 저학력 노동보다 고학력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그리고 고학력 집단은 평일에 많은 일을 하고 일요일에 적게 일하는 구조를 형성시켰다. 지역별 노동시간의 변화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국 사회 경제는 농촌적 성격을 지닌 읍과 면 거주자들보다 도시, 특히 대도시 거주자들의 노동에 보다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평일과 일요일 사람들의 이동시간은 학력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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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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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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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시대적으로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가 정착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 영역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게 되고 모방형 인재가 아닌 미래성장 동력인 창조적 인적자본의 육성을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입시교육 위주의 지필평가를 위한 교육정책과 학생들의 흥미나 즐거움을 유발하지 못하는 학교교육으로 인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하는 글로벌 지식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물론 자유학기제 등을 강조하는 교육정책과 더불어 학교는 창의적 융합교육 환경을 조성해야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지식사회에 상호 관계적 연계성을 중요시하는 특성과 포스트모더니즘이후 현대철학 사상에 나타난 인간에 대한 탈중심적 사유를 통한 창의성 촉발을 중요한 생성론적 특징으로 언급한 철학자 질 들뢰즈의 교육과 공간담론의 개념적 사유로 창의적 교육공간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호 연관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구조주의적 사상을 근본으로 하는 현대 철학적 사유를 통한 창의적 학교는 구성원들의 탈중심적인 협력 중점의 융합적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중심이 되는 창의성 교육환경, 즉 환경공간의 속성으로서 다변화적 지원공간, 유동적 실외공간, 연계적 중심공간, 사건적 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 및 규모 공간, 개방적 공간 및 융합적 공간이 다양한 교육공간 요소와 함께 구성되어짐을 볼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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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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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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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역사 속에서 사회복지가 하나의 전문직으로 등장한 이래 거시와 미시이론, 구조와 주체, 근대주의와 탈근대주의 간 긴장과 갈등이라는 이론적, 실천적 이원화(dualism) 이슈들이 존재해 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 대표적인 생태체계론와 임파워먼트는 통합적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발달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보다 정교한 통합적 실천 패러다임으로서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비판이론으로 등장한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이 통합적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 모색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사회과학의 고질적 논쟁인 개인-구조의 이원성에 대한 통합적 설명을 정교하게 제시하는 동시에 근대-탈근대 논쟁에 있어서도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어 온 성찰성 이론은 사회복지의 이원화 이슈 극복에도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특히 성찰성으로 표현되는 인간주체의 능력에 대한 재발견과 이를 통한 비판적 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은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본질적 가치와 이념과도 적절히 부합하고 있어 임파워먼트를 발전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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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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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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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구조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2015년 EAEU 출범 이후 러시아·중앙아시아관계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다. 1991년 냉전붕괴 이후 중앙아에서 형성된 국제질서는 미국 일극체제였던 글로벌 차원과는 달리 러시아 우위의 미·중·러 3개국에 의한 다극체제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러시아, 중앙아 양자관계는 밀접한 협력요소와 갈등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권위주의 동맹성격을 가진 러시아, 중앙아는 정권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공생관계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를 재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중앙아 역시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예속되지 않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상대적 약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시아 경계심이 고조되면서 양자관계의 간극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러시아의 초조감도 커지면서 EAEU창설의 배경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푸틴이 중앙아 5개국을 방문하여 활발한 정상회담을 했던 것도 중국견제 심리가 작용했다. 향후 러·중의 경쟁이 표면화 된다면 중앙아 국제질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통적인 러시아 우위의 중앙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낮다. 무엇보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안보, 역사, 문화적 연계성은 중국이 대신하기 힘든 부분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되겠지만 우월적 지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만약 러시아가 호전성에서 벗어나 매력적인 협력파트너로 변신할 경우 양자관계는 다시 상승세를 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푸틴정권에서 이러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중앙아를 재통합하려는 푸틴의 목표에 가장 큰 걸림돌은 푸틴 자신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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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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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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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주로 영어권 국가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지리 연구의 새로운 논의들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그 윤곽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새로운 지역지리 논의는 지리학자들과 사회이론가들과의 활발한 지적 교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신지역지리학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공간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공간은 그 속에 온갖 사상(事象)(things)을 담고 있는 용기(容器)(containers)가 아니다. 그것은 한낱 어떤 존재의 외부환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존재를 존재이게 하는 본질적 차원이다. 신지역지리학은 크게 네 갈래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구조화 이론에서 출발하여 시간지리학으로 연결되는 연구 흐름, 공간적 분업론을 기반으로 지역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세계체계론을 공간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연구들, 마지막으로 탈-후기구조주의 시대에 인간주체를 강조하려는 연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신지역지리 연구는 이론적 논의에 비해 아직 경험적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못한 편이다. 그 이유는 신지역지리 연구이념을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로 이어주는 중범위 수준의 개념들이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