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heorising Civil Society in State-Civil Society Partnership in Welfare : A Critical Review of the Partnership Literature

국가-시민사회 복지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 세 가지 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In recent years, partnership has become a central strategy for welfare provision worldwide. Particularly, civil society organisations have obtained considerable attention as the most accountable and democratic partner for public welfare delivery. Yet the mainstreaming of civil society into welfare policies challenges the conventional nature of civil society as an independent sector, and brings into critical question, how the political position of the civil society sector could be redefined in the new era of multi-sectoral partner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rrent debates of state-civil society partnership and to propose three theoretical viewpoints (i.e. the mainstream, critical and alternative perspectives) regarding the role of the civil society sector in partnership. In doing so, this article introduces the key literature and scholars in partnership debates and provides analytical frameworks that researchers can use in examining state-civil society partnership cases.

최근 들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시민사회, 시장의 협업을 표방하는 파트너십이 전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제 3섹터, 비영리단체, NGO로 불리는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의 경직성과 시장의 이윤추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공공정책 주류화 현상은 기존의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한다. 근대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국가와 시장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결사체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독자성와 자율성을 지향하는 전통 시민사회 이론은 탈경계, 혼종성, 상호의존을 특징으로 하는 복지다원주의 시대의 시민사회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규범적 전망 제시나 개별 사례연구에 머물러 있고, 파트너십 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이론화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관파트너십 시대에 시민사회의 역할에 이론화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본 논문은 시민사회 고전이론을 (1) 토크빌 중심의 기능주의/자유주의적 전통(견제와 균형자로서의 시민사회), (2) 맑스, 알튀세르, 푸코를 필두로 한 갈등주의/(후기)구조주의적 전통(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시민사회), (3) 그람시, 하버마스에서 출발한 갈등주의/비판이론적 전통(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으로 나누고, 각 전통의 특성과 공통점을 일별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본격적으로 국가-시민사회 복지파트너십 관련 동서양의 문헌과 논쟁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파트너십에서 시민사회의 위치와 정체성을 해석하는 시각을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주류적 관점(민주적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2) 비판적 관점(그림자 정부로서의 시민사회); (3) 대안적 관점(지속적 미시저항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이 그것이다. 또한 각 관점의 대표학자와 주요개념, 한계와 특성을 분석하고, 위 이론적 관점과 시민사회 고전이론 사이의 연결점을 짚어보았다. 이와 같은 복지파트너십 문헌들의 이론화 작업을 통해 향후 민관파트너십의 정치역학을 관찰하고자 하는 후속연구들에 참고가 될 만한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