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Hernes 모형을 활용하여 출생코호트의 관점에서 최근까지 한국 사회가 경험한 혼인 및 출산 생애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과 교육수준별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애 혼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 출생코호트(1965~74) 남성의 경우 혼인율 감소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둘째, 출생코호트를 가로질러 관측된 생애 혼인율 감소는 추가적으로 교육수준별로 분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남성의 경우 저학력자 그리고 여성의 경우 고학력자의 생애 비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출생코호트를 가로지른 출산 경험과 관련하여 첫째 및 둘째 출산에서는 출생코호트별 격차가 작은 반면 셋째 출산에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출생코호트를 가로질러 나타난 출산력에서의 양적 변화는 대체로 셋째 이상의 고순위 출산과 밀접히 연관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출산에서의 교육수준별 격차와 관련하여 출산순위가 높아질수록 교육과 출산 사이에 보다 뚜렷한 역관계가 관측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혼인 및 출산이 교육수준과 연계되는 방식이 다소 상이함을 보여 주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수준별 생애 혼인율에서의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 주지만 고순위 출산에서 관측되는 교육수준별 패턴은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수준별 격차가 오히려 감소하는 상반된 패턴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생활 위험인식이 출산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여성이 체감하는 실업 빈곤의 위험, 주거불안의 위험, 금융불안의 위험, 경기침체 불안의 위험 등 경제생활 위험이 실제 출산한 자녀의 수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생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여성일수록 출산한 자녀의 수가 적은 반면 출산 격차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3개지역 (Hebei, Shaanxi, Shanghai)에서 한 자녀가족정책이 둘째 및 셋째 아이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헤져드(Hazard)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 정책효과의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현재자녀의 성구조에 따른 격차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자료는 1985년에 완료된 제 1단계 중국의 출산력 심층조사 (In-Depth Fertility Survey in China)를 이용하였다. 이 분석은 해져드 모델에서 각 시점의 한 자녀정책 전인지 후인지를 나타내는 시간에 따른 변동변수(time-varying variable)를 설명변수중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그와 더불어 그 변수와 도시/농촌 주거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의 혼합변수 (Interactive term) 및 현존자녀의 성구조와의 혼합변수를 포함하므로써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사망력이 차후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슷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둘째 및 셋째 아이를 출산할 확률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격차가 한 자녀정책 실시 이후 더욱 커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가치가 도시에서 더 많이 저하했음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한 자녀정책이 도시에서 더욱더 엄격히 집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Hebei와 Shanghai에서는 남아가 없는 부부가 남아를 가진 부부보다 둘째 또는 셋째아이를 가질 확률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Shanghai에서는 한 자녀정책 이후 둘째아이의 출산률이 첫째아이의 성에 관계없이 매우 낮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남아선호 성향이 아직 농촌지역에서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강력한 정책집행이 이를 억누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Shanghai에서도 첫째아이가 사망한 경우 그 아이가 남아였으면 죽은아이가 여아이였을 경우보다 둘째아이의 출산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도시에서도 여전히 남아선호 성향이 잠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앞으로 1,000 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단산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임신, 육아, 출산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적은 편이며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의 경우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격차와 사각지대에 놓여 정보적 격차를 느끼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서비스와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한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임신, 출산, 육아 통합 앱 개발을 통해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혜택을 받아 사회적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제안한다.
2015년 사학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 개혁과 함께 사학연금의 수익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나,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차후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학연금제도안정화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해외 연금개혁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일본은 1984년 내각결정으로부터 시작된 피용자 연금제도 일원화를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적연금의 문제 해결방안 모색 뿐 아니라 연금제도 분립에 따른 부담과 급여의 격차, 특히 민관격차의 존재를 해소하고자 연금개혁을 추진하였고, 2012년 8월 연금개혁을 통하여 2015년 10월부터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에 관한 연구는 공적연금제도의 운영과 재정 면에서 우리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망(평가)은 우리에게 연구할 가치를 제공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학연금의 향후 재정위기 개혁방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2000년 초반과 후반 우리나라의 출산결과와 영아사망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2001-2003년(T1), 2006-2008년(T2) 출생통계와 사망원인통계가 연계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출산결과는 정상아, 부당경량아, 부당중량아, 자궁내발육부전으로 분류하였으며, 영아사망은 생후 1년 이내 사망으로 정의하였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력과 직종으로 국한하였다. 분석결과, 불량한 출산결과인 부당경량아와 자궁내발육부전 출생아의 영아사망 위험은 T1 보다 T2에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미숙아(재태연령 37주 미만), 저체중아(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 중에서도 더 빨리, 더 작게 태어나는 출생아가 최근 증가함으로써 인구의 질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T1 대비 T2의 영아사망에 대한 모 연령이 지닌 영향력은 사라진 대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지닌 영향력은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사회계층 간 영아사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출산결과와 영아사망의 격차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가족의 창업이력이 개인의 창업방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살펴보고 있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는 국가의 문화속성들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방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신생회사 설립과 관련된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런 관점은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기업가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한편 창업과 관련된 교육 및 정부의 정책도 신생 회사의 설립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기존 기업들이 기업 승계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인수를 통한 창업방식에 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관여와 기존 회사를 인수함으로서 기업가가 되는 관계가, 국가문화의 주요 속성들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EU의 Flash Eurobarometer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33개국 3,831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계층적 선형 모델링을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부모 중 창업경험이 있을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업의 인수를 통해 창업자가 되는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이 관계는 개인주의성향이 높은 나라일수록, 미래지향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권력격차가 작은 문화일수록 강해졌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기업승계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문화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권력격차가 커서 기존 기업들이 승계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예비창업자들이 미래지향성이 강해서 다른 기업의 승계보다는 자신의 신생기업 설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한편, 집단주의 문화는 신생기업의 설립만이 창업이라는 고정관념을 확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창업지원제도 및 여러 기관들의 창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수립에 있어서 문화의 속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가 창업방식과 관련된 새롭고 다양한 연구관점을 제공해주고,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창업지원제도 및 창업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한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자원 문제,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경제, 문화, 교육 등에서의 사회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과 복지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정부와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은 단순한 현상이 아닌 본질적인 발생 원인과 이해관계자, 지역성과 문화에 대한 복합적 조사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디자인 사고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사회문제 해결형 아이디어 구체화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한 시사점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혁신회사 IDEO, 스텐포드 d.school등의 디자인 사고 기반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하고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서비스화를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NGO, 공익활동가 등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실과 및 기술 가정 교과서(총 16종)의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의 학습 내용요소를 분석하여,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표방한 초등과 중등의 연계성이 잘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습 내용의 수직적 연계성은 발전, 반복, 격차, 축소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내용 기준은 '인간발달과 가족'영역을 "인간발달, 인간관계, 결혼과 가족생활, 가족 돌보기와 가족 복지"의 4개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 기준에 속하는 14개 내용요소가 각 학년의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먼저 <발전>을 보인 내용요소는 인간발달 과정, 인간발달 특성, 가족관계, 의사소통,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 결혼과 가정의 의의, 가족의 기초개념 이해, 가족의 변화와 가족 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 요소이었다. <반복>을 보인 내용요소는 없었으나, <축소>를 보인 내용요소는 친구 관계, <격차>를 보인 내용요소는 5학년과 7학년의 '인간 발달 특성', '성에 대한 이해 및 임신 출산'에 대한 내용요소였다. 교육과정을 연계성 측면에서 평가할 때, 발전으로 분석된 내용요소는 교육과정에 위계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구성된 내용요소들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이나 격차, 축소로 분석된 내용요소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 이들 내용요소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축소로 분석된 '친구관계'와 격차로 분석된 '성에 대한 이해와 임신 출산'의 내용요소는 아동후기와 청소년기의 발달에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이나 사춘기가 조기화되는 발달의 측면을 고려할 때, 초등단계의 교육내용에 반영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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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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