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 Climbing lanes on expressways managed by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KEC) have been hot potatoes due to conflicts between slow-moving vehicles such as trucks and other vehicles at the merging section as well as the less popularity with the slow-moving vehicles.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s, KEC has altered existing climbing lanes to passing-type climbing lanes in 1999. The new type of climbing lanes showed an apparent improvement in mobility. For example, the speeds of vehicles using both climbing lane and other lanes improved a lot. However, there has been no clear evidence about improved safety. METHODS : This research effort was initiated to evaluate the safety of the new passing-type climbing lanes using the comparison-group(CG) method based on three-year-long traffic accident data sets before and after the change, respectively. RESULTS : The passing-type climbing lanes showed twice increased traffic accidents even though the traffic accidents on old type climbing lanes increased 1.1% during the same periods. In addition, in-depth study, the merging area of the passing-type climbing lanes was found out to be the weakest section where 43.8% traffic accidents out of total traffic accidents happened. It is noted that the merging area of the old type climbing showed only 25.0% traffic accidents. CONCLUSIONS : The new passing-type climbing lanes were found to be weak in terms of safety when compared with the old type climbing lanes. Especially, the merging area should be improved to reduce the risk of traffic conflicts between slow-moving vehicles and other vehicles.
최근 광양항에서는 대규모 매립 및 부두 건설 공사와 화물수송을 위한 예부선의 통항이 증가하고 있고, 항만을 출입하는 선박들과 좁은 항로에서 마주치는 상태, 횡단상태 및 추월의 관계가 자주 발생하여 해양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광양항 중장기 항만개발에 기인한 해상교통량의 변화와 항로의 항해위험요소가 예부선의 안전운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율촌 제1산업단지를 출입하는 예부선의 하이스코 임시항로 이용에 관하여 도선사와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사로 구성된 전문가극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광양항 하이스코 임시항로를 출입하는 예부선의 안전운항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빠른 경제성장과 교역량의 증가에 힘입어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한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와 신속화 추세에 발맞추어 동북아 주요항만이 직면하는 환경도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상해항은 육지로부터 약 30km 떨어진 대양산과 소양산을 개발하여 2005년 말에 제1기 터미널을 그리고 2006년에 제2기 터미널을 개장하였다. 그리고 2012년까지 전체 29선석을 조성하여 1,500만 TEU를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컨테이너 처리물량에서 부산항을 추월한 상해항은 2,006년도 연간 물동량을 약 2,170만 TEU를 처리하여 세계 제3위의 지위를 확고히 했으며, 향후 세계 제1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이고, 동북아 중심항만이 되고자 하는 부산항에 양산항의 개장 및 향후 개발 계획에 따른 주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전략을 제시해 본다.
사이버스쿼팅은 상표와 도메인이름간 분쟁의 한 유형으로서 "상표 등 표지가 가지는 신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 등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이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고, 그 중복 등록이 불가함을 악용하여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분명히 방지되어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의 사회구조를 추월하는 IT생태계의 특성상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사이버스쿼팅 관련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관련 실무 종사자들에게 사이버스쿼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함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하고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이동통신 단말기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의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management plan of forest ecosystem in Honam-Jeongmeak and Geumnamhonam-Jeongmaek by surveying and analysing the vascular plants distributed in Jangansan(A-site), Palgongsan(B-site), Mandeoksan(C-site), Chuwolsan (D-site), Cheonunsan(E-site) and Jeamsan(F-site). The numbers of flora were 813 taxa including 115 families, 406 genera, 700 species, 4 subspecies, 94 varieties and 15 forms. There were 500 taxa in A-site, 427 taxa in B-site, 402 taxa in C-site, 449 taxa in D-site, 345 taxa in E-site and 524 taxa in F-site. The rare plants were 12 taxa including Paeonia japonica, Iris minutoaurea, Chloranthus fortunei and so forth. In IUCN Red List categories, there were 1 taxon of EN, 2 taxa of VU, 8 taxa of LC and 1 taxon of DD. The Korean endemic plants were 20 taxa including Salix koriyanagi, Thalictrum actaefolium var. brevistylum, Saussurea pseudogracilis and so forth. The specific plants by floristic region were 108 taxa including 58 taxa of grade I, 30 taxa of grade II, 16 taxa of grade III, 2 taxa of grade IV and grade V, respectively. The plants adaptable to climate change were 18 taxa including 11 taxa of southern plant and 7 taxa of northern plants. The naturalized plants were 49 taxa including Rumex nipponicus, Brassica juncea, Trifolium repens and so forth. The invasive alien plants were 4 taxa including Rumex acetocella, Solanum carolinense, Ambrosia artemisiifolia and Aster pilosus.
중앙해양안전심판원(2019)에서 발표한 최근 5년의 해양사고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돌사고의 대부분은 20톤 미만의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방 부주의, 경계 소홀 등의 운항과실로 인한 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해 운항자를 대상으로 훈련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충돌사고는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인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 활주형 소형 선박에 WAVE 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선박 간 거리, 속도, 방위에 기반한 조우 상황을 고려하여 충돌 회피 동작이 가능한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WAVE 통신-제어기를 결합하여 충돌 회피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충돌 회피 동작의 검증을 위해 두 소형 선박간의 정면, 추월, 교차의 3가지의 조우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실선 시험을 통해서 충돌 회피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대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기술혁신을 통하여 가치를 생산하는 핵심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는 삼중나선모델(Triple Helix Model)의 변화와 진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진기술의 습득과 소화, 개선과 추월을 통한 과정에 요구되었던 다양한 인력양성 육성과 정책분석의 질적연구를 활용하였다. 1960년대는 기능공과 기술공 위주로 기능적역량이,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대학원제도가 정착, 고급 인력양성과 함께 정부주도의 대학-기업연구소와의 Triple Helix Model (THM) 혁신활동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역량의 인력양성이 강조되었다. 2000년대는 첨단·신산업에 요구되는 창의적 인재양성으로 진화하였고 대학 중심 THM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연구역량이 요구되었고 2010년 이후 창의와 융합역량의 인력양성 방향성을 대학스스로 결정하는 큰 변화로 진화하였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조와 융합 인력양성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혁신모델로 '삼중나선싱크로시나리오모델'을 제시한다. 대학은 자유롭게 문제를 찾아내고 정부는 신기술을 위한 지원과, 개인경험과 기업문제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엮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전의 장이 되어 끊임없는 혁신을 견인해야 한다.
41개국 34개 산업의 부가가치수출 RCA를 계산하고 각국 각 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중국의 성장속도가 한국보다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의 수출을 대체 또는 추월하고 있다는 증거는 미약하다. 수출 주력산업에서의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미흡했다. 전세계 국가-산업의 패널분석의 시사점은, 대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산업 내 교역 특히 중간재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부가가치 RCA와 총수출 RCA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산항내는 시간당 10척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고 있고, 일본 왕복 제트포일 여객선이 30 kts~40 kts의 고속으로 항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고밀도 교통해역으로 간주된다. 더불어 이 항로 내에서는 제트포일 선박의 약 18 %가 고속으로 추월을 하거나 항로 밖으로 이탈하여 운항하고 있어 타 선박과 빈번히 조우하거나 항로 밖 항행 등과 같은 현행 법령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10일간의 해상교통조사를 통하여 분석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부산항의 교통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해상교통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부산항내의 제트포일 여객선의 운항자 허용 가능 속력이 약32노트 이하로 계산되었으며, 제트포일 선박이 항로 내 및 항로 밖으로 통항하는 경우의 조선부담감 발생비율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간당 통항척수가 감소함으로써 조선부담감이 다수 감소하기 때문에 피크타임 시간대 운항을 피하여 통항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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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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