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blic Choice Analysis of Korean Mobile Telecom Policy

이동통신 정책의 공공 선택 분석

In Korea mobile phone subscribers exceeded 1 million people in 1995, and ten million people in 1998. Prevalence of the mobile phone increased dramatically over 110% compared to the population. And all family members including children and students use one or two mobile terminal. Mobile phone is obviously necessary good more than washer, vacuum cleaner, passenger car. Our daily life with mobile communication are conveniently positioned, but communication related costs including the price of the device has become a big burden on the household. But the government does not seem to do the right role at the right time to prevent the failure of the market to further maximize consumer welfare and social welfare through fair competition. This principal-agent problems exist especially in perspective of joint use of the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number portability, separation of phone distribution and phone service and network neutrality among in mobile communication policies since the early 1990s up to now.

우리나라는 1995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백만명, 1998년 천만명을 돌파하고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이동통신단말기의 보급률이 110%를 넘어섰다. 현재는 어린이나 학생 등 비경제 활동 인구들까지 이동통신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명백히 필수재가 된 이동통신 단말기는 그 보급대수가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승용차를 추월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의 생활화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이동통신 단말기는 아주 중요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단말기 대금을 비롯한 통신관련 비용은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후생 나아가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실패를 방지해야할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전화가 상용화된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의 이동통신정책중 이동통신망의 공동이용, 번호이동, 단말기 유통과 이통서비스의 분리, 망중립성 확보는 주인-대리인문제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