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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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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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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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15년부터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증평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와 이 제도에 대한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의 인식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를 일찍부터 활발히 운용해 온 독일과 영국 등의 유럽 제도 및 국내의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자 131명과 직업훈련기관 37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의 기준이나 인증평가 절차의 변화는 현재 시점에서 크게 요구되지는 않으나 직업훈련기관의 자체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장기적으로는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인증평가자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모두 인증평가를 통하여 직업훈련기관의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우수한 직업훈련기관 중심의 직업훈련 실시강화, 근로자 대상의 단기간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간소한 인증평가 제도의 도입, 인증기간 중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의 강화, 직업훈련 성과 중심의 인증평가 제도 운용 등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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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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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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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직업교육훈련제도를 고찰하여 직업훈련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훈련의 실태를 조사 $\cdot$ 분석하여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제도는 건설업의 특수한 고용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어 건설관련직종에 대한 기능인력양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대다수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는 교육생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제도의 개선과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이 직업교육훈련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파악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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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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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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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재직자 직업훈련(OJT) 관련 공적 재정지원 및 분담금 징수구조가 개별 근로자의 사내 직업훈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직업훈련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주요 결과로서, (i) 직업훈련 관련 고용보험제도상의 유인구조 분석을 통해, 순지원율이 높은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직업훈련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는바, 이는 개인의 고유특성 및 기업규모효과를 고려해도 유도되는 결과이며, (ii) 훈련의 증가가 일정 부분 추후 임금상승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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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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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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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사업별로 단선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원격훈련 도입 관련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하여 심사에서부터 비용집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주체별, 단계별, 절차별로 구분하여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디지털·비대면 시대의 직업훈련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할 수 있는 직업훈련 지원체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 전통적인 집체훈련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디지털·비대면 시대의 직업훈련 방향성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기관, 훈련과정의 심사·평가 제도가 혁신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사전 승인 심사 제도와 훈련기관 인증평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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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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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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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 논문에서는 노동시장과의 관련하에서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특징과 최근의 변화 양상 및 의의를 구명하였다. 분석 틀로서는 마스텐(D. Marsden)과 미야모토(宮本光晴)의 고용제도 모형을 이용하였다. '지적숙련논쟁'의 검토 등을 통해 고도성장기 및 오일쇼크기에 형성된 일본의 직업교육훈련제도의 본질적 특징이 '직업능력으로서의 숙련'이 제도화되지 않은 채 OJT 중신의 기업내 훈련을 통해 직능자격제도상의 내부 승진에 의해 어는 정도 높은 수준의 다기능공으로서 기능을 형성하는 데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근의 장기 불황하에서 이러한 내부노동시장은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변화의 방향은 내부노동시장의 붕괴가 아니다. 확대되는 외부노동시장을 자격제도의 정비에 의해 직업별 노동시장으로 정비하고 그것에 의해 내부노동시장을 유지해 나가는 정책 방향인 것을 구체적인 정책분석을 통해 밝혔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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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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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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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에 시급해진 국내의 직업훈련이나 숙련자격제도의 평가나 개혁을 위해 선진국의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제도의 구조가 최근에 자유방임형에서 정부주도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의 제도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구조적 특성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독일의 제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독일의 제도의 구조나 성과도 1990년대의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인 장기불황의 상황하에서 상당한 한계를 노출하고 제도의 접진적인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국가의 제도의 구조 및 기능적 특성이나 그 최근 변화는 교육철학이나 직업문화, 정부 및 사용자의 역할의 차이, 이에 기초한 훈련 과정이나 숙련자격제도의 작동방식의 차이, 독일의 환경적 변화와 높은 연관성을 보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두 국가의 제도에 대한 이해는 국내의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연구에서 이 선진국들과 국내의 제도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그 제도에 속하는 특정한 정책쓸 이식하자는 성급한 진단에 의문을 제기한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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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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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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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대표 직업교육훈련 국가인 미국, 독일, 스위스, 호주, 영국, 싱가포르의 COVID-19 대응방안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선도국 조사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대면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온라인 교육으로 신속히 전환하였다. 둘째, 견습제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였는데, 특히 영국과 호주 정부는 견습제도를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하였다. 셋째, COVID-19로 인해 블렌디드 러닝을 새로운 표준 교육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직업교육훈련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교육훈련 선도국들은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 직업교육훈련의 변화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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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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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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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는 우리나라 전체 직업훈련 재정투자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이다.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는 2010년 5월 31일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 기간 전략산업직종"의 훈련제도로 그 성격은 명확해졌으나 여전히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의 훈련직종의 선정과정이 산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민간위탁훈련기관의 선정 및 관리방식에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발전해나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에 대한 훈련수요 파악 및 직종 선정을 지역의 훈련기관과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민간위탁훈련기관의 선정, 계약, 관리 등을 개선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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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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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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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 통합전산망인 'HRD-NET(http://hrd.go.kr)'을 통해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정보 등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게시판을 빅데이터 기법에 가장 최적화된 'R'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추출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직업훈련제도의 유효성, 적절성, 시각화, 빈도 분석, 연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 카드발급 및 동영상 시청, 공인인증서 문제, 등록오류 이 발견되었으며, 둘째,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노동관서에서의 관리 및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훈련의 수강에 있어 훈련직종 및 과정, 훈련기관에 따라서 차등화 된 훈련비 시스템과 환급구조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 기초로 하여 향후 고용노동부의 훈련시스템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다양한 훈련 전산망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선점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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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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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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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직업능력개발 제도의 국내 외 변천사 및 동향과 한국폴리텍대학에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례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부족한 제도는 보완하고 국제적으로 선진화된 직업능력개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국에 적합한 제도로 안착하고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방면의 검토 및 보완을 통해서 능력중심사회의 구축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