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Priority Job Training Program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The priority job training program is one of key training programs in Korea. This training program has some fundamental problems.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detailed training jobs does not reveal the true training demand of industry sectors. The contracting-out process and control mechanism of the priority job training program show several weaknesses from the points of success conditions of contracting-out public services. In this paper, I proposed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priority job training program. The contract period should be longer than one year so that the training institutions may invest for improving quality of training in the longer perspective and reduce transaction costs. The training fee pay mechanism should be more performance-based.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는 우리나라 전체 직업훈련 재정투자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이다.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는 2010년 5월 31일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 기간 전략산업직종"의 훈련제도로 그 성격은 명확해졌으나 여전히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의 훈련직종의 선정과정이 산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며, 민간위탁훈련기관의 선정 및 관리방식에 많은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우선선정직종훈련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발전해나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에 대한 훈련수요 파악 및 직종 선정을 지역의 훈련기관과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며, 민간위탁훈련기관의 선정, 계약, 관리 등을 개선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