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갯벌의 생태계 및 환경 현황, 갯벌 주변의 사회경제적 이용현황,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갯벌을 관리유형별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기본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간의 사회경제활동과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채택한 압력-상태-대응 구조(PSR 구조)를 활용하였고, 갯벌 유형을 보호습지대상지역, 습지개선지역, 이용조정지역으로 구분하였다. PSR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보호습지대지역은 34개, 습지개선지역은 26개, 이용조정지역은 9개의 단위 갯벌로 나타났다. 갯벌 관리의 기본방향은 갯벌 유형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보호습지대상지역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갯벌목록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습지개선지역은 자연상태로 개선이 가능한 곳으로 판단되는 지역이고 이를 위해 압력요인 완화와 복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용조정지은 보전 및 개선의 필요성이 낮은 지역으로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이용행위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갯벌의 보전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에 우선순위를 두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서는 그 특성상 다원화되고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사회의 여러 계층과 지역간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갈등은 정부 어느 한 부처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치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불가능하다. 지방화 분권화 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대책 뿐만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소고에서는 보편적 인권의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모색하고, 평소 경찰의 직무수행 중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실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행정법제의 개선을 통해 모색해보았다.
최근 치안환경의 급변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기대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안전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주민들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조성하는 전 국가적 경찰활동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경찰활동도 변화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를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정부 추진에 따른 안전도시 프로그램의 실시, 다문화 가정 보호활동, 외국인 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등과 같이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활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전략지향적 경찰활동(SOP),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NOP), 문제 지향적 경찰활동(POP)의 현장중심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소득과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대안관광의 하나로 생태관광이 부각되고 있다. 생태관광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자원의 보호와 지역사회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며 질 높은 경험을 보장하는 장점 때문에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태관광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생태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태관광 수요을 충족시키는 한편, 생태자원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본 연구는 생태관광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내외 우수 생태관광의 사례를 바탕으로 강원도 6개 시군의 생태관광 발전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 생태관광에 대한 사장조사, 지역성과 접목한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발굴, 지역주민의 참여,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 환경해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체계 확립이라는 7가지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연안과 해양에 소재한 보호구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정개소와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전국에 425개소, $10,666.8km^2$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제도의 외형적 실적(output)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의 객관성 부족과 모호성은 다른 관리문제점인 갈등발생, 지정 후 관리대책 미비, 중복지정 등의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안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보호구역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구역 지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정기준에는 자연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세부지표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항목별 중요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연안 해양보호구역인 '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과 같은 관리적 요소를 고려한 지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층화분식과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지정기준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였고 이를 보호구역 대상지역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aplan and Norton(1992)에 의해 소개된 Balance Score Card(BSC) 관점의 기업성과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문헌고찰 결과 본 연구에서 채택된 요인 및 독립변수는 경제적 노력(효율성 제고, 윤리 확대), 환경적 노력(환경경영, 에너지 관리), 그리고 사회적 노력(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기여도)으로 구성되었다.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 검정 결과 효율성 제고, 윤리경영, 에너지 관리,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기여도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시사점은 지역사회 기여도와 소비자 보호 노력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과 소비자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기여도와 소비자 보호 노력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원동력이 된다. 효율성 제고 노력은 생산성 및 수익성 등 지속가능한 기업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경영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기업성과를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환경적 요인 중 에너지 관리 노력은 지속가능한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경영 노력은 기업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노력의 기본 틀을 중심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고 해당 기업에 적절한 지속가능경영 노력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designed to search for the direction to develop housing service which assists the older people to live independently in their community and provides the systematization of community care.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include 533 older people between the age of 60 to 79 residing in Seoul and 84 welfare officials at a dong(in)-office and 67 social workers working at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Both demanders and deliverers recognized that housing service for older people was necessary for community care, and, in particular, the deliverers had higher degree of necessity as people charged in welfare service. The most needed service was community alarm service which currently is proceeded partially for low-income and living-alone olders. It need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people to be served. It appeared that the need for inside safety measures rather than for housing space or structural problems. It requires less effort and cost for those who need simple repair, such as safety grips or slippery protection, and safety checks. Among financial support services, the need for tax benefits appeared the most necessary service for the older people. It suggested that more 'direct' financial support service is needed for the elderly people.
21C기를 맞이하면서 미국의 보건소가 당면한 과제는 시민들을 상해질병에서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금세기 초 남녀 평균수명은 50세에 불과하였으나 후반에 이르러서는 남자 평균 수명 72세, 여자 79세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 기여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은 격변기를 맞았으며 지역사회 병원들은 점차 보건소 활동분야인 예방사업에도 침투하고 있어서 지방보건소 활동과 경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방보건소는 지역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한 보건증진계획을 세워야 했고 동반자의 참여를 절실해하고 있다. 미국 의학연구소는 "공중보건의 장래" 라는 지침서를 발간하였고 10대 필수보건수칙이 지방보건소를 위하여 정해졌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지방보건소가 갖추어야 할 사항은 1) 건강 평가 2) 정책수립 3) 행정력 4) 건강증진 계획 5) 시민건강 보호대책 6) 질적 확인 체재수립 7) 직원교육 훈련 8) 지역사회 자발력 및 참여 고취 등이 있다. 보건교육 사업이란 그 과제와 재능과 개념 등이 다양해 이의 포괄적인 수용이 모색되어야하며, 그래서 이 논문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새 눈의 시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보건교육/보건증진" 이란 공중보건의 이론과 실제를 일체화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2010년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건강증진/ 보건교육" 역할을 문서화하였고, "보건교육/ 건강증진" 사업은 지역사회 안에서 체계화하여 "건강한 사회에 건강한 시민" 이라는 사회운동의 청사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콜로라도의 "건강한 사회에 건강한시민" 운동을 한 예로 들고 있으며 "보건교육/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표준 설정을 위하여 노스캐롤라이나주 지방보건소의 "보건교육/건강증진" 표준체제를 예로 들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효율면에서 볼 때 "보건교육/건강증진" 사업에는 단기 혹은 장기 투자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미국 지방 보건소의 "보건교육/건강증진" 활동은 지역 시민 및 그 단체가 광범위하고도 자연 다발적으로 참여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결론 지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시에서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군시설 설치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업 사례를 분석하여 협업의 실질적인 추진과정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협업에의 영향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P시 문화재 보호구역내 협업사례는 협업의 우수사례로서, 해당 협업에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P시 문화재보호구역 내 협업과제의 추진배경, 협업과정, 협업의 성과 및 성공요인들을 살펴보았다. P시 문화재보호구역 내 군시설 설치와 관련된 협업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협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협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기관장 뿐 아니라 중간관리자들이 협업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협업 참여자간 공식적인 의사소통 및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협업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의사소통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의사소통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 사회에서의 협업을 유도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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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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