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은 '대학 교육의 질 강화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가? 현재 진행 중인 대학구조 조정의 본질적 문제는 대학의 위기로 다가오고, 더 나아가 체육계열 학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학의 위기와 체육계열 학과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체육'의 역할과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대학에서 체육계열 학과의 지향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체육계열 학과는 처방적 개선이 아닌 예방적 차원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적 과제를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다. 둘째, 각 지역과 대학의 상황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이다. 셋째, 노동시장 여건 전망과 연계된 체육계열 학과의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육계열 학과의 연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소멸된 면화재배의 지역적인 축소 과정을 확인하고, 현재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면화재배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면방직 공 업은 원면도입으로 해외 원료 의존형 산업이 되었다. 환율정책으로 국내면 가격이 미국산 원조면보다 비싸지고, 정부의 식량증산 위주의 농업정책, 유통구조 등으로 인해 국내면의 재 배면적이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국내 면 재배 면적 감소의 지역적인 과정은 일차적으로 기 후조건이 면화재배에 불리한 지역에서 먼저 나타나 식량 밭작물로 대체되었고, 이후 재배 유인력이 더욱 약해짐에 따라 재배 발원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소멸되고 있었 다. 현재 농촌에서 면화는 이불솜 을 위한 자가 소비용, 식용, 약용외에 다른 작물의 생산성 을 높이기 위한 부작물로서 재배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재배방법은 종래와 큰 차이가 없 이 행해지고 있었으며 노동집약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농민의 면화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국내면으로 만든 이불솜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아직 있음이 확인되어, 정부의 정책 적인 배려와 함께 시장이 확보될 경우 국내면이 앞으로도 재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었다.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등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하는 등 유연근로제를 장려하고 있지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다. 시간제 근로는 일과 개인의 삶을 병행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보유하여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전일제 근로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병행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제 근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7년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무유형-성별의 교차효과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전일제 여성, 전일제 남성, 시간제 여성, 시간제 남성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 여성 근로자가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 가장 높은 반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전일제 남성 근로자는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 가장 낮은 반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표하는 패널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경영환경 및 인적자원 관리체계, 노사관계의 현황 및 임금교섭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전반적인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바람직 한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에서는 인사담당자 응답용, 노사관계 업무담당자 응답용, 근로자대표 응답용으로 구분된 세 종류의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사업체패널조사의 표본사업체는 지역, 업종 구분 및 사업장 규모 등을 층화변수로 하는 층화임의추줄법에 따라 추출되었다. 사업체패널조사의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 무응답 조정, 사후층화 조정의 과정을 거쳐 작성되었으며, 조사 실사과정은 조사데이터의 질을 높이고자 컴퓨터보조개별면접 (CAPI)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에 대한 구조와 주요 설문내용, 표본설계, 실사과정, 응답률 현황, 무응답 대체방법, 가중치 작성과정, 조사결과에 대한 설계효과 분석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급속한 산업화과정 이후 후기산업화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정과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사회경제적 격동기를 거쳐 온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직업구조 및 직업분포에 나타나는 변화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구조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대응일치분석을 통해 직업구조의 제속성인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계적 특성과 직업의 상호관계를 파악한다. 특히, 고용분포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크기와 성격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한국의 직업구조는 사회구조 및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반면 전문직과 단순직으로의 이원화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취업인구의 사회-인구통계적 속성과 직업과의 대응관계에서 차원1의 비정칙값을 통해 본 직업과의 관계는 산업, 성/학력, 지역(시군구), 성/연령 속성 순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출산율 저하, 인구고령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취업인구의 구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는 우리사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인력의 수급대비 및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정책의 방향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인구구조 및 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기업의 전략이나 노동시장,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도서관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고 지역의 인구 및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도서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도서관 이용의 소득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공공도서관 통계 및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 및 지역총생산, 실업률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환경 변화는 도서관 방문자 수 및 자료실 이용자 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출자 수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제적 환경 변화가 도서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정책 수립 시 지역, 시기에 따른 경제적 상황, 인구 구조를 반드시 파악해서 반영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의 변화를 파악하고 아버지의 자녀돌봄 활동의 특성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돌봄의 하위활동영역을 각각 필수돌봄, 발달돌봄, 기타돌봄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자료 중 2004, 2009, 2014, 2019년의 4개 연도 15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평일(근무일)의 아버지 자녀돌봄시간과 참여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증가 추이를 나타냈다. 특히, 맞벌이 아버지는 2004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 자녀돌봄시간이 24분 증가하여 15년 동안 2배 가량의 증가를 보였다. 둘째, 아버지의 돌봄유형을 분석한 결과, 2004년에는 생존과 직결되지 않고 간헐적 참여가 가능한 발달돌봄 참여율이 자녀의 생존과 건강유지를 위한 필수돌봄에 참여율보다 적었으나, 2019년에는 외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과 발달돌봄 참여율이 유사하였고, 맞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 출퇴근시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시장노동시간은 모든 조사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성평등의식은 외벌이 아버지 집단에서 최근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자녀돌봄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발달돌봄뿐아니라 필수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부모의 공동양육 책임이 실현되는 방향으로의 긍정적 변화를 시사한다. 또한, 이는 지난 15년간의 아버지 자녀돌봄 행태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가족친화 정책의 구체적 과제를 제안하고 지역사회 등에서 아버지 대상 자녀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율 제고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OECD국가들의 공통된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왔고 출산율 관련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 감소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출산율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세부적 요인들의 영향력 및 효과성 검증과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접근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출산율과 삶의 질에 관한 거시적이고 구조적 접근을 통해 전체적 흐름을 다시 파악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즉 선진국의 높은 삶의 질은 출산율을 높이는지, 삶의 질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 모델은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출산에 대한 사회 및 정책적 흐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OECD국가들의 삶의 질 요인(BLI)와 CIA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도 출산율이 낮은 국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의 질 수준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국가가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임을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 새로 도출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사례와 삶의 질 수준은 높지만 출산율이 낮은 독일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앞의 세 나라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는 낮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비교적 더 크게, 출산율은 더 낮게 나타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전환이 출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부모- 자식 간의 '상승관계(synergy)' 에 기초하여 가정 및 노동시장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고, 여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출산율 정책의 우선순위와 인프라적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출산율 목표를 '임신 가용한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서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으로 재설정하여 행복한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은 병자호란을 상징하는 경관요소로서 치욕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간직한 채 한강남쪽 평지 한 가운데 솟아있다. 남한산 아래의 고위평탄면상에는 산성의 수축을 계기로 고골(古邑)에서 이전해온 광주부(廣州府)의 치소(治所)가 자리하였는데, 조선시대에 성내동(城內洞)으로 불리다가 1910년에 읍내동(邑內洞), 1914년에는 다시 산성리(山城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일개 산촌에 불과했던 산성마을은 행정중심지로 계획되었으며 정책적으로 모임(募入)한 300여 호에서 출발하며 전성기에는 600호 가까운 규모로 성장하였다. 성내에는 종묘봉안처(宗廟奉安處)(좌전(左殿)), 사직봉안처(社稷奉安處)(우실(右室)), 행궁(行宮)을 겸한 광주부(廣州府)의 관아(官衙), 수어영(守禦營)과 광주부(廣州府) 소속의 공해, 시장(市場) 등 유교적인 도회도식(都會圖式)에 규정된 기본요소로 구성된 상징경관이 형성되었다. 성내동민(城內洞民)은 복호(復戶)의 혜택이 주어진 산성 안팎의 토지를 경작하고, 상품을 교역하는 한편, 모군(募軍)으로 자신의 노동을 상품화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다. 사회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와 함께 1917년 산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자리한 주막리(酒幕里)가 광주군 신 청사의 입지로 결정되면서 산성취락은 해체단계를 맞아 한적한 벽촌으로 남게된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센터의 유형과 지역유형을 구분한 후 비례할당 표집을 실시하였고, 1,185부를 최종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면, 네트워크와 규범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관계로부터 형성되는 비물질적인 사회적 자본이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이 직무만족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여타의 임금노동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사회적 자본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셋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는 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직무만족과 삶의 질의 관계와 관련한 가설 중 전이모델(spillover model)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삶에서도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고,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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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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