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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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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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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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간 연결성 그리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증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도로의 부족으로 인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투자를 꺼려해 지방세수입의 감소 및 지역의 산업, 경제발전과 지방재정자립도의 부실 등 지방경제재정 전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 분권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방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해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을 우선시하는 균형화 개발보다는 기존의 경제적 규모에 의한 개발정책이 우선시 되어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적 부의 차이가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차등화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도로건설을 중심으로 도로성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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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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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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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산업특화, 고용성장, 사업체규모, 경제규모, 산업구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차이 등이 1990~2006년 기간 동안 203개 시군구 제조업 고용성장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요인들을 공간계량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특정 제조업에 특화되고 고용성장이 빠른 지역일수록 제조업의 산업구조에 관계없이 지역 고용성장의 변동성이 크지만, 해당지역의 경제규모와 사업체규모가 클수록 그 지역 고용성장의 변동성은 심하지 않다는 회귀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공간계량기법을 사용한 기존의 해외 연구와는 달리 한 지역 고용성장의 변동성과 그 인근 지역 고용성장의 변동성 간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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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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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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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중국에 있어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슈로 도시화가 대두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시화도 국내시장의 발전, 산업구조의 개선 그리고 지역간, 도 농간 소득격차의 축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성시 중에서 가장 먼저 해외투자가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종 산업이 상대적으로 빨리 발전한 동부해안지역과 중국지역전체(통합)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지역 및 전체의 도시화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여 Williamson의 가설이 적용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지역의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10개 성 시(城 市)자료를 사용한 동부지역은 경제성장에 대한 도시화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Williamson가설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분석결과는 경제성장에 대한 도시화의 영향이 중국의 동부해안지역에서 역 U자형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국통합모형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아직도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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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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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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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1979년부터 2008년까지 30년 기간 동안 중국에 있어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와 요소별 기여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적합모델을 선택하기 위하여 Hausman 검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지역금융변수(rsav)가 6개 모형에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변수(rsoc)가 2개 모형에서 경제성장에 대해 부(-)의 관계를 보였으나 나머지 3개 변수는 전 모델에서 경제성장에 대해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동력 변수의 영향은 서부지역과 동북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여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1인당경제성장률에 대한 각 성장요인의 의미를 찾았는데, 전국모형의 경우 자본의 기여율이 35.9%로 나타난 반면 노동기여율은 4.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모든 모형에서 자본(rcap)이 중국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입증되었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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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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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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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 및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이 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있다. 지역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을 다룬 최근의 연구들은 산업을 넘어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이 지식외부효과를 유발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다양성과 함께 직종다양성의 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전국사업체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지역노동시장권을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의 지역별 지역내총생산 및 고용 성장으로 설정하였으며 핵심 설명변수인 산업 및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은 엔트로피 접근법에 기초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은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성장에, 직종의 상호연관적 다양성은 지역의 고용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의 비연관적 다양성은 지역의 고용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 및 직종 부문의 다양성을 상호연관적 다양성과 비연관적 다양성으로 세분하여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 단위의 정책의제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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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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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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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세계화가 지역의 성장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무역의존도와 외국인직접투자를 세계화변수로 정하였으며 그 변수들이 지역간 성장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지역간 성장격차에 있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무역의존도(개방도)는 격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에서 지역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역간 성장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기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에 외국인투자 특히, 신산업분야의 국내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역발전정책의 수단이기 보다는 주로 외자유치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왔으나, 앞으로는 지역격차의 시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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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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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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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1인당 GRDP와 노동생산성의 몇 가지 요소분해를 통해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추이와 대표적 낙후지역중의 하나인 호남지역의 전국대비 상대적 경제성과 패턴을 조사하였다. 이로부터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지역간 취업률 격차보다는 생산성 격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둘째, 1 인당 GRDP의 측면에서 보면 전국대비 호남지역경제의 성과가 저조하다. 단 전남지역은 예외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 누적인구성장이 높은 음(-)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세번째, 호남지역의 낮은 상대적 생산성 성장은 건설업, 운수창고업,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상대적인 생산성 성장의 하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제조업이 상대적 지역생산성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림어업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상대적 지역생산성의 마이너스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호남지역 전체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으로의 고용의 이동은 주목할 만하다. 낙후지역경제에서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위의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갈다. 물론 제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 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순환누적인과 모형이 함의하는 것처럼,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오 되는 일이다. 다양한 서비스업종 중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은 주목의 대상이 된 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에서 인구성장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도소매 업과 음식숙박업과 같은 소비자서비스업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재정보 조와 지원의 매개가 여전히 낙후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고리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 개 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은 공공행정, 사회보장, 교육, 보건, 사회복지사업 등을 포괄하고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가 있을 것 같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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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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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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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세의 변화가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왜곡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 촉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그 제도의 실행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CGE 모형의 의태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에서 지방세 인하경쟁이 나타나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작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가 성장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지역은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따라서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며, 학력별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게 된다. 조세인상 경쟁이 나타나면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 및 학력별 소득분배의 개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경제침체가 초래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면 지자체의 입장도 설득력이 있으므로 정부는 이러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권 일부의 지방이양 등 정책조합을 통하여 상충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바. 간접세는 직접세 위주의 지방세보다 생산 부문에 유의한 효과를 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성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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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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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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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1980년대 후기부터 교통정책의 우선 목표는 지역경제성장 자체가 교통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관리 중시의 정책은 다시 토지이용 정책으로 변화를 초래하엿다. 오늘날 대도시는 개개 졍제활동 주체들의 동적인 경제 행태에근거하여 분산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동적인 경제행태에 미치는 요소들은 교통체계와 토지이용과 상호연관성의 연구에 필수적인 지가, 인구분포, 통행행태등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단핵도시 모형은 대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동적인 과정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변천과정을-도심 및 부심의 출현·소멸현상-설명함으로써 도시교통정책 필수적인 입지와 통행패턴에 대한 새로운 동태적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도시공간구조와의 동태적관계를 통합하는 토지이용과 교통의 연속 모형을 개발·응용하였다. 개발된 모형에서는 교통량에 따른 교통비용, 도시공간구조로 인한 외부효과들, 경제활동주체들의 비동질성, 이주비용, 그리고 집적 이익등이 매기마다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대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설명한다. 경제 호라동주체들간의 ? 호물리적 교류는 소득 증대에 의하여 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새로이 결정된다. 가상적 도시와 자료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비동질적인 경제주체들의 불균형적 성장이 장기적으로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기본적인 경제행위에 따라 장기동태적인 과정을 통하여나타나는 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통비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실용성을 검정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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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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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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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전남 여천시에 입지한 여천산단을 사레로 공업단지의 입지가 지역변화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여천산단은 1970년대 초반 국가주도의 공업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공업단지로 성장하였다. 여천산단의 입지는 지역의 인구성장과 도시발전 그리고 지역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여천산단의 입지로 인하여 여천지역의 경제구조는 농수산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지역의 제조업 구성에서 석유화학 관련제조업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여천산단의 입지가 지역내 고용 및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변이할당분석과 지역성장률 시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과 건설업이 1987년 이후 지역의 고용성장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천산단의 입지는 여천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여수시와 여천군의 경제구조변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