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road to local economy

도로성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고찰

  • 이용수 (광주대학교 토목환경공학부) ;
  • 신호남 (광주대학교 산업대학원 토목공학과)
  • Published : 2004.06.01

Abstract

A road is an infrastructure that helps boost up growth of local economy, connections among local communities and living conditions. For South Korea the increase in infrastructures like roads now concentrates on specific regions, which causes regional imbalance. also, some areas are faced with the overall weakness of local economy such as decrease in local tax revenues, slowdown in industrial and economic growth of regions, and the low independence of local finances because lack of roads, a basis of local economic growth, make big and smaller business reluctant to invest in localitie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power-centralized age turns to a decentralized age, the preference of development policies by the existing economic size rather than those of nationwide balanced development gets the economic gap of localities deeply-rooted; moreover, disparity of local wealth has a tendency to even differentiate the overall quality of living. The paper intends to analyze relations between road development and local economy focused on road construction, one of requisites to balance national development and accelerate local economy.

도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간 연결성 그리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증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도로의 부족으로 인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투자를 꺼려해 지방세수입의 감소 및 지역의 산업, 경제발전과 지방재정자립도의 부실 등 지방경제재정 전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 분권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방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해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을 우선시하는 균형화 개발보다는 기존의 경제적 규모에 의한 개발정책이 우선시 되어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적 부의 차이가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차등화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도로건설을 중심으로 도로성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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