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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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光)산업 집적지의 형성과 그 특성 (The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Gwangiu Photonics Agglomeration)

  • 임영훈;박삼옥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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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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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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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신산업 집적지이자 새로운 산업집적지로서 광주 광산업 집적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현지에서 수집한 기업관련 자료와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적 측면에서, 국가는 정책의 전체적인 틀과 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였다. 이는 광산업의 초기 집적에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공간적 측면에서, 광주 광산업 집적은 네트워크 환경을 필요로 하며 생산가치사슬상 기업간 거래관계 못지않게 지식과 기술의 외부성이라는 입지요인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 광산업 집적지가 단순히 생산거점이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의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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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Legislation for Culture and Arts Development in the Local Area)

  • 김세훈;서순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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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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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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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지역마다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문화환경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노력이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은 문화분야 유관 법률들의 체계정비와 맞물려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분야 법제와 지역문화진흥 관련 해외 사례(정부조직 및 입법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정비 방향으로 문화활동 활성화와 예술진흥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분법하고, 기존 법률들간 중복이 발생할 조항들에 대한 정비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개발 측면에서 노안을 위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개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 Library Program Development for the Old Age in Community Development)

  • 정종기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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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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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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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노인들의 위상이 제고되는 가운데 사회에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개발적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안양시와 의왕시 그리고 군포시의 노인들을 상대로 하여 연구하였으며 대체로 연령의 분포는 60세로부터 81세까지 노인으로 한정하였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노인의 사회참여가 1955년부터 시작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노인들의 사회봉사의 무경험 등 사회개발을 위한 참여가 미비한 시점에 놓여있으며 이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다. 특히 노인들의 사회 정화를 위해 청소년 지도나 나아가서 지역의 가이드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개발의 정책은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원하는 개발정책에 관한 프로그램 (2) 노인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개발차원에서 노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4) 정보 탐색의 능력 증진 등의 기본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노인들의 자원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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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과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Tax Officials' Occupational Stress on Job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홍순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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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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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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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세무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요인과 직무만족 그리고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함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식하게 되는 직무스트레스요인들은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인 웰빙은 높아져 세무행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납세자들의 세무서비스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업무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요인과 대우관련요인, 업무관련요인의 개선과 세무공무원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한 복지의 확충 그리고 사기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급여보충과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방향 연구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lan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변병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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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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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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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국토의 난개발이 발생하면서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환경부는 기존의 사후관리와 통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사전예방과 자율적 환경관리 정책으로 환경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계획은 생태계와 야생동 식물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토 전체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보전계획의 공간화와 국토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러한 자연환경 보전계획이 국토 도시계획과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획을 매체중심에서 공간환경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비오톱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오톱의 조사내용, 조사방법, 도면화 방법 및 기준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자연환경보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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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부 초등학교 일반교사와 보건교사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인식도조사 (A survey on the awareness of water fluoridation concentration regulation project of some elementary school)

  • 이태용;성보견;김지희;김광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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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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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9-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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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초등학교 110곳을 대상으로 교사 400명에게 방문 또는 우편조사법을 실시하였다. 단순 확률 추출법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조사내용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총 34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전시 초등학교 일반교사들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학생들에게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관리습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안정성과 치아우식증 예방 효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제도적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UCSD CONNECT의 기업보육 성공요인 (Success Factors of UCSD CONNECT as Business Incubator)

  • 천세학;변용환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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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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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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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트를 형성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 CONNECT의 성공요인과 프로그램들을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재 CONNECT는 창업보육에 있어 세계적인 벤치마킹사례로 유명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보육기관들이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CONNECT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핵심보육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UCSD CONNECT는 기업성장단계별로 다양한 기업의 필요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800개가 넘는 하이테크기업들을 육성했다. CONNECT는 하드웨어적 지원방식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가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다양한 소프트웨어적 지원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왔다. 정책책임자의 리더쉽,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적 기업지원서비스가 UCSD CONNECT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었다.

공공기관 조직구성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use public Institution staff's Cloud Computing Service)

  • 최혁라;김선명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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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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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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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향후 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실무계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수용에 따른 이점과 우려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반면, 학술적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실증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편이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보안, 프라이버시, 신뢰를 다룬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본 연구는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각된 위험,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와 신뢰에 관한 연구들을 토대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자의 지각된 보안위험, 프라이버시 염려, 신뢰, 그리고 태도와 이용의도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개념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보안위험은 프라이버시 염려에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라이버시 염려는 신뢰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신뢰는 태도에 정(+)의 효과를 미치며, 태도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의도와의 관계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통근통행시간이 역세권의 공간범위에 미치는 영향분석 (Relevance between Subway Commuting Travel Time and Spatial Extent of the Catchment Areas)

  • 이승일;장세진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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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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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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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들어 시설투자를 통하여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을 시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의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 역세권의 토지이용체계를 대중교통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서울 수도권 지하철 역세권에 대하여 역 주변에 거주하는 잠재적 이용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역세권의 공간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2년 서울시에서 수행한 가구통행실태조사의 통행자료를 이용하여 지하철통행시간과 보행접근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역세권의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보행접근시간은 지하철통행시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나 공간적 위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지하철통근자의 개인속성도 공간구조적 특성과 함께 보행접근시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대중교통중심의 개발정책에 반영할 경우 지하철의 안정적인 이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문화 이주여성의 기업가정신과 창업기회인식, 긍정심리자본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조승미;김종성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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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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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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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2019년 11월 1일)를 기준으로 발표한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16,612명으로 지난해인 2018년 2,054,621명에 비해 161,991명(7.9%)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50,705명) 중 4.3%에 해당하며, 외국인 주민 최초 조사 연도인 2006년 536,627명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그동안 다문화 관련 정책적 환경이 급변하였을 뿐 아니라, 환경적 변화에 맞게 정책의 변화도 지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거주 기간도 장기화되면서 초기 적응이라는 정책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새로운 정책 요구를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다양한 다문화 정책 수립 및 창업, 경제활동 활성화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창업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선행연구는 주로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이민자의 문화지능 또는 사회체제 등이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두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이주민의 창업 의지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해 보는 데 있는데, 해당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역할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특성(기업가정신)인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기회 인식'과 긍정심리자본 특성인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력', '낙관주의' 등을 선정하였다. 해당 요인들을 바탕으로 수도권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로 신뢰성 분석과 요인분석, 다중회귀 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설계한 가설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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