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화장품학회지
• /
• 제40권2호
• /
• pp.215-219
• /
• 2014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유사한 치료활성 기능을 갖는 화장품(코스메슈티컬)의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의 용도인 피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또는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이외의 항염증, 탈모 방지, 비만 개선 등과 같은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차별화되지 않는 다양한 기능을 화장품의 용도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차별화되지 않는 기능을 화장품의 용도로서 화장품 발명에 기재한 경우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심사과 및 심사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심사의 일관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위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능성 화장품의 특허등록 현황, 심사관들의 견해 및 미국, 유럽, 일본의 화장품 관련 발명의 심사 실무를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특허 심사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1권2호
• /
• pp.266-274
• /
• 2017

탐방객이 집중화되는 무등산국립공원 서석대 정상부의 탐방객수와 탐방패턴 행태를 분석해 탐방객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석대 집중화에 영향을 주는 무등산국립공원의 연간 탐방객수와 지역 계절별 입장객수는 자동계수기 데이터로 분석되었다. 서석대의 계절 시기별 탐방객수와 행태는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 2015년도 탐방객은 2,563,651명이었고, 83.9%의 탐방객이 광주광역시에서 가까운 증심사 원효사지구로 방문했다. 이곳에서 서석대일대까지는 가깝고 쉽게 산행가능해 서석대를 찾는 대부분의 탐방객들이 증심사 원효사지구를 통해 들어왔다. 계절별 탐방객은 가을, 여름, 봄, 겨울 순으로 약간 많았지만 계절별 큰 차이가 없었다. 탐방객수와 기상요인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무등산을 많이 찾는 광주시민들이 특정시기와 날씨에 상관없이 자주 찾기 때문일 것이다. 서석대로 출입하는 탐방로는 원효사 장불재 탐방로인데 가을 겨울철에는 장불재탐방로의 탐방객이 약간 많았으나 여름철에는 원효사탐방로가 더 많았다. 탐방거점지역인 장불재에서 서석대로 유입되는 탐방객이 통상 많으나 원효사탐방로는 나무그늘 아래로 산행할 수 있어 여름철의 탐방객이 약간 많았을 것이다. 여름철에는 서석대에서 탐방객의 체류시간이 짧고 혼잡도가 낮았다. 반면 가을 겨울철에는 이곳에서의 점심식사와 휴식으로 체류시간이 길었다. 이때 순간최대 탐방객수가 최대가 되어 극도로 혼잡해져 지정장소 밖의 억새초지에 들어가는 탐방행태를 보였다. 이런 행위는 서석대 정상부의 억새초지 훼손과 더불어 토양침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집중적인 탐방객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 /
• 제42권4호
• /
• pp.93-114
• /
• 2017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 /
• 제14권3호
• /
• pp.1-8
• /
• 2015

본 연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예비인증 거쳐 본인증을 획득한 시설에서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의 부문별 적용 및 득점 비율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친환경 인증학교시설 계획에 있어 설계자 및 관련 담당자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10 개정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 이후 인증을 받은 신축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예비심사를 거쳐 본 인증을 획득한 10개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내용은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 학교시설 인증심사기준(별표4)의 7개 평가 부문에 대해서 적용시설 및 득점비율을 조사 분석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31권4호
• /
• pp.409-419
• /
• 2017

사찰인근 소나무림은 문화경관림으로서 가치가 높으나 식생천이와 기후변화로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사찰인근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식생구조와 소나무 활력도, 입지환경 특성을 조사해 소나무 생육과 입지환경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소나무림이 양호하게 남아 있는 전남지역의 천은사, 원효사, 증심사, 태안사 4개소를 연구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대상지의 교목층에는 모두 소나무가 우점하고 하층에는 낙엽활엽수종이 주로 출현했다. 소나무의 수령이 많은 천은사 지역보다 증심사 원효사의 소나무 생육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토양의 총질소량은 증심사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었는데 하층식생 발달로 총질소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낙엽활엽수종과의 질소양분 경합에서 밀려 소나무의 생육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발고와 가지길이는 부(-)의 상관관계를, 경사도와 소나무 평균상대우점치도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해발고 경사도가 상승할수록 토양환경을 포함한 생육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소나무의 생장량 우점도가 저조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경사도는 소나무 가지길이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나무림이 주로 분포하는 입지환경 범위 내라면, 급경사지일수록 낙엽활엽수종과의 경쟁을 회피해 소나무 생육이 양호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토양의 전기전도도가 증가할수록 소나무 생육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양양분 증가는 낙엽활엽수종의 식생 발달을 촉진해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악화시켜 소나무림의 건전성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 /
• 제47권4호
• /
• pp.359-367
• /
•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칸디다증과 유아기 우식증의 연관성을 밝히고, 생후 1년 내의 칸디다증 또는 칸디다 구내염 경험이 유아기 우식증의 위험 인자로 고려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태어난 어린이들의 의료 급여 이용 기록을 제공받았으며, 이 중 치과 진료 기록이 없는 경우는 배제하였다. 연구 대상을 칸디다증 경험 여부, 칸디다 구내염 경험 여부에 따라 나누어 치아 우식 유병률을 비교하였다. 또한 생후 1년 이내에 의료 기록을 갖는 어린이들을 만 1세 이전의 칸디다증 경험 여부, 칸디다 구내염 경험 여부에 따라 분류해 각 집단의 만 1세 이후 치아 우식 유병률을 비교하였다. 칸디다증 또는 칸디다 구내염을 진단받았던 어린이 집단의 치아 우식 유병률은 두 질환을 경험하지 않은 어린이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만 1세 이전에 칸디다증 또는 칸디다 구내염을 진단받았던 어린이 집단에서 만 1세 이후부터 만 6세 이전까지 치아 우식에 이환된 어린이의 비율은 두 질환을 진단받지 않은 어린이 집단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101-112
• /
• 2017

본 연구는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에 기반이 되는 농가 HACCP 제도 도입에 있어서 일부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HACCP 인증(재인증) 부적합농가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3년간 HACCP 심사 결과에 따른 지적비율을 축종별로 분석하고 상위 10% 이상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하였다. 총 15개 HACCP 관리 분야 평가항목 중 지적비율이 높은 평가항목으로는 소, 돼지 농가에서 4번(가축사육 공정도 및 농장평면도), 10번(중요관리점 모니터링), 12번(HACCP 검증), 14번(HACCP 교육) 그리고 닭농가에서는 10번(중요관리점 모니터링), 12번(HACCP 검증), 14번(HACCP 교육)으로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가 HACCP 평가기준의 대폭 축소 및 단순화, 연 1회 의무 교육 시 해당 분야 집중 교육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모니터링, 검증 등과 같은 어려운 HACCP 용어를 각각 안전관리기준, 감시, 확인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사용하여 국내 축산농가의 현실에 눈높이를 맞추어 개정되어야 많은 축산농가에서 가축사육단계 HACCP 제도를 부담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 /
• 제49권1호
• /
• pp.76-84
• /
• 2022

이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가 치과적 외상 환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치과적 외상을 분석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 이후 10만 명당 치과적 외상 발병률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발병률에 비해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0 - 4세 5.4%(p = 0.017), 5 - 9세 30.3%(p < 0.001), 10 - 14세 39.5%(p < 0.001), 15 - 19세 14.5%(p = 0.002), 20 - 29세 1.3%, 40 - 49세 0.2%, 50 - 59세 2.7%, 60세 이상 1.2% 감소했으며 30 - 39세는 2.5% 증가했다. 월별 변화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신규 확진자의 폭증을 전후로 치과적 외상 환자의 수도 급감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 이후 치과적 외상의 발병률은 20세 미만의 연령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20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 보존과학회지
• /
• 제25권1호
• /
• pp.61-76
• /
• 2009

광주읍성은 구 전남도청이 위치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부지 내에서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이다. 성벽의 길이는 일부 유실구간을 제외하고 총 85.1m이며, 석벽을 축조하기 위하여 총 10종의 암석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석영안산암이 41.1%, 안산암이 35.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석영안산암은 성벽을 축성하는 주석재로 사용되었으며, 안산암은 주로 큰 부재 사이를 채우기 위한 사잇돌로 사용되었다. 암석학적 및 지형학적으로 볼 때 축성암석의 산지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등산 일대에 분포하는 암석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성인적 동질성을 검토한 결과, 산출상태, 전암대자율, 구성광물의 종류, 상대적 함량 및 조직, 지구화학적 특징이 서로 아주 유사하였다. 또한 무등산 남서쪽 사면의 증심사 계곡을 따라 석영안산암의 노두에서는 암석의 채석 흔적이 산재한다. 따라서 광주읍성의 축성에 사용된 대량의 석재는 무등산 남서 사면에서 조달하였으며, 석재의 이동은 광주천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
• 제25권2호
• /
• pp.227-234
• /
• 2011

무등산도립공원 탐방객 수와 통행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심사지구, 원효사지구, 중머리재 등 3개 지역, 16개지점에서 2008년 여름부터 2009년 봄까지 계절별로 각 3일씩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무등산도립공원의 연간탐방객 수는 총 2,789,924명으로 추정되었다. 조사지점을 통한 입장객 수는 1,864,623명, 차량을 이용한 공원구역 통과객 수는 832,070명, 조사지점 외 탐방객 수는 93,231명으로 추정되었다. 전체 입장객 중 증심사지구로 입장하는 탐방객 비율이 74%, 원효사지구로 입장하는 탐방객이 26%로서 양 지역간 약 2.8배의 차이가 있었다. 증심사지구와 원효사지구 입장객이 중머리재를 방문하는 비율은 34.1%로 나타났으며, 중머리재 방문자 중 30.3%가 정상부를 탐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등산도립공원 장불재, 입석대, 규봉 등 정상부를 방문하는 탐방객은 전체 입장객의 21.1%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