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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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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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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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 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부처가 격상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 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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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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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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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국책 연구 성과의 기술거래에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에 작용하는 기술료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기술이전 관련 기관, 기술공급 및 도입 기업 등 이해 관계자에게 유의한 정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 국책 연구 사업을 추진한 N사업단의 대학과 중소기업간 기술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96개 기술공급 기관과 85개의 기술도입 기업에게 201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2개월 동안 AHP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술거래 당사자 간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거래 양 당사자는 '기술 활용의 수익성'과 '경영진의 기술도입 의지'를 중요한 기술료 결정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기술공급 기관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경쟁력' 요인을, 기술도입 기업은 '기업의 가용 예산범위'를 더 높은 상대적 중요성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 현장의 구체적 니즈를 반영한 기술수요 조사, 기술료 지불 방법의 다양화,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연구 평가 지표의 차별화, 기술개발 시급성을 반영한 연구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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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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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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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Recently, due to the primary emphasis of health industry and to the restriction of budget, setting the priorities for effective and efficient investment on the medical device and material products has been one of the critical issues in the government sector. This paper shows how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odel can be used for assessing selected medical device and material products for grant of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The final results show that unabsorbable suture is the most attractive medical device product among 88 evaluated products, followed by IV cannula, central venous catheter.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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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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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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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기술개발 과제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산학 간 공동연구에 대한 기존 문헌을 분석한 결과 과제성과에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은 동반자특성, 관리특성, 관계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성과변수로는 협력 결과에 대한 만족도, 협력 관계 지속성, 기술과 제품 활용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분석대상 과제가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과제이며 소규모이고 단기임을 고려한 것이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2009년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서 지원된 1,082개 과제를 모집단으로 하고 우편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기업체 200개, 대학 305개였다. 이중에서 동일 과제에 대하여 기업과 대학이 함께 응답한 것은 55개였다. 자료 분석은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학의 설문응답을 각각 개별적으로 검증하였고, 또한 동일 과제에 대하여 함께 응답한 결과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인력전문성, 시설과 장비, 커뮤니케이션, 전략적 중요도, 신뢰가 주요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의 성과에는 협력경험, 목표설정 명확성, 전략적 중요도, 신뢰, 커미트먼트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동일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과 대학의 설문 결과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연구시설장비, 과제관리 충실성, 커미트먼트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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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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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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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의 목적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동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t-test 및 ANOVA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지원기업과 비지원 기업간 비교시 발생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SM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자동화 지원사업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마트 지원사업의 경우 일정 시차가 지난 후 매출액과 연구개발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지원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동화 지원사업의 경우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연구개발 비율 등과 같은 매개변수의 증대를 통해 장기적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부 지원사업의 신규예산 확보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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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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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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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혁신클러스터 이론에서는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암묵적 지식과 노하우 접근이 수월할수록 클러스터의 성장이 촉진된다. 산학협력이란 산학연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혁신네트워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정부 정책의 흐름은 산학연협력 생태계가 자발적으로 조성되도록 대학 및 연구기관의 지원 전담조직을 활성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소기업청은 2013년도에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의 연구 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연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마을 지원사업'을 첫 시행하였다. 이러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의 생태계가 잘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반영한 산학협력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화발굴 전략이 잘 반영된 연구마을의 경우, 유사 기술분야 기업들의 집적화로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사업에 참여한 충청권의 연구마을 특화분야 발굴사례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 연계 전략을 조사 정리하여 향후 연구마을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전략에 기반한 산학협력을 추구하는 기관에 발굴전략을 제시하고 정부의 클러스터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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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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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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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개별 사업체 수준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도 정부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성과, 민간 R&D 유인효과, 고용효과를 사업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규모 및 건수)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은 자산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 연구사업 주관업체의 기술성과는 공동 위탁 참여업체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 R&D 인센티브와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 R&D 투자 1% 증가는 사업 종료 후 민간업체의 R&D 지출을 비탄력적으로(0.193~0.2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R&D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지원의 고용에 대한 성과가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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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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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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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식기반관점(KBV)에서 산학연 연구개발(R&D) 협력은 기업의 부족한 기술 및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학연 연구개발(R&D) 협력에 따른 기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협력 연구가 과연 기업 성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협력 유형에 따라 기업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2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협력 비율 및 유형과 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기업 성과는 특허 출원 건수로 측정한 기술적 성과와 총자산수익률(ROA)로 측정한 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R&D) 협력 비율과 기술적 성과는 역U자형(inverted U-shape)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개발(R&D) 협력 유형 중에서 산산 협력 연구는 기술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산학연 협력 연구는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R&D) 협력 비율 및 유형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기업의 산학연 연구개발(R&D) 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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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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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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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의 AI 기술 및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AI 기업 창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 대상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HAI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AI Index』의 신규 투자유치 기업 수 최상위 4개 국가와 EU로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와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IIA)'을 제정했다. 동 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사회 전반에 걸친 AI 시스템 생태계 구축 및 모든 연방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정책에 대한 DB 관리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최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7대 전략적 첨단기술 중 첫 번째로 AI를 명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1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Future Fund Breakthrough'을 통해 획기적인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국가 AI 전략의 실행계획 등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혁신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청은 향후 2년~15년 내 성과를 낼 투자와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nvestEU(유럽전략투자기금)와 AI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할 주요국 정책은 국내 ICT 창업기업들로부터 정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D 지원,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R&D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 2023'과 EU의 'AI 혁신 패키지'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성능슈퍼컴퓨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I 창업기업들이 R&D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R과 STTR 지침' 중 '연방 및 주 기술(Federal And State Technology, 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용화 준비(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CR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출시 초기에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AI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영국기업은행(BBB)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영국기업은행은 고성장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외국계 국부 펀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Future Fund: Breakthrough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AI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수의 국가 분석,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동일 조건 하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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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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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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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글로벌화 등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술기반의 창업은 일자리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는 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육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창업활성화 및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힘쓰고 있다. 특히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술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창업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과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TRI 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요인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기술혁신역량 요인인 연구개발능력, 기술축적능력, 기술혁신체계, 그리고 기술사업화 역량인 제품화능력, 마케팅능력이 기업 경영성과인 기술성과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EO의 기업가정신 중 진취성이 경영성과의 기술성과와 재무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혁신역량 중 기술축적능력은 기술성과에, 연구개발능력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술사업화 역량 중 제품화능력이 기술성과와 재무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 연 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가 사업기회를 잘 포착하여 시장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창업 목적의 R&D 수행을 통해, 시장성 높은 기술을 개발하여 직접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초기 창업자에 비해 현장경험이 많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명예퇴직 인력을 기업에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