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주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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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Village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두성림;권주형;최호규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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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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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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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에 선진국은 저출산율과 고령화, 급격한 인구 이동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민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지역 단위별 공동체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의 분석결과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그리고 유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미국 시애틀시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등 마을기업 법 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 결과에 따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세분화해야 한다. 이는 각 지역별로 적합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고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세분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즉,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계적인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단계적 사업 시행을 통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대학 및 특성화고등학교가 함께 사회혁신과 같은 지역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자치경찰의 인력충원 방안 (Policy of Personnel Recruiting in the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 김종수;신승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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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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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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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행이념을 구현하고 주민친화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의 인력충원을 위한 실증적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향후 자치경찰법안의 입법과정과 자치경찰제의 안정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 방안을 모집 및 채용, 교육훈련, 신규배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모집 및 채용영역에서는 지역실정에 부합한 자치경찰 모집의 필요성과 지방행정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사경 전문가의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친화적 경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여성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채용시험의 직무적 합성 확보방안과 자치경찰사무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방안, 개방형공모 제도를 통한 자치경찰대장 임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훈련 영역에서는 지역 내 자치경찰 교육훈련 기관의 확보방안과 지역대학과의 연계교육을 통한 자치경찰 교육훈련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자치경찰 전문직무교육 과정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신규배치 영역에서는 지역출신자들에 대한 우선배치의 필요성과 자치경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배치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경찰과의 정기적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가정 간호 사업에 관한 연구 (NEED FOR DEVELOPMENT OF HOME HEALTH NURSING PROGRAM IN KOREA)

  • ;문정순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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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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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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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가정간호사업 도입에 대한 대상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1988년 7월 1일부터 동년 8월말까지 서울시내 5개 대학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 390명과 환자 보호자 380명, 주민 780명, 총 1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81\%$의 대상자가 가정간호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반면 $7.5\%$는 필요 없다고 하였으며, $11.5\%$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필요성 인식 율은 주민이 $83\%$, 환자보호자가 $79\%$, 환자가 $78\%$로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P<.01). 인구학적 변수별로 보았을 때, 교육수준과 가정수입에 따라 인식 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P<.001, P<.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높았다. 2. 필요성 인식 율은 가정간호사업 이용의사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P<.001), 이용의사가 많은 군이 인식 율도 높았다. 3. 환자들의 필요성 인식 율은 퇴원시기에 대한 의견과 병원비 지출액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P<.05, P<.02), 퇴원시기가 적절하다는 군이 부적절, 하다는 군보다, 또한 병원비 지출액이 적을수록 인식 율이 높았다. 진단명에 따라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진환$(100\%)$,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합병증$(90\%)$, 신경 및 감각기계 질환$(85\%)$, 부상 및 중독$(83\%)$, 신생물$(79\%)$, 등에서 필요성 인식 율이 높았다. 4. 가정간호사업 이용에 대한 대상자의 의견을 $47.8\%$가 이용할 의사가 있었고, $49.9\%$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며, $3.2\%$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인구학적 변수별로 보았을 때, 연령별로는 노년층, 성별로는 남성이, 교육수준은 낮은 군이, 의료보험을 가진 군이 이용할 의사가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p<.001, p<01, p<.01). 5. 환자들의 가정간호사업 이용 의사는 퇴원시의 상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P<.02), 상태 가 입원 시와 변화가 없거나 악화된 군이 이용할 의사가 많았다. 진단별로는 내분비계 질환$(63\%)$, 신생물$(57\%)$, 혈액 및 조혈기능 장애$(55\%)$, 부상 및 중독$(55\%)$, 등이 이용할 의사가 많았다. 6. 대상자들이 가정간호사업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66\%)$, 시간 절약$(57\%)$, 가족의 편이$(57\%)$, 환자 간호에 대해 배운다$(53\%)$, 질병 과정을 배운다$(51\%)$ 등이었다. 7. 대상자들이 가정간호사업의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응급시에 대처하기가 어렵다$(49\%)$, 환자가 불안해 할 것이다$(41\%)$ 가정환경이 환장에게 부적합하다$(43\%)$ 등이었다. 8. 가정간호사업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간호 업무로$50\%$ 이상의 대상자가 지정한 것은 활력징후측정, 경구 및 비경구 투약, 운동과 휴식지도, 개인 위생관리, 보건교육, 정신 심리 간호 등이었다. 9. 가정간호사업에 대한 지불방법은 $32.9\%$가 제공된 업무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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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의 인식과 개인정보의 민감도에 대한 연구 (Perception of Privacy and Sensitivity of Personal Inform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 부유경;노진원;김유미;김성수;나영아
    • 한국조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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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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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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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정보를 빠르게 수용하고 활용하는 대학생들이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건강정보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 대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경기도 소재 대학교 3개 학과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개인정보의 민감도는 민감정보, 건강정보, 일반개인정보 순으로 높았다. 민감정보는 주민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에서, 건강정보는 진단명, 검사결과, 과거병력, 투약정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년이 미성년보다, 고학년일수록, 개인정보보호교육 경험자가 교육받은 적이 없는 응답자에 비하여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고 민감도 차이를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의 제공의사는 공공 및 의학연구보다 영리목적일 경우 제공불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학생들은 주민번호, 성병과 같은 진단명의 공개나 과거 병력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였다. 보건 전공계열 학생이 기타 계열의 학생보다 의학연구나 교육 공공목적에 정보제공의사가 높아 교과 학습을 통해 공공목적이나 의학연구에 있어서 정보제공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건강정보는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정보이지만 의학 발전이나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적절한 정보의 활용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 대학 교양교육과정 또는 정보관련 교과목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실용음악 전공학생들의 취업 활로 모색에 관한 고찰 -자격증의 필요성과 활용 방향에 대하여- (A Study on Employment Channels to Find A Way for Practical Music Students -About the Need and the Direction of Use of The Certification-)

  • 김형천;조태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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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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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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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30여 년의 결코 짧지 않은 실용음악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취업은 여전히 풀 수 없는 과제로 남아있다.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학원 강사 혹은 밴드활동 등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모두 안정적 생활을 기대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다. 국력신장과 더불어 K-POP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의 삶 또한 바꿔놓았고 그로 인해 과거, 사치로만 인식되었던 문화 예술분야가 대중에게 급격히 다가오게 되었다. 단순히 관람만이 아닌 직접 배우고, 익히고, 체험하는 형태로 우리 삶의 질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정책에도 반영되어,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문화예술분야 교육프로그램운영을 비롯한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술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젠 해당 분야로도 취업 안목을 넓혀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격증 취득관련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현재의 음악전공 중등교사 자격증과는 다른 실용음악분야 중등교사 자격증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4년제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 혹은 실용음악 전문 교육 대학원 설립 등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식조사 연구 (Study on Perceptions for Establishing Mid-to Long Term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Libraries in Dong-gu, Incheon)

  • 노영희;장인호;강지혜;김동석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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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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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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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동구 도서관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수행되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도서관 관계자 및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 및 요구를 분석하여 비전 및 운영전략, 서비스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제시하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광역시 동구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도서관 시설 개선 및 새로운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 계층을 위한 도서관 자료의 양적·질적 향상이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서관 대외협력에 대한 역할수행이 필요하다. 여섯째, 도서관 시설 개선을 통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일곱째, 도서관 내부 운영과 외부 연계사업을 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서 인력을 충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자료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북지역 공공도서관 격차분석 연구 (A Study on the Gap Analysis of Public Libraries in Gyeongbuk Region)

  • 윤희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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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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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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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지식정보센터, 복합문화공간, 평생학습시설, 제3의 장소다. 이러한 정체성과 역할에 충실할 때 회자되는 사회적 오마주가 지식정보 아고라, 문화기반시설, 도시의 거실, 민중의 대학이다. 그런데 국가나 지역을 불문하고 공공도서관 상호간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면 지역별 주민의 접근·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정보격차 및 지역격차의 동인으로 작용하며, 사회격차 및 문화복지 격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지역문화시설의 요체로 간주하고 지역 간의 상대적 격차가 문화격차를 유발한다는 전제 하에 시도별 및 경북지역의 시군별 입지계수, 투입지표(서비스 대상인구, 연면적, 직원수와 사서수, 운영예산과 자료구입비, 도서수), 산출지표(자료실 이용자수, 대출책수, 강좌 참가수)를 이용하여 상대적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입·산출지표의 상관 및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경북지역 시군별 공공도서관의 지표별 관리모형 및 격차해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선군의 도서관 정책혁신전략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ing a Mid-to Long-term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Based on Jeongseon-gun's Library Policy Innovation Strategy)

  • 장인호;노영희;강지혜;곽우정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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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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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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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정선군에는 사북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17개소, 정선교육도서관이 있으며, 2023년에는 정선군립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정선군립도서관을 구축으로 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도서관 정책 혁신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선군 공공도서관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제시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선군의 지역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정선군 공공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선군민을 대상으로 도서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의 개선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지역 특성, 도서관 현황, 지역주민의 요구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지역에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비전 달성을 위한 운영목표에는 "군민의 건강한 삶을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설정하고 정선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일상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운영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4대 전략과제를 "지역주민과 성장하는 도서관", "복합문화 교류를 제공하는 도서관",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도서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도서관"으로 표현하였다.

CVM을 적용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선형공원 조성사업의 편익 측정 (Measuring Benefits of Developing a Linear Park in the Gyeongin Expressway Downgrade Project by Applying CVM)

  • 엄영숙;김상기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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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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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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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조성될 선형 공원이 제공할 여가 및 휴양 서비스 그리고 방음벽 및 옹벽 철거와 경관 개선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비시장적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인천시 내 여러 구역에 걸쳐 있는 선형공원의 특성과 일반도로로 전환되지만 인근 도시 주민들 역시 통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경기도와 서울시 일부지역 주민들을 잠재적 수혜자로 보고 표본에 포함하였다. 2018년 4월에 이루어진 1,000명 대상 CVM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의 70% 정도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아울러 저항응답자들을 제외한 757명의 분석표본의 50% 정도가 추가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공원 형태의 녹지공간 조성에 찬성할수록, 그리고 본 사업이 주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일수록 추가세금 납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위한 연간 지불의사 평균은 인천시 거주자들이 15,300원 정도,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들이 6,800원 정도로 측정되었다. 본 사업의 간접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는 수도권 거주자들도 본 사업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시아 계단식 논의 명승지정 현황 및 보전방안 (The Present Status and the Preservation Method of the Rice Terrace as Scenic Sites Resources in Northeast Asia)

  • 윤경숙;이창훈;김형대;서우현;이재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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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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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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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의 계단식 논의 현황 및 보전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계단식 논이 명승자원으로 보전되고, 지속적으로 연구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선조들은 경사지를 개간하면서도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하며 다랑이 논을 축조하는 방법을 전수하였으며, 다랑이 논은 한국 고유의 전통 경관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경작의 운용면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어, 휴경(休耕)되거나 폐경(廢耕)되어 사라져가는 다랑이 논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소실되어가는 전통 경관인 다랑이 논의 보전을 위해서 '한국 다랑이 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실시하여 우수 경관자원 발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 경관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랑이 논은 명승지나 기념물로 지정 관리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국 내외 문헌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 부분에서 계단식 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명승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을 뿐, 그 외에 경관법 및 농어촌관련법은 계단식 논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 및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계단식 논 관련법의 제정, 제도의 보완과 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한국, 중국, 일본 계단식 논의 조사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계단식 논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규는 조금씩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과 보호에 바탕을 두고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가별 계단식 논 관련 법규의 조사결과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과 경관법의 연동, 중국의 자치지구 법규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한 한국 계단식 논 경관의 보전 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 계단식 논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주민 자체의 교육을 통한 인식 향상과 함께 계단식 논 관리를 위한 마을 단위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한국 계단식 논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대책들을 도입할 경우, 각 지역의 마을에서 주민들의 합의나 논의 관리, 주변 환경미화 등의 부분에서 서로 일체감을 유발하여 마을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마을단위 주민자치 운영회는 문화재청 관계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 기구를 두어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도시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계단식 논 지역의 활성화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