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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Village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20.06.19
  • Accepted : 2020.07.16
  • Published : 2020.07.31

Abstract

Recently, developed countries have been suffering from a weakening sense of community due to low birthrate, aging population, rapid population movement,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As a result, participation in local autonomy of resident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is forming community organizations at the region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legal system of American and Japanese village enterprises. We would also like to analyze the legal system of village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examine the examples of the legal system of village enterpris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pecifically, the first is to consider the concept, background, and type of village enterprise based on prior research. Second, review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American and Japanese village enterprises. Third, I would like to analyze the cases of legal systems for village businesses such as Seattle City in the U.S. and Setaga Baseball in Tokyo, Japan. Fourth, suggest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First,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set up and subdivided into dedica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is should establish a segment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system to support village development by establishing branch offices to support administrative services tailored to each region. Second, the village-building project should secure independent financial resources. In other words, there is an excuse to seek ways to continuously secure independent funds without relying on the administration financially for the village development project. Third, village-building should be carried out in phases.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activities of residents and promote continuous projects through phased project implementation. Fourth, a foundation must be laid for the universities and specialized high schools in the community to operate programs for regional innovation, such as social innovation.

최근에 선진국은 저출산율과 고령화, 급격한 인구 이동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민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지역 단위별 공동체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법 제도를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의 분석결과의 적용가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을기업의 개념과 등장배경 그리고 유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과 일본 마을기업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미국 시애틀시와 일본 동경도 세타가야구 등 마을기업 법 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넷째, 연구 결과에 따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고 세분화해야 한다. 이는 각 지역별로 적합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출장소를 설치하고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세분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하다는 것이다. 둘째,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즉,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때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계적인 사업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단계적 사업 시행을 통하여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대학 및 특성화고등학교가 함께 사회혁신과 같은 지역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강기윤(2005),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창원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국토연구원(2007), 일본의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연수보고서, 국토연구원.
  3. 김도완(2018), 마을기업이 마을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광진구, 성동구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김선기.이소영(2007), 주민주도형 지역 만들기 추진 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 김선직(2009), 마을 만들기의 전략적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 도시정보공학과.
  6. 김한수(2009), 일본 마을 만들기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 김해숙(2017), 어음책마을 조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스토리텔링학과.
  8. 도시재생사업단(2012),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이야기, 한울, 50-53.
  9. 목정훈.박종헌(2008), 마을 만들기 운영사례 비교연구-광주광역시 북구와 동경도 세타가야구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9(4):19-38.
  10. 문종화(2012), 마을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안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방경숙(2015), 지역사회복지 관점에서 본 부산의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 센터(2016), 서울시 마을공동체 열린마당(1), 자료실, 7.
  13. 안동규 외(2006), 마을 창조, 서울: 소화.
  14. 안병훈(2009), 효율적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양재섭(2012), 서울의 마을단위계획 운영 실태와 자치구 역할 개선방향 연구, 서울연구원.
  16. 유영찬(2004), 지방분권화시대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17. 윤한천(2001),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도시및지역개발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18. 이광국.임정민(2013), 선진국의 도시재생 흐름 고찰과 시사점-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국토계획,48(6), 521-547.
  19. 이명규(2007), 한국의 마을 만들기 조례의 현황과 과제, 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
  20. 이상민(2008), 住民參與形마을 만들기事業이 都市計劃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硏究, 광주대학교.
  21. 이용연(2004),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 방안 :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 YMCA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22. 이지혜(2009),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 도에 관한 영향구조 분석 : 광주광역시 북구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3. 이창호(2012), 이슈와논점: 마을공동체만들기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제436호.
  24. 이행렬(2001), 새로운 세기의 마을만들기 방향과전략.
  25. 이효선(2012), 공공디자인과 뉴거버넌스의 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 '마을 만들기 교육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6. 임경수(2007), 우리나라 마을 만들기 운동의 현황과 과제, 서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7. 정석(1999), 마을 만들기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 서울연구원.
  28. 정석.최기봉(2010), 서울시 마을 만들기 지원제도 연구, 서울특별시.
  29. 정성식(2006),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충북 영동.옥천.보은군을 중심으로, 영동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30. 정은주(2001), 지방자치에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일반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31. 정재희(2012),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본 마을 만들기: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대한건축학회지, 56(6), 57-65.
  32. 최종환(2018),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분석, 광운대학교: 건설법무학과.
  33. 황만구(2018), 마을공동체 사업 기본법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