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산업사회에서 현대 지식기반 사회에 이르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세의 신 중심 사상에서 인간 중심 사상으로의 중심이동은 이제 생명 복제와 같은 과학 기술 발달과 함께 인류가 신의 영역에 점차 가까워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의 흐름에서도 인류 문화의 진화는 더디게만 느껴진다. 생명 경시, 종교 전쟁, 환경 파괴,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제도 등은 우리가 바라는 인류공영의 발목을 옥죄는 듯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대의 문화 개념과 정체성을 되짚어 보고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의 그릇에 담길만한 문화의 개념을 '물'의 특성을 가진 'SeaCricle'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재정의해 보고자 한다.
최근 국방부는 무기체계를 사이버보안의 영역에서 무기체계를 포함하였다. 기존 정보화영역에 한정되었던 사이버보안의 대상에서 확대되고 진화된 개념이 적용되었다. 무기체계는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사이버위협의 대상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사이버보안 측면에서 무기체계 수명주기간 문제점을 진단하여 무기체계 사이버보안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기체계 사이버보안 발전을 위해서는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관리제도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LTE 이동통신서비스는 네트워크의 속도와 용량을 증가시킨 4세대 이동통신기술을 향항 3G 이동통신기술의 진화형 서비스로, 유럽주도로 개발된 GSM-WCDMA 기반기술로 발전된 서비스이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LTE는 3GPP에서 정하고 있는 4G 이동통신기술의 기술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4세대 이동통신(LTE-Advanced)과의 구별을 위해 3.9G 서비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LTE는 VoIP, 비디오 스트리밍, 음악 다운로드, mobile TV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제공되는 LTE는 음성서비스는 3G 이동통신망을 통해 음성채널을 구성하고, 데이터 서비스만 LTE 이동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VoLTE 기술을 통해 음성서비스 제공하면서 LTE가 이동통신서비스의 주요 트랜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only LTE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 몇몇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VoLTE 서비스의 역무 및 해당 통신사업자 지위문제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VoIP인 인터넷전화에 대해서 PC를 이용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역무로, PC를 통한 소프트폰 형식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3G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입자인증 모듈(USIM)의 이동성 보장 여부로서, 현재의 법체계는 USIM 잠금장치 해제(USIM unlock)를 3G 이동통신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LTE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LTE 서비스의 기술적 특징과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문헌연구는 국내에서 자세하게 소개된 적이 없는 정신병질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범죄의 잠재요인으로서 정신병질이 어떤 활용도를 지닐 수 있을지를 광범위하게 추정하여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시대적으로 정신병질의 개념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성격의 결정요인들과는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나아가 정신병질자의 행동특성들은 무엇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자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병질의 평가방안과 재범예측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정책 제도 내에서의 활용도를 탐색하였다.
현대사회의 정보화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대량의 정보를 생산 교류하므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탄생시키고 있다. 과거 피동적 방식의 일방적 정보흐름이 능동적 상호작용 방식으로 진화하여 정보생산자와 정보소비자의 구별을 약회시키고 있으며, 온라인상의 인적관계를 강화시키는 Social Networking Service의 사회구조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의 확산은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를 긴밀하게 작용시킴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기도 하고, 제도와 환경, 개인의 문화적 적응이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정보화 사회의 특성과 진화과정을 살펴보면서 정보화의 파장으로서 사회적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보화 사회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축소시켜 인간생활의 편리성과 간편성을 가져다 준 반면,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국가차원의 제도적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생활보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보호장치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주문자 방식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간시큐리티가 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행정체제와 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큰 변화 흐름을 살펴보고, 성찰적 자리매김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등의 행정학 조직학 분야와 "과학기술학연구",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학회지" 등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실린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혁신 거버넌스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각 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과 주요 저서,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정책보고서와 정부 문건자료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자체가 정부조직개편의 일부에서 독자 영역으로 진화하고 그 주제도 세분화되었으며, 역사적 규범적 비교분석 제도론적 접근방법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과학기술정책의 조정 통합 문제가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졌으며, 혁신체제론(NIS) 및 거버넌스 관점이 연구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 거버넌스론과 컨트롤 타워론 등 몇 가지 차원에서 여전히 쟁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귀인 오류, 합리적 모형의 지배, 처방위주의 연구와 연구의 쏠림, 거대 및 세부 담론의 부재 등에서 한계를 러내고 있다. 향후 과제로 합리성 효율성 종합성 설계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화적 합리성 강조, 다차원적 연구 방법론 활용, 한국적 이론 개발과 보편성 확보, 거버넌스 관점의 주류화, 조직문화 등 소프프웨어 측면에 관한 연구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용지 보존 및 산업 교외화 방지 정책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산업공간 조성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뉴욕시의 Industrial Business Zone,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 산호세의 순상실 방지(no-net-loss)정책, 그리고 필라델피아와 시애틀에서 최근 도입된 용도지역제를 중심으로 미국 도시의 도시산업공간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이들 정책과 제도의 시행은 도심의 산업용지가 타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활동 증진과 도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보다 세분화되고 진화된 형태의 용도지역제의 도입은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도시산업공간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편 포틀랜드 Willamette Industrial Urban Renewal Area, 애틀랜타 BeltLine, 밀워키 메노모니 밸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제 등을 통한 공간계획적 차원의 정책을 보완·강화할 것. 둘째, 산업용지의 효과적 보전과 재생을 위해서는 기존 산업용지의 토지이용과 고용주 및 고용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 셋째, 산업용지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배려를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도심 산업용지의 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감한 환경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대한민국 교육과정과 입시제도는 수많은 변화들을 통해 진화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약 70%에 육박하고 있고,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러한 환경 속에 대학진학에 관심이 높고 또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수시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을 높아져가고 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나의 미래와 행복을 동시에 찾을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분석시스템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흥미와 진로를 찾을 수 있고, 가고자하는 대학, 학과에 맞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성공적인 진학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각 항목을 3가지로 분리시켜 필요 단어와 불필요한 단어들을 구분해 분석한다. 분석한 데이터를 시각화&수치화 하여 학교생활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 선행연구로 단어빈도와 유사도 분석을 이용한 다중주제 회의록 요약시스템을 응용하여 다른 요소의 문장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단어를 추출함으로써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분석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한국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 혁신을 추진 중이다. 방위산업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며 방산기술은 국방선진화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이다. 최근 5년간 한국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해 약 25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방산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인 미국, 중국, 일본 3국이 방위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고찰하여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을 한국의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주권의 확보와 연계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대응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인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
1996년 서울 고덕동~상일동 구간 시내버스에 교통카드 시범실시 이후 다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현재 수도권 대중교통 승객의 교통카드 이용률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현 상황에서 국내 및 국외의 교통정보시스템은 도로운영 및 제어, 실시간 정보 제공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존의 교통정보시스템과 차별화되는 교통카드자료를 활용한 교통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내 및 국외사례를 중심으로 각 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통정보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교통카드자료 기반의 대중교통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기능, 승객 통행정보에 대한 과학적 분석, 새로운 노선 구축에 대한 수요예측 및 변화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진화된 미래 교통정보시스템의 모습을 소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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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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