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
• pp.267-268
• /
• 2022

최근 재난은 대형화, 복합적,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정부 중심 거버넌스 재난관리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적 재난관리로 전환하여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하여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실제적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3권2호
• /
• pp.55-65
• /
• 2013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2010년부터 폭발적으로 보급 확산된 스마트 디바이스의 영향으로 모바일 결제 분야에 가장 핫이슈로 떠오른 기술이 바로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기술이다. 사실, NFC 기술은 2004년부터 표준이 개발되었지만 이를 적용할 디바이스 및 서비스의 부재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가 2011년 구글이 구글 월렛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NFC 기반 서비스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도 2011년 11월 명동 NFC 존 시범 사업을 통해 모바일 결제, 스마트 포스터, 스마트 주문 등 다양한 NFC 기반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이렇듯 국내외에서 다양한 NFC 기반 서비스 발굴 및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지만, 보안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 시 이에 대한 사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특히, NFC 기반 서비스의 대부분이 사용자의 금전적 결제를 요구하는 서비스라는 점이 이를 입증해준다. NFC 기술 자체에는 보안 기능이 일부 포함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NFC 기반 서비스별 보안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NFC 기반 서비스별 보안 위협 취약점 분석 및 해당 위협 및 취약점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보안 대책 등을 제시한다.

• 대한예방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예방의학회 2002년도 제10회 춘계 심포지움 연제집
• /
• pp.73-83
• /
• 2002

우리 사회에서 일정 정도 이상의 사회와 가정에서의 기능상의 부적응을 초래하는 정신적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에 있어 가장 흔한 보건의료상의 문제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신보건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극심한 부적응을 보이는 정신적 장애를 지닌 환자를 위주로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에서의 재활과 관리에 그 초점을 두어 왔다. 즉 직업스트레스와 같은 일시적인 사회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신체증상의 호소나 알을 및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으로부터 일생동안 관리되어야 하는 지능저하나 학습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는 사업장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적 문제들 중 그 일부만이 제도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실제 그 동안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행정적 관심은 일부 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와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노동내용과 조건상 유연화의 증대가 많은 직장에서 노동강화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가족 및 교류집단을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적 지지구조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과 정신적 문제로 인한 기능상 부적응의 척도가 한편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계속 그 영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등에서 직장 내 정신보건 문제는 앞으로 더욱 그 비중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적 접근에 대한 검토 또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신보건관리의 현황을 단편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단지 일부 기업에서 취업시 내지는 부서 배치시 성격검사를 비롯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윤리확보 차원에서 비정규적으로 사기앙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집단적인 교육이나 단체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신심리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조직적 차원에서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는 아직 없다. 앞으로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문제점 그 자체의 내용과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제도 전체의 운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제가 함께 있어야 제도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문제점의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개입내용 및 개입지점의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는 시범사업과 시장을 통한 소비자, 즉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검토되고 걸려져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운영의 대상, 특히 정신보건문제를 안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동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문제가 안고 있는 편견과 그로 인한 차별이 가져다주는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있어 제도 운영상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 고려되는 직장 내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을 담기 위하여서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같은 단순한 기술적 접근과 이들의 인허가 및 사업화에 따른 적용기준 및 의무의 설정과 같은 제도적 접근에 그쳐서는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보건문제에 대한 노사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는 것이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바람직한 관리모습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을 도출해 내는 것이 제도적인 접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 정신보건문제를 바라보는 기존의 가치관이 부정적이고 고착화된 모습만을 강조하였으나, 이제는 점차 긍정적이 사회활동에 수반되는 역동적인 모습으로서 비추어지는 것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그 전망을 밝게 하여 주고 있다.

• TTA 저널
• /
• 통권44호
• /
• pp.95-115
• /
• 1996

본 고는 지난 제22차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기술총회에 제출된 EII(European Information Infrastructure:유럽정보통신기반구조)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다룬 Part A(요약부분)와 Part B(주 보고서) 전반부(제5절까지)에 이어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Part B(주 보고서)의 제6절과 제7절을 다루기로 한다. 각 절별 내용을 살펴보면, 제6절에서는 법, 제도적 이슈들에 관한 영향, 그리고 마지막 제7절에서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정보기반구조의 현황들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정보기반구조(Information Infra-structure)에서는 기술적 요인 외에 사회$\cdot$경제적 요인들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은 우리나라의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조 구축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7권1호
• /
• pp.1-27
• /
• 2004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벤처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이 취약한 지방대도시의 벤처생태계 실태를 대구지역을 사례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는 대구를 비롯한 전국 24개 도시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고 벤처기업의 집적화 및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 벤처기업들은 이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벤처기업들의 실수요와 촉진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산업 및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아닌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이다. 벤처생태계가 제대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조성 및 관련기업과 지원기관의 집적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관련기업과 지원기관, 그리고 매개기관들 간의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벤처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제도적 주체들간의 관계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주체간의 관계구조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벤처혁신연구
• /
• 제6권3호
• /
• pp.241-263
• /
• 2023

최근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는 기업승계에 있어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기반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는 단순히 상속의 논의를 넘어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 활력 제고에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승계 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을 했다. 독립변수로는 직원 역량, 마케팅 역량, 디지털 역량으로 구성된 기업 역량과 경영자, 후계자, 제3의 이해관계인과 같은 인적 요인 및 제도적 요소인 법제, 세제, 신탁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매출액 규모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유효한 설문은 315부였다. 실증분석은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위계적회귀분석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케팅 역량과 디지털 역량, 경영자 역량과 후계자 역량, 세제와 신탁은 기업승계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제3의 이해관계인과 직원 역량 및 법제는 기업승계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에서 그 영향력의 크기는 세제, 후계자 역량, 경영자 역량, 신탁, 마케팅 역량, 디지털 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출액 규모는 기업승계 의도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보인 변인들 즉 경영자 역량, 후계자 역량, 마케팅 역량, 디지털 역량, 세제 및 신탁과 기업승계 의도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학술적, 실무적 및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 /
• pp.225-233
• /
• 2005

최근 LBS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령 준비에 의해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이동통신망, 유선망과 무선망의 결합에 의해 LBS의 범위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어 서비스 또한 고속 통신을 기반으로 매우 개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에 위치기반 경보 서비스(Alert based on LBS)기술은 가족안전, 모바일 상거래 등의 Push형 서비스로 이동단말의 인치를 폴링 (Polling)하여 일정 영역이나 특정 조건에 만족하면 통보하거나 기 정의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이다 기존 위치폴링 기술은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위치를 획득하여 네트워크 망에 큰 부하를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위치폴링 기술에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본 후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향후에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 위치기반 경보 서비스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253-261
• /
• 2017

SNS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다원적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발전 추이와 서비스 및 IoT 기반 플랫폼 개발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사후관리 등 서비스 분야별 시장성장 추이와 스마트 헬스 캐어 산업의 전방위 기술시장인 글로벌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장성 분석 정보를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인구고령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의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매우 협소하여 원격의료 및 만성질환관리 등 기본적인 서비스만으로는 산업의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센서/기기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데이터, 콘텐츠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편의성과 저비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2권7호
• /
• pp.21-36
• /
• 2014

본 연구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기기 보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정부의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서의 BYOD를 고려하고, 정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BYOD의 개념과 특징이 소개되었으며, 선도모델로서의 미국의 수행사례들을 통한 장단점이 분석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BYOD의 국내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도적 측면과 인프라 측면이 제시되었다. 제도적 측면으로는 주로 기술적 문제, 활용, 파손, 정보격차, 정보보호, 자원활용 등이 논의되었으며, 인프라 측면은 활용기기의 조건, 네트워크, 필터링, 소프트웨어 등이 다루어졌다. 결론적으로, BYOD는 교육에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서, 제도 및 인프라 정비를 완료하여 성공적인 실행을 도모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BYOD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지표와 대응전략을 설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격적인 시행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30권1호
• /
• pp.24-34
• /
• 2021

해양과 연안 지역의 과도한 개발과 이용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해양생태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와 주요 해양 국가들의 해양생태계 관리 방향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외 공통적으로 해양생태계 관리 기반 구축, 국제적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 기후변화 대응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strengthen, promote, improve, establish 등의 단어가 많이 사용된 핵심어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적인 관리계획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외에서는 특정 종에 대한 관리계획의 제시와 이미 수행 중인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는 단계인 반면, 국내의 경우 포괄적인 해양생물 관리 강화 및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해양생태계 관리 방향을 이해하고 향후 국내 지역의 해양생태계 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