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Strengthening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이진우 (숭실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
  • 정종수 (숭실대학교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 Published : 2022.10.28

Abstract

최근 재난은 대형화, 복합적,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정부 중심 거버넌스 재난관리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적 재난관리로 전환하여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하여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실제적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Keywords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재난관리(기업재난관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의 결과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